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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신정부의 정책 방향 개괄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7-1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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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및 브로드밴드 확충정책 우리기업에 기회로 작용 -
보고일자 : 2007.11.30.
최원석 시드니 무역관
jmorning@kotra.or.kr
□ 11년 반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주요 정책안을 분야별로 살펴봄.
○ 브로드밴드 정책
비전
관민 합작투자로 전국가적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한다.
자금조달
관민 합작투자를 위한 47억 달러 규모의 정부 펀드 투입
기술
전국적 FTTN 망
자금지원방법
communication fund(20억) + Future Fund(27억)
의사결정기구
현 테스크 포스 대체
규제
현규제 시스템의 전면 개편
강점
Wimax에 비해 Fixed-Line Fiber 기술이 진보해 있음.
약점
정부 펀드운용 가능성 불확실
비서비스지역에 대한 대안
위성통신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관련 전담기관 “Infra Australia" 설치 및 전담장관 임명
- 국가 전체의 인프라 망 점검과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범국가적 “인프라 감사”를 실시
- 대도시 혼잡해소를 위한 “Major Cities" 프로그램 가동
- 향후 PPP(public-private partenership) 프로젝트는 사상 유래없는 활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택
주택구입 희망자 지원
"First Home Owner's Grant" 기금 유지
주택문제 관련 장관
수준에서 지원
“주택부 장관” 임명
택지 공급 관련 조사활동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
주택 인프라 관련 투자
5억 호불 규모의 “Housing Affordability Fund" 조성
-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조세 등의 합리화에 따른 인센티브로 활용
공공 임대 주택 공급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 제공(공급자에 대해)
○ 기술인력 확보
- 전담기관인 ‘Skills Australia' 설치
- 25억 호주달러를 투입 중등 교육기관 내에 직업훈련원 설치
- 한편 이를 통해 취업준비자격증(Job Readiness Certificate)도 발부 예정임.
○ 노사관계
- 하워드 정부의 Work Choice Policy를 다시 노동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 노동자 다수가 원할 경우 반드시 단체 교섭을 실시하도록 함.
- 하워드 정부시절 이뤄진 변화를 전면적으로 환원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은 없을 듯
○ 환경정책
- 현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시행
- 교토협약의 비준 추진
자료원 : 호주 노동당 정책집, BRW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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