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직업 ‘3대 신정책’에 힘입어 산업 호전 예상

- 화준세 및 수출 환급세 조정, 기업부담 덜어줄 듯 -

보고일자 : 2008.7.25.

조성애 광저우무역관

708083@kotra.or.kr

□ 중국, 방직업 현황 및 실시배경

 ○ 2008년 1~4월 중국 의류산업은 국제시장 침체, 중국 거시정책,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둔화를 나타냄. 세관통계에 의하면, 올해 1~4월 중국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 수출은 315억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68% 성장했지만, 이는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임.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 따른 수출불황, 위앤화 평가절상 및 신 노동계약법(2008년 1월 1일 실시,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장기고용 촉진, 퇴직금의 적용 확대, 취업 규칙 제정 시 노동자 참여 등의 규정을 주된 골자로 함)의 실시로 광둥지역의 신발·의류 등 노동집약형 기업이 장·단기적 시장퇴출 위기에 처함.

자료원 : 중국세관 통계

 ○ 중국 정부는 인건비 상승·원가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방직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종량세 및 화준세 조정·수출 환급세 인상·일부 방직기계와 자동 와인더기계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하는 등의 새로운 보조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음.

□ 방직업 ‘3대 신정책’

 ○ 종량세 및 화준세 : 중국 국무원은 2008년 6월 5일~10월 5일까지 쿼터 외 수입목화에 대한 임시 화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입 가격이 높은 우량 품질 목화의 종량세를 하향 조정했음.

  - 수입가격이 높은 우량품질 목화의 종량세는 원래의 570위앤/톤에서 357위앤/톤으로 조정, 이는 목화 화준세가 5~40%에서 3~40%로 인하된 것과 마찬가지로 10월 6일부터는 원래의 화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수출환급세 : 방직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현행 11%에서 13%로, 의류는 11%에서 15%로 조정할 예정

 ○ 방직기계, 자동 와인더기계 수입관세 및 기타 : 일부 방직기계·자동 와인더기계의 수입관세를 면하고 위앤화 상승을 조정, 방직의류업계 내의 자금 유동성을 해결할 것임.

□ 신규 정책이 방직업에 미치는 영향

 ○ 수출환급세의 인상조정은 기업의 수출원가 절감과 이윤증대효과가 있으며, 수출품의 수량을 대폭 늘려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부담을 완화시킴. 관련 보고에 따르면, 수출환급세 조정으로 인한 전체 방직업계의 순이익은 약 132억2900만 위앤 증가할 것이며, 이는 2007년 규모이상기업(規模以上企業 : 연간 생산판매수입이 500만 위앤 이상인 기업) 이윤 총액의 1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공무역기업의 은행보증금대장에 대해 ‘가상보증금 납부(空轉: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 디렉토리에 근거해 원료 수입 시 실제로 증치세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를 실시할 경우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음. 7월에 가상 보증금 납부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6개월 대출이자를 15.12%로 계산하면 2008년 하반기 가공무역기업은 대출이자 등의 비용지출을 약 5억5600만 위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임시 화준세 정책의 시행은 면방직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줬음. 중국 내 목화 수급균형 예측에 의하면, 향후 4개월 동안 약 120만~150만 톤의 면을 수입할 것이며, 면방직 기업의 면 수입 원가를 약 3억 위앤 절약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국 내 면제품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원가가 대폭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京導在線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