인도조차 식량 수출제한

- 식량부족난 지속에 따른 제한조치로 틈새시장 공략의 기회로 활용 -

보고일자 : 2008.8.6.

유하림 뉴델리무역관

harim@kotra.or.kr

□ 자국의 물가조절 이유로 쌀, 곡물 수출 금지 조치

 ○ 인도는 세계 제2위의 쌀 생산국이며 쌀 수출국이나, 최근 물가가 8.75%까지 치솟자 인도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11월 말까지 쌀·곡류 등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함.

  - 인도는 2007~08년에 96억4300만 톤의 쌀을 생산했으며, 정부는 올해 4분기(2009년 1~3월) 수확량을 78억40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고급 품종인 바스마티를 제외한 쌀 가격은 지난 1년간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 1㎏당 15~22루피 수준임.

 ○ G.K. 필라이 인도 재무부 차관은 “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는 내년 쌀 수확량 전망치가 나오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인도는 식량 블랙홀

 ○ 인도는 세계의 곡창으로 불릴 만큼 대표적 식량생산국이나, 올해는 식량수출은커녕 밀수입만 700만 톤에 달함.

  - 196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 농업혁명의 성과에 비해 농업생산성이 후퇴하고 있음.

  - 1968~98년 인도 곡물 생산량은 매년 곱절 이상 증가하는 등 녹색혁명의 성과를 구가함.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가 관개시설 확장 및 농가 자금 지원, 농업연구 등을 중단하는 등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녹색혁명은 잊혀져감. 1980년대까지만 해도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전기는 무료로 제공됐으며, 빈민층을 위한 비료지원도 이어짐. 그러나 현재 정부의 농가지원은 녹색 혁명기에 비해 3분의1 가까이 감소한 상황임.

 ○ 또한, 인도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과 강우량 변화로 인도 농업생산량이 2080년까지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봄.

□ 식료품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 11억의 전체 인구 중 가난한 농촌과 도시 주민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는 식료품 가격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됨. 인도정부는 내년에 총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식량물가의 앙등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인도는 사전적으로 이뤄진 쌀, 녹두콩, 밀에 대한 계약 금지에 이어 지난 5월 향후 4개월간 식용유, 고무, 콩, 감자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고 일부 식료품의 경우 수입관세를 인하함.

□ 전망

 ○ 인도의 도매물가지수는 지난 7월 둘째주 전년동기대비 11.89% 급등하며 13년래 최고치에 근접함.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인도의 물가 불안은 폭등하는 식량가격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인도 정부의 설명임.

인도의 주간 도매 물가지수(WPI) 변화

자료원 : www.reutersindia.net 웹사이트

 ○ 인도정부는 내년 총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민감성을 내포한 식량 수출제한을 쉽게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인도에서 한국산 식량 직접 수출은 가격경쟁력이나 관세로 인해 미비한 실정이지만, 우리 기업은 인도의 식량부족 현상과 식료품 수입관세 인하를 이용해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가공 식품류의 수출 틈새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및 무역관 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