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자소득세 0세율한 후 상황 따라 조정 나설 듯

- 전인대, 8년만에 정부에 이자소득세 조정권한 부여 -

- 저소득층 혜택 예상...정부 세수, 은행, 증시에 대한 영향 크지 않아 -

 

보고일자 : 2007.6.29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8년 만의 전환

 

 ㅇ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는 29일 표결을 통해 개인저축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철폐 또는 감면 권한을 국무원(정부)에 부여하기로 결정함

 

 ㅇ 중국은 지난 1999년 11월 1일부터 2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왔음

 

  - 당시 중국은 상품가격이 2년 연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7차에 걸친 금리인하에도 불구, 저축 잔고가 지속 상승하자 유동성 확대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함.

  - 이와 관련,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은 “지난 8년간의 이자소득세 징수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재정수입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빠르고 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이자소득세 징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함.

  - 즉, 예금 금리가 낮고 물가는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를 계속 징수한다면 예금의 효과가 없다는 것임.

  - 중국은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이 3.4%로 3개월 연속 정부 억제 목표치인 3%를 초과했으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06%이기 때문에 20%의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면 실제 예금금리는 -0.95%가 됨.

 

                           사진=cnsphoto

 

□ 어떤 효과 있나

 

 ㅇ 중국은 최근 수차에 걸친 금리인상과 지준율 인상 등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조절정책을 펴왔으나 이번 이자소득세 철폐(또는 감면) 결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조합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 운용 폭을 넓혀줄 것으로 보임.

 

 ㅇ 이자소득세를 철폐 또는 감면하면 재테크 수단이 제한적인 저수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감.

  - 1만 위앤을 6개월 저축하면 현재 이자는 208.8위앤 이지만 이자소득세율을 반감(20%->10%로 인하)하거나 취소할 경우의 이자 수입은 각각 234.9위앤화 261.0위앤이 됨.

 

 ㅇ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가 재정수입에 대한 충격은 없을 전망임.

  - 지난해 중국은 459억 위앤(5조 5,080억원)의 이자소득세를 징수했으며 이는 전체 세수 3조 7,000억 위앤(444조)의 1.24% 수준임.

  - 중국은 최근 주식거래 인지세율 인상을 통해 2,800억 위앤(33조 6,000억원)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조정이 국가 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자소득세 조정 상황별 예금 이자액 변화(1만 위앤 예금 시)

예금 기한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예금 금리	2.61%	3.06%	3.69%	4.41%	4.95%
*이자소득세율  조정 이전	208.8	244.8	295.2	352.8	396.0
*이자소득세율  반감 시	234.9	275.4	332.1	396.9	445.5
*이자소득세율  철폐시	261.0	306.0	369.0	441.0	495.0

        자료 : 金融界

 

 ㅇ 은행 등 금융권에 미치는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증시와 부동산의 재산증식 가치를 고려할 때, 이자소득세를 취소한다고 해서 (증시와 부동산) 자금이 은행예금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움

 

 ㅇ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임

 

  - 현재 주식시장의 관심은 1조 5500억 위앤 규모의 막대한 특별 국채에 쏠려있어 이자소득세 조정에 따른 자금 이동은 무시해도 될 정도임.

  - 금융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세 조정 요인이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고도 보고 있음.

 

 ㅇ 실제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 커

 

  -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이자소득세 조정 등 최근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조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확장형에서 수축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거시경제조절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시장에 내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저수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면서 국가 세수, 은행, 증시 등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이번 이자소득세 조정 정책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아야 함

 

□ 0세율한 후 상황 따라 조정 가능성 예상

 

 ㅇ 전인대가 국무원에 이자소득세 철폐 또는 감면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자소득세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임

 

  - 시기적으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크지 않아 단기간 내 이자소득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큼

 

 ㅇ 조정 방식은 1) 완전철폐 후 세목에서 제외, 2) 10%로 감면, 3) 0세율화 한 후 상황에 따라 조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음.

 

  - 제1안의 경우, 단기적으로 이자소득세를 철폐할 수는 있으나 세목에서 제외할 경우 향후 경기 변동 시 정책 수단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음.

  - 제2안은 현행 20%의 이자소득세율을 10%로 인하한다고 해도 예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0.146%)가 됨을 고려할 때 당장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제3안이 향후 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수단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전망함.

 

 

자료원 : 中國全國人民代表大會, 中國經濟網, 金融界, 每日經濟新聞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