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Greece

- 그리스 국책사업 추진의 주요 경로 PPP –

 

 보고일자 : 2007.7.27.

  이승우 아테네무역관

ktc@otenet.gr

 

 

□ 그리스에서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필요성   

 

 ○ 2004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PASOK(사회당)으로부터 정권을 이어 받은 신민당 정부는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유로화 사용국(유로존) 한도인 3%를 훨씬 넘는 7% 이상 수준임을 발표하고 이는 그동안 사회당 정부에서 이뤄진 정부재정 분식회계에 의한 것임을 공표

 

 ○ 이로 인해 2006년 말까지 그리스는 EU로부터 수치스러운 정부 재정 통제를 받아 왔으며 정부 재정을 활용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게 됐음.

 

 ○ 이후 자연스레 그리스 정부사업의 많은 부분은 PPP를 이용해 이뤄졌으며 현재 이뤄지는 정부 조달사업 및 정부재정 집행사업 등은 대부분 PPP라는 수단을 통하고 있음

 

□ 그리스 정부조달 사업 규모

 

 ○ 전체 규모

구 분	규 모(EUR)	비 고
Governmental Procurement	450,000,000	-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mpanies	2,184,000,000	-
총 계	2,534,000,000	-

 

 ○ 집행 구분

구 분	규 모(EUR)	비 고
Open tender	1,630,000,000	-
Closed tender	192,000,000	-
Direct  allocation	712,000,000	-
총 계	2,534,000,000	-

자료원 : 그리스 개발부General Secretary of Trade (Mr. Ioannis Benopoulos)

 

□ 그리스 PPP의 최근동향

 

 ○ 그리스는 PPP가 그리스 공공기관·민간 투자자·외국인 투자자 등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혁신적으로 도입한 Law 3389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까지 그리스에서 PPP를 통한 사업규모는 24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앞으로 빠른시간 내에 규모가 2배 수준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PPP 분야 : 교육기관(the Sectors of Education), 사회시설(Health and Society), 공공 숙박시설(Public Sector Accommodation), 항만시설(Ports Infrastructure)

  - 최근에 들어와서는 환경보존시설과 관광산업 관련 PPP가 크게 각광받고 있음

 

□ 주요PPP의 추진 현황

 

 ○ 교육시설 분야

  - 현재 가장 많은 수의 PPP가 이루어 지는 부분, 81개에 이르는 교육시설이 그리스 전역에서 PPP를 통해 세워지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3억4000만 유로에 이르고 있음.(그 중 27개 교육시설이 아테네와 인근 아티카 반도에서 수행되고 있음.)

  - 아직 일부 학교에서 Doble Shift(1개 교실을 2개의 Class가 이용)가 운영되는 등 교육 인프라가 낙후 돼있고, 정부 재정이 한정돼 있어 그리스 정부는 PPP를 이용해 교육시설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민간사업자에 자금조달, 건설 및 25년간의 운영권 등을 부여해 학교를 건립·운영케 하고 있음.(자금조달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해 일부에서는 사회문제되기도 함.)

  - 추가 50개 교육시설에 대한 PPP사업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예산규모는 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공공 숙박시설

 

  - 그리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 정책과 민간 사업자의 관심이 조화를 이루는 분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약 11억4000만 유로 규모로 공공 숙박시설에 관한 PPP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 PPP 규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HPREC(The Hellenic Public Real Estate Corporation)

  - 그리스 정부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HPRE가 PPP를 통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 그리스 PPP사업의 중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HPREC는7개 소방서에 관한 계획, 건설, 운영에 PPP통해 사업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중 11개 경찰서 건설 및 3개 부대시설 관리 사업에도 PPP를 통해 추진할 것임을 공표함.

  - HPREC는 현재 작업중인 The Strategic Plan of the Public Sector Accommodation Program 에 포함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부 관옥을 PPP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임.

 

□ 그리스 지역별 PPP현황

지 역 명	현 황
ATTICA	27개의 교육시설, 국제 회의장, 경찰청 청사, 피레우스 항구 통제시스템
THESSALONNIKI	20개의 교육시설, 유아 병원, 테살로니키 항구 통제시스템
CORINTH	펠로폰네소스 대학, 교도소, 고린도 지방 정부 청사
ACHAIA	법원, 파트라 항구 통제시스템

 

□ 시사점

 

 ○ 복잡한 행정절차 등 그리스 직접 투자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 PPP사업 현황 자료는 그리스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 및 민간 투자자에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한-EU FTA 체결시 공공부분이 주요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PPP가 우리 기업의 EU 진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그리스 개발부 방문 자료, Kathimerini 등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