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역별 新 경지점용세, 상하이-베이징-톈진 순

- 종전보다 다섯 배가량 올라…베이징은 8위앤에서 40위앤으로 상승 -

보고일자 : 2008.1.1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지역별 경지점용세 평균 징수기준 발표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중국 경지점용세잠정조례(국무원령 511호)를 지역별로 적용하기 위해 ’경제점용세평균세액과 납세의무발생시간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07년 176호)를 발표, 지역별 경지점용세평균세액과 납세의무 발생시점을 규정함.

  - 지역별 경지점용 평균세액을 보면, 상하이시가 45위앤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베이징시 40위앤, 톈진시 35위앤, 장쑤성·저쟝성·푸젠성·광둥성 등 4개 성이 각각 30위앤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랴오닝성·후베이성·후난성 등 3개 성이 25위앤, 허베이성·안후이성·쟝시성·샨둥성·허난성·스촨성·충칭시 등 7개 성시가 각각 22.5위앤이며 광서성·하이난성·구이저우성·윈난성·산시(陝西)성 등 5개 성이 20위앤으로 정해짐.

  - 네이멍구와 시장·간쑤·칭하이 등 서북지역의 경지점용세액은 ㎡당 12.5위앤으로 가장 낮음.

  - 베이징시의 경지점용세액은 종전의 8위앤/㎡에서 40위앤/㎡으로 다섯 배가 올랐으며 상하이시도 9위앤에서 45위앤으로 종전보다 다섯 배가 증가함.

 ○ 중국 국무원은 1987년 발표한 ‘경지점용세잠정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 지난해 말 발표,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내외자기업소득세 통일기조에 부합하도록 외자기업도 경지점용세를 내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함.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 경지점용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

 ○ 해당지역의 인민정부는 비준을 거쳐 현급 행정구역의 경지점용세 적용세액을 확정하고 임지·목초지·농전수리용지·양식수면 및 어업수역 간석지 등 기타 농지에 대한 경지점용세를 점용경지적용세액보다 낮게 확정함.

  - 비준을 거친 경지점용의 경우 경지점용세 납세의무가 토지관리부문이 수속한 농지점용수속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지점용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제경지를 점용한 당일부터 발생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