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저임금, 물가 아닌 경제성장에 연동

-노동보장부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서 제외” 재확인-

-평균임금 보다 낮으면 연내 재조정 지시-

-베이징 7월 1일부터 14%나 올려-

보고일자 : 2007.6.29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노동부, 각 지방정부에 지시

 ㅇ 중국 정부는 앞으로 물가가 아닌 경제성장에 연동해 근로자 최저임금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관영 신화사는 노동보장부(노동부) 소식통을 인용,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르지 않고 경제성장 수준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전함

 ㅇ 노동부는 최근 각 지방정부에 내려 보낸 ‘최저임금제도의 건전화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健全最低工資制度的通知)에서 연내 최저임금 수준 재조정 원칙을 밝힘.

  -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 회수가 한차례에 그친 지방, 최저임금 인상 폭이 현지 평균임금 인상폭보다 낮은 지방,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방은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재조정해야 함.

  -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물가 연동과 성장률 연동은 큰 차이

 ㅇ 현재 중국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물가 연동과 성장률 연동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됨.

 ㅇ 중국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3개월 연속 정부 통제 목표치인 3%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여전히 3%대에 있음.

 ㅇ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5년 10.4%, 2006년 10.7%, 2007년 1분기 11.1%로 물가상승률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설령 매년 경제성장률만큼 최저임금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됨.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 베이징, 7월부터 14% 올려

 ㅇ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역별 경제력과 성장 차이를 고려 성시(省市)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 시기도 각 지역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ㅇ 베이징시의 경우, 6월까지 월 640위앤(약 7만 6,800원)이던 최저임금이 7월 1일부로 90위앤이 오른 730위앤(8만 7,600원)으로 적용됨.

  -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종래 3.82위앤에서 4.36위앤으로 크게 올린 것으로 사상 최고 폭의 인상임.

  - 베이징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14%에 달함을 의미함.

  - 베이징은 이외에도 실업보험, 공상보험 등 사회보장성 급여도 잇따라 올릴 예정이어서 다른 성시에 대한 파급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ㅇ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7월 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조치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비용을 더욱 높여놓을 전망임.

  - 최저임금 수준이 오르면 근로자의 실질 임금도 연계해 오르기 때문에 중국진출 기업들은 올 하반기 임금수준 결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자료원 : 新京網, 中國勞動保障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