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EU와의 협력강화 프로그램 추진

-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경쟁 속에 EU와의 관계 강조할 듯 -

보고일자 : 2008.2.15.

김병권 알마티무역관

bkkim@kotra.or.kr

□ 프랑스 총리 공식방문 계기로 카자흐스탄 EU와 협력관계 강조

 ○ 소연방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Central Asia)'는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음. 특히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등에 대규모 원유․가스가 매장된 것이 확인됐고, 이들 국가를 포함해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우라늄·금·동·아연·석탄 등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아시아는 자원외교 공략대상으로 급부상

 ○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중국·미국 등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강화되고 있음.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진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정책을 강화시켰고, 터키는 투르크 형제국이라 자부하면서 범투르크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EU·일본·한국 등에서도 풍부하게 매장된 천연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지난 2월 8일에는 프랑스의 필론 총리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막시모프 총리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회담이 개최됐음. 카자흐스탄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2007년 하반기 서구 석유메이저와의 카샤간 유전분쟁으로 악화된 외교통상관계를 회복하고, 2010년 OSCE 의장국이 되기 이전에 유럽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과 프랑스와의 교역 및 투자현황

 ○ 양국 정상급 회담은 2007.9.25. 미국 뉴욕 62차 UN총회에서 가진 이후 이번 프랑스 총리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으로 재개된 것임. 2월 8일 공식회담의 주요목적은 양국의 무역투자 확대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인 것으로 알려졌음. 카자흐스탄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피력함.

 ○ 프랑스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특별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국가임. 카자흐스탄은 2010년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국으로 2007년 하반기에 선출됐으며  이때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는 카자흐스탄의 5대 교역대상국으로서 러시아·이태리·스위스 및 중국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임. 프랑스의 대 카자흐스탄 2007년 수출규모는 39억8000만 달러이며 수입은 7억500만 달러로서 교역량은 46억8500만 달러로 집계됨. 또한, 투자측면에서 프랑스는 4대 투자국가로서 네덜란드, 미국, 영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국가임. 1994년 이후 2007년까지 프랑스가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금액은 37억6000만 달러이고, 카자흐스탄이 프랑스에 투자한 금액은 2억6220만 달러로 집계됨.

 ○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프랑스계 회사는 40개사이며, 이들은 주로 원유·가스·광물자원 등 에너지 자원개발·운송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시사점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급성장 국가이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음. 지정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역내외국으로부터 주요한 협력관계강화 구축대상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특히 카자흐스탄은 역내외국의 외교적인 공략으로부터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자국의 실익을 최대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오일머니의 급속한 유입에 의한 국력확대는 카자흐스탄의 유럽화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소수 고소득층은 EU 브랜드 선호도가 더 한층 강화되고 있고, 일반 국민도 카자흐스탄이 아시아국가가 아닌 유럽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실례로 2007년부터는 카자흐스탄 축구협회는 아시안컵에서 탈퇴해 유럽컵의 일원이 되기도 했음.

 ○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교정책에서도 유럽국가와의 전략적 관계강화가 중시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됨. 카자흐스탄이 2010년 OSCE 의장국 역할을 하면서 EU와의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임.

  - 카자흐스탄은 EU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EU국가로부터 첨단기술 이전, 행정경험습득 및 법률구조개선 등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의 유럽화 프로그램(The special program Way to Europe) 추진은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협력강화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Kazakhstan Today(www.kz-today.kz) 기사내용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