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동차업계, 생존을 위한 대정부 건의 봇물

- 정부 보조금 확대, 관세 인하계획 철회, 자동차 관련 세금 인하 등 요구 -

-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 위해 한-호 FTA 서둘러야 -

 

보고일자 : 2008.5.29.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호주의 자동차 및 부품업계 정부 지원 확대 요청

 

 ○ 호주 최대의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은 2004년 이후 현지 생산자동차가 수입산에 밀려 현지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위기에 봉착하자, 호주정부는 올 초부터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오는 7월경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호주정부는 지원정책 확정에 앞서 지난 3월 말 ‘호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간 보고서’ 를 발표하고, 5월 말 기한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호주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현지 생산 자동차의 판매실적이 감소하면서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자동차부품업계도 완성차 생산규모 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호주에는 도요타·지엠·포드 등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가 진출해 있으며, 이들 3개 업체가 연간 약 30만여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호주화의 강세와 현지 생산모델의 경쟁력 부족으로 호주 자동차시장의 약 70%를 수입산에 자리를 내줬음.

 

호주달러 평가절상과 자동차 수출마진(2002~08)

구 분	2002년 환율 (1A$=0.54U$)	2008년 환율 (1A$=0.94U$)	경쟁력 변화
생산비용(A$)	20,000	17,575	2,426
생산비용(US$)	10,800	16,520
수출가격(US$)	15,000	15,000
판매마진(US$)	4,200	-1,500	-5,720
판매마진(A$)	7,777	-1,617	-9,394

자료원 : FCAI

 

 ○ 위 3개 완성차 업체는 현지 시장점유율 감소에 따라 생산대수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영업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음. 급기야 지난 3월 말에는 미쓰비시 자동차가 지난 10년간 10억 호주달러(9억5000만 달러)의 누적 손실을 감당치 못하고 철수한 바 있음.

 

호주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 이익 추이

주 : 위 통계는 미쓰비스사(지난 3월 공장 폐쇄) 포함 실적임.

자료원 : 호주자동차산업협회(FAPM)

 

 ○ 이에 따라 자동차협회 및 부품조합과 관련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관세인하계획 철회, 각종 자동차 관련세금 인하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로비를 한 층 강화하고 있음.

 

□ 호주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대 정부 요구사항

 

 ○ 호주의 3대 자동차 생산업체 및 자동차·오토바이 수입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호주 자동차산업협회(FCAI), 호주 자동차부품 제조업협회(FAPM), 호주 A/S 부품 협회(AAAA)는 지난 5월 중순 ‘호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간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음.

 

 ○ 위 3개 자동차 관련 협회는 모두 호주의 자동차산업이 호주 최대의 제조업임을 강조하고, 최근의 자동차산업 위기의 원인이 호주 생산차량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호주화의 급격한 평가절상과 호주시장의 과도한 개방 때문이라며, 핵심 쟁점별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음.

  - 참고로, 협회별 보고서에 담긴 표현은 약간 다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은 모두 동일했음. 협회별 대정부 제출보고서는 FCAI(www.fcai.com.au/files/FCAI_FINAL_SUBMISSION.pdf), FAPM(www.fapm.com.au/site.php?id=94), AAAA(www.aaaa.com.au/news.asp)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R&D,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및 지급 시한 연장

  - 호주 정부가 1999년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세인하의 반대급부로 자동차업계의 R &D 및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관세크레딧 형태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을 확대하고, 지급시한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음.

  - 현재 호주정부에서 책정한 정부보조금은 2006~10년 기간 총 20억 호주달러 그리고 2011~15년 기간 동안은 총 10억 호주 달러이며,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임.

 

 ○ 관세 인하계획 철회

  - 호주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인하 계획은 지난 1999년 WTO 출범에 따라 세계적인 관세인하 추세를 예상하고 발표됐는데, 현재 호주의 주요 경쟁국은 여전히 고율의 자동차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호주만 관세인하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 특히, 현재 관세율 10%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호주의 주요 자동차 및 부품 수입국인 미국과 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로 관세율이 각각 3%,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호주의 자동차 및 부품의 평균 관세율은 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음.

  - 참고로 호주의 자동차 및 부품의 정상관세율은 현재 10%이나, 2010년에는 5%로 축소될 계획으로 있음.

 

 ○ 탄소거래제도 도입 찬성 및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추가지원 요구

  - 호주는 탄소배출량 총량규제를 위해 2010년부터 탄소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탄소거래제도가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자동차업계에서도 이 제도 도입을 요청했음. 탄소거래제도 이외의 추가적인 탄소배출 제한조치는 반대했음.

  - 대신에 자동차업계에서는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호주업체의 비용증가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음.

 

 ○ Green Car Project(5억 호주 달러) 자금 지원 관련

  -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차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책정된 Green Car Project 예산은 지원대상을 특정한 탄소배출 감축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탄소배출 감축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 또한 이 지원정책으로 인해 현행 자동차 산업 지원제도가 축소돼서는 안되며, 이 지원금은 관세 크레딧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음.

  - 이 밖에도 이 지원금이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를 정할 것, 그리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위험요소를 감안해 현재 정해진 비용대비 지원금 비율(3 : 1)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음.

 

 ○ 이외에도 5만7000호주달러 이상의 고급모델에 대한 특소세 인상(현행 25%에서 33%로 인상 예정) 반대, 특소세 부과기준 가격을 7만5000달러로 상향조정, 호주부품 사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자동차 전면 창에 부착하는 제도 도입, 직원 기술교육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요구했음.

 

□ 시사점

 

 ○ 호주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저하는 호주화의 절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와 규모의 경제의 미흡으로 인한 신 모델 개발의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호주 자동차업계의 혁신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호주정부의 관세인하 계획철회·현지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보조금 확대는 우리 기업의 수출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업계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5만7000달러 이상의 고급모델에 대한 특소세 상향조정(25%→33%)으로 고급차에 대한 일부 수요가 특소세가 부가되지 않는 모델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호주 고급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산 고급 승용차의 마케팅 강화 노력이 요청됨.

 

 ○ 또한 호주 완성차 및 부품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은 상당 물량을 호주와의 FTA 협정국인 태국에서의 생산을 통해 수출함으로써 호주의 관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호주와의 FTA 체결 이후 수출이 급격히 증가(2007년 기준, 자동차부품 25% 증가, 완성차 83%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자동차 및 부품의 대 호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호 FTA 체결이 시급함.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및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