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및 북 아프리카 지역, 투자 여건 꾸준히 개선

- 비교대상 군별로는 OECD 국가에 이어 4위, 이집트와 사우디 등 개혁조치 특히 돋보여 -

- 지역평균은 세계 96위로 아직 미흡, 세계은행 간, Doing Business 2008 평가 -

 

보고일자 : 2008.2.28.

권중헌 암만 무역관

jhkwon@kotra.or.kr

 

 

1. 개요

 

 ㅇ 관료주의와 낮은 기술 기반, 열악한 인프라 등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북 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Africa ; 이하 ‘MENA"로 통칭) 국가들의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음.

 

 ㅇ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Doing Business 2008“ 자료에 따르면, 2006-2007년 중 MENA 국가들의 투자여건 개선 실적은 중동 유럽과 남부 아시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부국 등에 이어 네 번째로 평가됐음.

 

 

 ㅇ 국가별로는 그루지야와 체코, 슬로바키아, 인도 등의 투자환경 개선실적인 가장 뛰어나며, MENA 지역에서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높은 평가를 받았음.

 

 ㅇ 이집트는 비록 전체 순위에서는 여전히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지만, 2006/2007년중 사장 투자환경 개선을 많이 이룬 국가로 평가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진입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개혁을 이룬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수 개혁실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집트	- 최소 자본금 인하 (5만EP→1천EP), 자산등록 세율 인하, One-stop-shop 가동 및 수출 화물처리 기간  단축(수입 7일, 수출 5일 소요), 민간 신용 공여회사 최초 설립 인가 등
사우디아라비아	- 최소자본금 규모 인하, 공장설립 기간 단축(39일→15일), 수출입서류 간소화, 수출입 물동량 2일 이내 처리 등

 

 ㅇ “Doing Business 2008”은 전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한 자료로서, 평가항목은 사업개시, 인허가, 고용, 투자가 보호, 세금 납부  등 총 10개 분야임.

  - 세계은행은 10개 평가 항목별로 국가별 순위를 매긴 후 이를 총량적으로 합산하여  매년 국가별 종합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자료는,  미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에서 매년 발표하는 Index of Economic Freedom과 함께 각국의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음.

  

2. MENA 지역 국별 종합평가 결과

 

 ㅇ 10개 평가지표를 종합한 종합 평가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3위로 MENA 지역 내에서 가장 앞섰으며, 이어 이스라엘 (29위), 쿠웨이트 (40위) 등의 순이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평가 (30위) 보다 앞섰음.

 

 ㅇ 이에 비해, 이란 (135위), 시리아 (137위), 이라크 (141위) 등은 MENA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평가 종합 순위  

국가 명	전체 순위	지역 내 순위	국가 명	전체 순위	지역 내 순위
사우디	23	1	예맨	113	9
이스라엘	29	2	팔레스타인	117	10
쿠웨이트	40	3	알제리	125	11
오만	49	4	이집트	126	12
UAE	68	5	모로코	129	13
요르단	80	6	이란	135	14
레바논	85	7	시리아	137	15
튀니지	88	8	이라크	141	16

자료 : Doing Business 2008

 

3. 부문별 국가별 평가 결과

 

(사업 개시 : Starting Business)

 

 ㅇ 주 평가 내용 :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1) 절차 (단계), 2) 시일,  3) 비용, 3) 최소 자본금 등

 

 ㅇ 평가 결과 : 이스라엘의 가장 평가가 좋았음. (전 세계 7위) 이어 사우디(36위), 터키(43위) 등의 순이며, 시리아가 169위로 MENA 지역에서 최저 평가를 받았음.

 

  (자산 등록 : Registering Properties)

 

 ㅇ 주 평가 내용 : 자산을 등록하는 1) 절차, 2) 시일, 3) 비용 등

 

 ㅇ 평가 결과 : 사우디와 UAE가 각각 3위, 8위를 기록, 평가가 가장 좋았으며 (전 세계  7위), 오만 (15위)과 이라크 (40위)도 좋은 평가를 받았음. 반면, 알제리와 이스라엘은 각각 156위, 152위를 기록, MENA 지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통관 : Trading Access Border)

 

 ㅇ 주 평가 내용 : 1) 수출입 서류 (건), 2) 수출입 소요 시일, 2) 수출입 소요비용 등   

 

 ㅇ 평가 결과 : 이스라엘이 8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이어 UAE (24위), 이집트(26위) 등의 순이며, 이라크가 175위로 MENA 지역에서 최저 평가를 받았음.

 

 (신용정보 공유 및 획득 : Getting Credit)

 

 ㅇ 주 평가 내용 : 신용정보  공유 및 획득 용이성에 대한 지표로서, 1) 법적 권한 지수와 2) 신용정보 지수 등 2개지수로 구성   

 

 ㅇ 평가 결과 : 이스라엘이 7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국가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예멘과 시리아로서 양국 공히 158위를 기록하였음.

