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중부굴기(中部崛起) 정책 연내 구체화 전망

- 구체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기구 설립 -

보고일자 : 2007.6.28.

성병훈 우한무역관

bhsung@kotra.or.kr

□ 국가촉진중부지역굴기공작판공실(國家促進中部地域崛起工作辦公室) 공식 출범

 O 최근 개최된 제7회 화교창업발전 토론회에서 6월23일 개최됐는데, 여기에 참석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지역경제발전사(地域經濟發展司) 판헝산(范恒山) 사장(司長 : 한국의 국장급에 해당)은 고위층 논단에서 중앙정부는 중부굴기 정책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촉진중부지역굴기공작판공실(國家促進中部地域崛起工作辦公室)”이 정식 설립됐다고 발표했음.

  - 이 판공실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역경제발전사가 담당하며 주요 업무는 중부지역 발전전략 연구, 발전계획 및 정책수립, 중부굴기 유관업무 협력조정, 실행계획의 검사 및 구체화 업무를 담당하게 됨.

 O 판공실의 설립은 중부굴기 정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 중부굴기 정책은 그동안 중국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으며 각 지역에서 정책적인 구호로 사용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었음.

  - 중부굴기 정책은 서부대개발 정책, 동북진흥 정책 등을 벤치마킹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각 부문간에 정책협력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O 판공실은 올해 안 4가지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관부문과의 긴밀한 협조로 올해 안 2가지 벤치마킹 정책의 구체내용 및 실행방안을 마련해 국무원에 제출하고 비준을 얻은 후 시행할 예정임.

  - 이에 기초해 국무원 각 부문으로 해금 중부굴기정책의 구체적인 정책시행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

  - 중부굴기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중부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울 예정

  - 연내 적절한 시기에 중부굴기 공작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중부굴기 정책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부지역 6개성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임.

 O 중부지역 6개성 : 山西, 河南, 安徽, 湖北, 湖南, 江西

  - 중부지역은 인구 3억5000만명(전체의 26.9%), 면적 102만 km2(10.7%), GDP 2만699억 위앤(11.3%)으로 농업 위주에 공업이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으로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돼 있으며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함.

중부지역 6개성 인구 및 GDP(2005년 말 기준)

(단위 : 만명, 억 위앤)

       정보원 : 중국통계연감

        주 : 중국 전체 인구는 13만756만명, 전체 GDP는 18만3085억 위앤

O 중부굴기정책은 구체화시 중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계기가 될 전망

  - 중국은 개혁개방 25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 가장 먼저 개혁개방의 수혜를 입은 동부지역이 고도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음.

  - 중앙정부가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서부 대개발과 동북지역 재건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면서 중부지역은 중앙정부의 정책 부재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이 누적

  - 200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역간 협력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같은 해 연말 정부경제 업무회의에서 ‘중부지역의 도약’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200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시 ‘중부지역의 도약’을 강조했고, 대회 기간에는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중부지역 경제발전의 지체를 들어 중부지역의 도약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

  - “중부지역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간, 도농간의 협력적인 발전을 실현시킬 수 없고, 과학적인 발전 이념을 전면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으며, 화합사회를 건설할 수도 없다.” 이는 2005년 2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중부지역 6개 지방(省)의 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한 ‘중부지역 도약의 촉진 전략과 정책연구’(促進中部崛起戰略和政策硏究)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

  - 2007년 3월 27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중부굴기공작회의에서 ‘중부굴기’ 전략은 전면화 됐음. 이와 관련 중국 언론은 “중국 현대화 역사의 수레바퀴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전하고 중국 경제학계에서는 연안·서부·동북 개발에 이어 중부 개발 정책이 시작되면서 2010년대에는 중국 경제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전망함.

정보원 : 무한천보 및 관련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