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업(鑛業)영역의 대외개방 지속

보고일자 : 2007.12.29.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yanmei@kotra.or.kr

 ○ 중국 광업(鑛業)으로의 외자 진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중국 국토자원부 부부장 왕민(汪民)은 최근 열린 제9회 중국 국제 광업대회에서 이르길, 중국은 확고부동한 광업 영역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외국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부 간의 광산자원관리 교류와 기업 간의 광업합작을 추진할 것이며, 외국기업의 법에 의한 독자·합자·합작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서 벤처기업 탐사와 자원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전에 중국국가 발전개혁 위원회(中國國家發改委)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07 수정)≫과 2004년 버전을 비교해 볼 때, 신 목록에는 몰리브덴, 텅스텐, 주석 등 유색 금속의 채굴이 금지목록으로 신규 추가됐음 ; 장려 종류의 부분에서도 석탄, 동, 납 등 중요자원 광(鑛) 종류에 관한 외상의 채굴 참가행위 목록을 삭제함과 동시에 서부지역의 외상독자 채굴을 더 이상 장려하지 않기로 함.
 

 ○ 신 목록에 관해 많은 외자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측 광업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외자는, 기업의 주식 구조를 변경한 후, 채굴권의 속성이 변경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음.  중국 국토자원부 광산개발관리사 賈基海 사장은 이에 관해, 이런 상황은 비교적 보편적이나 새로운 외상투자목록에 부합해야 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자(中資)와 외자에게 동일한 척도로 적용될 것이라고 나타냄.

  - 신 목록의 목적은 외자를 끌어다가 지하 깊은 곳과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광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기업의 기술함량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밝힘. 신 목록 중에서 제한류 광 산품 중에 텅스텐, 몰리브덴(Molybdän),주석, 안티몬(Antimony) 등 광산업에 대해 외상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천연 광물 속에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등의 채굴상의 문제가 형성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국토자원부는 적극적인 세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외자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광권(鑛權)문제에 관해 상무부등 관련 부서는 곧 새로운 실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외자의 기업 설립의 허가와, 이전에는 어려웠던 여러 종류의 광에 관한 권리의 신청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중국 광업은 이미 외상 투자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100여 개의 외국기업이 중국에 광산업의 탐사에 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그 중 주로 서부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 동, 납, 아연, 금광 등 400여 개의 탐사 항목을 다루고 있음.

  - 이외에 국외의 탐사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거나, 컨설턴트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의 기업들도 역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입해 있으며, 외상, 홍콩과 마카오, 대만의 상인들이 중국에 설립한 광업 관련 기업은 594개에 달했음.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