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출강화 및 기업생산성 증대위한 新경제정책 발표

- 인플레 억제 및 환율 하락 충격 최소화가 주 목표 -

- 총 130억 달러 상당의 조세감면혜택 수출기업에 부여 -

-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2010년까지 2100억 헤알 지원 -

 

보고일자 : 2008.5.15.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 지난 5월 12일 브라질 정부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상실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를 주 목표로 하는 신 경제정책을 발표함.

 

 ○ ‘생산개발정책(Politica de Desenvolvimento Produtivo : PDP)’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2010년까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18%에서 1.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1년까지 수출기업에 대해 214억 헤알(약 130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주 : 1달러= 1.66헤알

 

□ 세부내용

 

 ○ 미겔 조르지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장관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라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산업 분야에는 정보통신, 핵에너지, 국방,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자동차, 해운, 농업, 바이오 에너지, 석유(화학), 천연가스, 광물 등 브라질의 주요 전략산업이 대부분 포함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선두위치 강화 산업
- 의료산업 - IT·정보 통신 기술 - 원자력 에너지 개발 - 국방산업 - 나노기술 - 바이오기술	- 자동차산업 - 자본재 상품 - 섬유 및 의류제품 - 목재 및 가구 - 위생용 제품·화장품 - 건설분야 - 종합 서비스단지 - 조선업·해운업 - 가죽제품·제화산업 - 농업 - 바이오 디젤 - 플라스틱제품	- 항공산업 - 석유·천연가스·석유화학 - 바이오 에탄올 - 광산업 - 펄프·제지업 - 축산업

자료원 : O Estado de São Paulo

 

 ○ 수출 및 투자증대를 위한 주요 조치

 

 1) 수출·투자 강화 프로그램 부활

  - ‘Revitaliza Exportação e Investimento’ 프로그램 부활

  - 총 90억 헤알 상당의 금액이 수출 및 투자 기업에 지원될 예정임(연 이자율 7%).

  - 대출상환 기간 : 3년 거치 8년 상환→투자 시
18개월 거치 3년 상환→수출 시

 

 2) 사회보장세(PIS/COFINS)

  - 수출기업의 경우 자본재 상품 구입 시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비례하는 만큼의 크레디트(향후 세금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확보가 가능함.

  -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 구입일로부터 24개월 이후에나 PIS/COFINS 크레디트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번 조치로 구입 후 12개월 이후면 사용이 가능해짐.

 

 3) 금융거래세(IOF)

  - BNDES, Finame, Finep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파이낸싱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0.38%를 징수하고 있는 금융거래세 IOF를 면제함.

 

 4) 철도 확장

  - 현재 시행 중인 ‘항만시설 근대화를 위한 조세 혜택 제도’인 REPORTO(Regime Tributário para Incentivo à Modernização Portuária)를 철도 인프라 건설에도 적용할 예정임.

  - 철도 인프라 사업 관련해 PIS/COFINS, 수입세(II), 공업세(IPI) 등의 면제를 통해 2011년까지 총 26억 헤알 상당의 세금을 줄여나갈 계획임.

 

 5) 해외기업 홍보

  - 국내 서비스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시 홍보비용 지출 부분에 대해 소득세(IR) 면제

 

 6) 중소기업 지원

  - 연 수출액 100만 헤알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금융보험이 운영될 전망임.

 

 7) 가속 감가상각 적용 기간 연장

  -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정상보다 빠른 가속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조치로, 감가상각 부분의 25%까지 소득세(CSSL : 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를 감면해주며, 적용 기간이 2010년까지 연장됨.

 

 8) 자본재 상품 생산용 기계 장비

  - 자본재 상품 및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정상보다 20% 단축함.

 

 9) R&D

  - R &D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 장비를 대상으로 감가상각 즉시 적용

 

 10) 수출기업

  - 수출업체에 PIS/COFINS 크레디트 확보 기회를 확대함.

 

 11) PROEX

  - 수출금융 프로그램 PROEX 활용 기회 확대

  - PROEX 금융 수혜 자격 완화

  -현재 연 매출액 6000만 헤알까지만 PROEX 금융 혜택이 가능하나, 향후 매출액 1억5000만 헤알인 업체까지 수혜 기회 확대

 

 12) Drawback

  - 수출상품 제조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공업세와 사회기여세 감면 혜택

 

자료원 : O Estado de São Paulo

 

□ 시사점

 

 ○ 룰라 정부는 신 경제정책 실시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1606억 달러에 머물고 있는 수출을 연평균 9.1%씩 늘려 2010년까지 2088억 달러로 확대하고, 2007년 기준 1.18%인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1.2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임.

 

 ○ 또한 2006년 말 현재 1만1792개인 중소 수출기업을 2010년까지 10% 정도 늘어난 1만2971개로 확대할 방침임.

 

 ○ 이와 함께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17.6%인 투자 비율을 21%까지 높이고, GDP 대비 0.65%에 불과한 연구개발(R&D) 및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도 2010년까지 9.8%로 확대할 계획임.

 

 ○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국책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을 중심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경제 전문지 Gazeta Mercantil, Valor,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