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표될 중국의 주요 법규 무엇이 있나

- 산업지도목록,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등 외국계 투자기업 관련 정책 발표 앞둬 -
 

보고일자 : 2007.10.1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산업지도목록,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발표 앞둬

 ○ 내년 3월로 임기를 마치는 중국 10기 전인대에서 당초 입법을 계획한 총 76개 법규 중 상당수가 이미 통과되거나 수정됐으며, 특히 올해는 기업소득세법·노동계약법·반독점법·물권법 등 중국경제와 중국투자 외국계기업과 관련된 주요 법규가 최종 통과되는 등 법제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음.

  - 이 중 물권법은 올 10월 1일부로 이미 시행중이며, 노동계약법·기업소득세법·반독점법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앞으로 발표가 예상되는 외국계투자기업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산업지도목록이 있으며, 수정목록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임.

  - 중국은 과거 내자기업과 외국계투자기업에 세수정책을 다르게 실시하는 등 외국계 투자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으나 내외자기업소득세 통일이후 산업정책면에서도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임.

  - 한편, 중국정부는 내년 1월 1일부로 기업소득세법 실시를 앞두고, 기업소득세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시세칙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향후 입법이 예고된 법규 중에는 중국 11.5규획의 주요 정책목표인 환경보호, 민생,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법규가 많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확대하고 국토남용을 금지하는 법규도 지속적으로 대두될 전망임.

 ○ 중국의 지역발전정책이 과거에는 권역을 중심으로 발표됐으며 환발해개발계획, 동북3성노후공업지역개발계획, 서부대개발계획, 중부굴기 등 동북 3성, 북부지역, 중서부지역에 대한 권역단위의 개발계획이 이미 상당부분 틀을 갖춤.

  - 이들 권역별 개발계획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주요 도시의 개발구 발전계획이나 도시와농촌간 균형발전, 도시인프라 확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주로 발표되고 있음.

향후 중국의 입법 및 발표예정 법규(정책)

자료원 :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