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체코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 인센티브 지역별 차등화 및 축소추세 -

 

보고일자 : 2008.4.1.

소병택 프라하무역관

btso@kotra.cz

 

 

□ 제조업 분야

 

 ㅇ 지원대상 : 신규 생산투자 및 기존 공장 확장투자

 

 ㅇ 지원 법규 : National Act on Investment Incentives

 

 ㅇ 제공 인센티브

  - 세제상 인센티브

   · 신규투자 : 5년간 법인세 면제

   · 확장투자 : 추가 투자분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면제

  - 고용창출에 따른 인센티브(실업률이 높은 북부 및 남동부 일부 지역에 한정)

   · 신규창출 고용비용 지원(최고 5만 체코코루나/ 피고용인)

  - 교육 및 재교육 비용 지원

   · 신규 고용자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의 최고 35%까지 지원

 

 ㅇ 인센티브 수혜대상 기준

  - 최소 투자액 : 5000만~1억 체코코루나(180만~360만 유로)

   · 투자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차등 적용

  - 투자자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 : 최소 투자액의 50% 이상

  - 총투자액의 60% 이상은 기계류에 투자

  - 기계류는 새 것일 것

 

 ㅇ 제한규정

  - 교육 및 재교육 지원비용을 제외한 투자 인센티브의 총액은 지원대상 투자비용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 투자 인센티브 한계는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씩 상향 조정됨.

  - 교육 및 재교육 지원금 총액은 지원대상 총비용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45%를 초과할 수 없음.

 

체코의 지역별 최대 국가지원금 수혜비율

 

□ R&D 분야

 

 ㅇ 지원대상 : R&D, 상품 및 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한 개발센터의 설립 및 확장

 

 ㅇ 지원 프로그램명 : Technology Centers

 

 ㅇ 제공 인센티브

  - 사업활동에 대한 보조금 : 최대 2년간 임금의 60%(프라하 일부지역은 30%)

  - 교육 및 재교육 비용지원 :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최장 3년간 총교육비용의 45%까지 지원(프라하 지역은 40%)

 

 ㅇ 인센티브 수혜대상 기준

  - 최소 투자액 : 1000만 체코코루나(36만 유로/48만 달러)

  - 최소 신규고용 창출 : 30명

  - 기술개발센터의 결과물은 생산에 적용돼야 함.

 

  [추가 활용가능 EU 지원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명 : Potential

 

 ㅇ 지원형태

  - 지원금 규모 : 100만~7500만 체코코루나(최고 270만 유로까지)

  - 지원대상 비용의 최고 60%까지(장기적인 유무형 자산의 최고 60%까지)

 

 ㅇ 수혜대상 기준

  - 해당 프로젝트가 프라하를 제외한 체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인 수혜대상 기준은 신청 사안별로 검토 후 결정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 분야

 

 ㅇ 지원대상 프로젝트

  - Software Development Centers

  - Expert Solution Centers

  - High-Tech Repair Centers

  - Shared Services Centers

  - Call Centers

 

 ㅇ 지원 프로그램명 : Business Support Services

 

 ㅇ 제공 인센티브

  - 영업활동 지원 : 2년간 임금의 최고 60%까지 보조금 지원(프라하 일부지역은 30%)

  - 교육 및 재교육 지원 : 신규 고용창출 수에 따라 3~5년간 지급된 총 훈련비의 최고 45%까지 보조금 지원(프라하 지역은 40%)

 

 ㅇ 인센티브 수혜대상 기준

  - 최소 투자규모 : 1000만 체코코루나(40만 유로)

  - 최소 신규고용 창출 규모

   · Software Development 및 Expert Solution Centers : 20 명

   · High-Tech Repair 및 Shared Services Centers : 50 명

   · Call Centers : 100 명

 

  [추가 활용가능 EU 지원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명 : IC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ㅇ 지원형태 : 100만~1억 체코코루나(360만 유로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비용의 최고 60%까지 보조금 지원

 

 ㅇ 수혜대상 기준

  - 해당 프로젝트가 프라하를 제외한 체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인 수혜대상 기준은 신청 사안별로 검토 후 결정

 

 

자료원 : CzechInvest 발표, 각종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