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밀라노 시내 진입세 징수 추진

- 대기오염 감소위해 배기가스 기준인 EURO 등급별로 차등 징수-

- 찬반양론 팽팽히 맞서 -

보고일자 : 2007.7.5.

정윤서 밀라노무역관

Jys0916@kotra.it

□ 밀라노시 시내 진입세 시범 시행

 O 2007년 10월이나 11월부터 밀라노시는 시내 진입세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임.

  - 곧 시행될 시내 진입세는 밀라노 시내의 공해가 심해지는데 원인이 있음. 최근까지 일시적으로 시내 공기오염이 심해지면 주말 낮시간 동안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

 O 진입세 징수를 위해 시내 중심으로 진입하는 41개 지점에 전자감시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공해정도를 측정하는 시험도 실시될 예정임.

 O 시내 진입세 실시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징수기준은 차량 배기가스의 오염 정도가 될 계획임.

  - 차량을 사용연료나 EU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EURO 등급으로 Class1에서 Class5까지 분류하고 각 Class 별로 시내 진입세를 부과하게 됨.

Class별 시내 진입세 부과 내용

□ 시내 진입세 실시 영향

 O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시내 진입세에 영향을 받을 차량의 숫자는 대략 7만8000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이 중 Class 1이 1900대, Class 2가 3만3100대, Class 3가 4000대, Class4가 3만2200대, Class 5가 6800대로 집계되고 있음. 따라서 진입세 징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약 4만3000대로 전체 진입차량의 5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O 시범 실시기간에 시내 구역내 교통량은 16%~20%사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운전자들이 진입세에 민감하게 반영할 경우 27%~37%까지도 감소할 수도 있음. 또한 진입세 실시로 인해 1년 안에 5천만 유로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이용하여 시내 버스 100대를 신규로 구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한편 진입세 시범 실시 관련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음. 특히 시내 상업 종사자들은 진입세 실시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환경보호론자들은 시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진입세 실시에 찬성하고 있음.

 O 또한 시범 실시시기 관련해서도 금년 10월이나 11월이 아닌 내년도로 미루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특히 11월부터 시작될 경우 연말 휴가 및 명절 시즌으로 인해 시내 교통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갑작스러운 실시로 인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있어야 하며 특히 시내 교통 제한 구역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O 또한 진입세 시범실시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기존의 자가용이 분담하던 교통량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대중교통 대책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시사점

 O 영국은 2003년부터 혼잡세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음.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과세지역으로 정해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음. 운전자들의 반발은 심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으로 1년후 과세지역 통과차량은 3분의 1로 뚝 떨어져 도심이 쾌적해졌음.

 O 한편 줄어들 시내 자동차 교통을 흡수할 만한 인프라 없이 혼잡세를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커질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함. 앞서 언급한 영국의 경우 도심은 괘적해졌으나 지하철은 포화상태가 되었으며 중심구역인 zone 1의 지하철 요금은 4 파운드까지 올라 시민들의 불만이 큼.

 O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대도시들이 혼잡세나 진입세 부과정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음. 미국 뉴욕의 경우 ‘뉴욕시 계획(PlaNYC)’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택시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는 방안과 맨해튼 진입 차량에 대한 혼잡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O 이 같은 영국 및 밀라노의 사례는 우리나라 교통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인 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임.

* 자료원 : Corriere della Sera(유력 현지 일간지)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