 

 (인허가 : Dealing with License)

 

 ㅇ 주 평가 내용 : 인허가 취득을 위한 1) 절차 (단계), 2) 시일, 2) 비용 등   

 

 ㅇ 평가 결과 : 예멘과 UAE가 각각 35위, 38위로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평가는 대부분 극히 저조함. 이란 (168위)과 이집트 (163위)의 평가가 특히 낮았으며 이스라엘도 이 부문에서는 109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계약 이행 : Enforcing Contracts)

 

 ㅇ 주 평가 내용 :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1) 절차 (단계), 2) 시일, 3) 비용 등   

 

 ㅇ 평가 결과 : 터키 (34위)와 예멘 (41위), 이란 (57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저조함. 대부분의 MENA 지역 국가들이 100위 권 밖으로 쳐져, 앞으로 가장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부문으로 평가됨.

 

 (고용 : Employing Staffs)

 

 ㅇ 주 평가 내용 : 1) 채용 애로 지수, 2) 노동시간 경직성 지수, 3) 해고 애로 지수, 3) 고용 경직성 지수, 4) 비임금 노동 비용 등

 

 ㅇ 평가 결과 : 오만 (26위)과 쿠웨이트 (39위)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데 비해, 이집트와 모로코 (각 165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투자가 보호 : Protecting Investors)

 

 ㅇ 주 평가 내용 : 1) 주주 제소 지수 2) 투자가 보호 지수 등

 

 ㅇ 평가 결과 :이스라엘 (5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 쿠웨이트 (19위), 팔레스타인 (33위) 등이 뒤를 이었음. 이집트와 모로코, 이란 (공히 158위) 등 3개국이 MENA 지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사업 종료 및 청산절차 : Closing a Business)

 

 ㅇ 주 평가 내용 : 사업청산을 위한 1) 소요 시일 및 2) 비용 등

 

 ㅇ 평가 결과 :이스라엘 (40위)과 튀니지 (30위) 등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각 178위로서 꼴지를 기록)

  

 (세금 납부 : Paying Taxes)

 

 ㅇ 주 평가 내용 : 사업청산을 위한 1) 세금 납부 횟수, 2) 소요시간, 3) 법인 소득세율, 4) 수익 대비 세금 비등 등

 

 ㅇ 평가 결과 : UAE, 오만,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국가들의 평가가 좋았으며 (10위권 이내) 알제리 (157위)와 튀니지 (148위)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가가 좋지 못하였음.

 

MENA 지역 국가별 평가 부문별 세게 순위

국가	종합	사업 개시	자산 등록	통관	신용정보 획득공유	인허가	계약 이행	고용	투자가 보호	청산	세금 납부
사우디	23	36	3	33	48	47	136	40	50	79	7
쿠웨이트	40	121	92	99	60	85	99	39	19	67	8
오만	49	107	15	104	97	130	110	26	64	59	5
터키	57	43	31	56	68	128	34	136	64	112	54
UAE	68	158	8	24	115	38	144	65	107	139	4
요르단	80	133	109	59	84	71	128	45	107	87	19
레바논	85	132	92	83	48	113	121	53	83	117	33
튀니지	88	68	66	28	97	96	80	113	147	30	148
예멘	113	175	44	128	158	35	41	63	122	83	84
팔레스타인	127	166	118	77	68	132	125	103	33	178	22
알제리	125	131	156	114	115	108	117	118	64	45	157
이집트	126	55	101	26	115	163	145	165	158	60	132
모로코	129	51	102	67	135	88	114	165	158	60	132
이란	135	77	143	135	68	164	57	141	158	118	97
시리아	137	169	89	127	158	86	171	126	107	77	98
이라크	141	164	40	175	135	104	150	60	107	178	37
이스라엘	29	07	152	8	7	109	102	87	5	40	69

 자료 : Doing Business 2008, World Bank

 

4. 평가 및 시사점

 

 ㅇ 세계은행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걸프지역 국가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MENA 지역 국가들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여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

 

 ㅇ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 평균 순위가 여전히 96위에 머무는 등,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도 많은 것으로 평가함.

 

 ㅇ 특히, 1) 신용정보 획득 및 공유, 2) 인허가, 3) 계약 이행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는 점에서, MENA 국가들과의 비즈니스 거래 혹은 이들 국가로의 투자 진출 시에는 많은 주의가 요망됨.

 

 ㅇ 또한, 알제리와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납부 부문에서, 걸프지역 국가들은 계약 이행 부문에서, 그리고 비산유 중동국가들(요르단 등)은 사업개시 부문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는 등 MENA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국가별로 강약점이 조금씩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현지 비즈니스 및 투자 진출 시 많은 참고가 필요함.

 

 

자료 : Doing Business 2008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