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제조공장 주강삼각주, ‘民工荒’(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구인수요 39만명, 고급 기술인력 구인난도 심각한 수준 -

- 광둥성 내 최저임금 기준 최대 17.8% 인상 -

 

보고일자 : 2008.3.4.

이성호 광저우무역관

imsergio@kotra.or.kr

 

 

1. 노동력 부족현황

 

□ 광둥성 노동보장청(劳动保障厅) 조사 결과, 광둥성 내 구인수요는 39만 명 달해

 

 ○ 조사대상 업체 중 60%가 심각한 수준의 인력난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지에서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일부 세계 500대 전자기업조차도 구인난이 존재한다고 밝힘.

 

 ○ 노동집약형 산업의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기술직·관리직 등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음.

  - 고급 기술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구인 수요는 공급대비 2.59배, 초급기술 인력의 경우는 1.86배에 이르러 고급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파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올해 춘제(春節) 이후 상황 더욱 악화

 

 ○ 광둥성 정부는 성(省) 전역에 걸쳐 외지 노동자 대상 구직박람회 등 구인지원 활동을 379곳에서 개최하고, 일자리 60만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노동력 부족 상황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지난 2월 한파와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늦춰진 주강삼각주 일대 외지(外地) 노동자들의 귀향은 필연적으로 주강삼각주지역의 ‘민공황’(노동력 부족 현상)을 야기해 현지 진출 기업들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2. 노동력 부족 원인분석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급인력 인력부족 현상 대두

 

 ○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주강삼각주 지역은 최근 잇따른 수출환급세 하향조정, 신노동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위앤화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환경보호정책 시행 등의 악영향으로 가공무역 기업의 폐쇄와 이전이 이어지고 있음.

  - 과거 신발, 섬유, 장난감 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전기·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제조, 석유화학 등을 위주로 하는 구조로의 산업구조조정을 야기

 

 ○ 산업구조조정은 일반 노동자 외에도 기업 및 공장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급 기술력을 갖춘 인력과 관리 인력의 수요의 증대로 이어짐.

  -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계, 전자전기, 화학공업 등의 기술 엔지니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광둥성 동관(东莞)의 경우, 기술자, 세일즈, 기업관리 등 분야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요 증대는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난이 지속됨.
 

 ○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대도시 서비스산업 발전의 영향으로 소매, 요식업 등 서비스업 노동력 수요도 함께 증대되는 추세

  - 선전시의 3차 산업의 수요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고, 호텔·요식업, 소매와 물류관리 등의 업종에 인력수요가 집중되고 있음.

 

□ 외지(外地)노동력 유입 감소

 

 ○ 전국 각지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노동력인 민공(民工)의 절대수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주강삼각주보다 임금, 복지, 근무환경 등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을 더욱 선호해 노동력 유입 감소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항저우, 닝보, 원저우 등 저장성 일대 봉제공장의 평균임금은 1500위앤 내외이나 광둥성 일대의 섬유, 신발, 기계생산, 요식업 등의 평균 임금은 1160위앤에 그침.
 

 ○ 동시에 쓰촨(四川),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등 내륙에 위치한 성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대도시로 이동해 왔으나, 서부 대개발 등과 함께 내륙 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긴 초과근무 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하는 주강삼각주로의 이동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인상폭 둔화로 인한 노동력 유인책 상실  

 

 ○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교적 높은 급여수준은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 내륙과의 급여수준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

  - 주강삼각주 지역의 평균 임금은 현재 1160위앤에 이르러 야근수당 등 제 수당을 합칠 경우 약 1300위앤 정도인데, 중부내륙 도시인 청두(城都) 지역의 월평균임금은 1000~1200위앤으로 파악됨.

 

3.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 廣東省, 최저임금 기준 최대 17.8% 인상 조정
 

 ○ 광둥성 정부는 이번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응책으로 노동취업환경의 개선을 통한 원활한 노동력 공급, 노동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광둥성 내 기업 직원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보’를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임.

  - 광둥성 내 최저임금기준(표1)은 780위앤/월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860위앤/월로 상향 조정됨.

 

 4월 1일부터 시작한 광동 최저임금 기준

지역	최저임금기준 （위앤/월）	지역 구분	전일제 근무자 시간당 환산 (위앤/시간）	비전일제 근무자 시간당 최저임금 (위앤/시간）
1	860	광저우(廣州)	4.49	8.3
2	770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동관(东莞), 중산(中山)	4.43	7.4
3	670	샨토(汕头), 후이저우(惠州), 장먼(江门)	3.85	6.5
4	580	샤오관(韶关), 허위엔(河源), 메이저우(梅州), 샨웨이(汕尾), 양장(阳江), 쟌장(湛江), 마오밍(茂名), 자오칭(肇庆), 칭위엔(清远), 차오저우(潮州), 지에양(揭阳), 윈푸(云浮)	3.33	5.6
5	530	四类市的部分县(县级市)	3.05	5.1

 

 ○ 새로운 최저임금기준은 단기 경제 성장, 취업현황, 물가수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

  - 5개 지역별 차등기준 중 광저우에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이번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기준은 평균 12.9% 향상됐고, 제 5지역은 과거 기준에 비해 17.8%가 상향 조정됨.
 

 ○ 반면, 선전시(深圳市)는 매년 1회 최저임금 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선전시 근로자 임금지급 조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2007년 10월 1일부터 인상된 임금기준을 적용

 

선전시 정부가 승인한 2007년도 최저임금기준

실행범위	최저임금기준(위앤/시간）	시간당 환산기준(위앤/시간）
특구 내	850	4.89
특구 외 바오안(寶安), 롱강(龍崗)	750	4.31

 

 ○ 광둥성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상향 조정이 외지(外地)노동력의 안정적인 유입을 촉진해 현 노동력 부족 상황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힘.

  - 최근 수년간 반복돼온 주강삼각주 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미뤄보건데, 광둥성 정부 차원의 외지 근로자 복지향상 등 종합적인 근로환경 개선정책 추진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임금 인상만으로 단기간내 상황 호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등 관련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