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언론, 연준(FRB) 금리인상 억제정책 비난

- 과잉유동성 및 자산인플레 심화 우려 제기 -

보고일자 : 2007.6.29.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연준(FRB) 연방기금 금리 5.25% 유지 결정

 ○ 미 연방준비이사회(FRB, 이하 연준)는 현지시각으로 6월 28일에 종료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시장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5.25%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금리는 작년 8월 이래 같은 수준 계속 유지)
 

 ○ 연준(FRB)은 또한 발표문을 통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가 최근 몇 달간 다소 개선됐지만, 인플레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입장 피력

  - 미 언론은 전술한 표현 가운데 근원물가지수의 “개선” 부문에 주목, 당분간은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음.

□ 미 언론, 유동성 과잉 문제 제기 (간접적으로 금리인상 촉구)

 ○ 주택신용시장에서의 대출 남발로 인한 부실 발생이 고수익등급 기업 부채 시장에서 재현될 우려 심각하게 제기

 ○ 물론 연준이 부실대출 결정의 직접적인 책임주체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억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과잉유동성(excess liquidity)과 자산인플레(asset inflation)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강력 경고

□ 언론비판의 근거: Laffer 그래프

          자료원: Laffer Associates (Wall Street Journal 재인용)

          주 : 다우존스스팟상품지수(DJSCI)는 2002년 4월까지만 사용. 이후는 Laffer Associates에서 기준상품가격변동을 기준으로 추정

 ○ 이 그래프는 경제학자 Arthur Laffer가 고안한 것으로 금리와 물가 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각각 연방기금금리와 DJSCI를 선택해 비교

 ○ 그래프의 왼편은 1970년대 후반 고인플레, 그리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연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한 눈에 들어오는 반면, 그래프의 오른편 즉 2000년 이후에는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유례없이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 특별히 2005년부터 금리수준이 상승해오고 있긴 하지만 DJSCI 기준으로 파악된 물가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함을 나타냄.

□ 평가 및 전망

 ○ 결국 미연준(FRB)이 고수하는 근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 압력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하고 있는 원유, 금속, 옥수수 등 식량의 가격까지 반영한 DJSCI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물가는 급속히 인상 중이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도출됨.

 ○ “비관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미국 주택신용시장에서의 부실대출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저금리가 현재의 고수익등급 기업 부채 시장 “과열”에 일조한 바가 크며 동 시장의 “거품”이 깨어질 경우의 금융혼란은 주택시장의 불황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 특히 이와 같은 “비관론” 및 “연준 견제론”이 Wall Street Journal 등과 같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Laffer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