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이슬란드와의 FTA서비스무역 협상 앞두고 대외의견청취 실시

보고일자 : 2007.5.2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4월 1차 FTA협상 추진

 ○ 지난 4월 11~12일 이틀간 제1차 중국-아이슬란드 FTA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됐으며, 중국과 아이슬란드 양국은 FTA 세율인하 모델, 원산지규정, SPS/TBT, 서비스무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짐.

  - 상무부 신문처 왕페이신(王培新) 대변인은 아이슬란드가 유럽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FTA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서비스무역 추진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 중국기업이 아이슬란드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합작하는 경우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련협회와 기업의 의견 청취에 들어감.

  - 이를 위해 상무부는 상무부 홈페이지에 ‘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팩스나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중이며 개인도 상무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하고 타인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의견란을 대외 개방함.

  - 이는 중국정부가 아이슬란드와의 FTA 서비스무역 협상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자 사전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현안사항 추진이나 법규도입 또는 법규수정시 의견청취를 실시해 수집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잦아짐.

□ 2006년 양국 교역규모 1조1765만 달러

 ○ 2006년 12월 4일 상무부 위광저우(偶廣洲) 차관과 아이슬란드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중국 상무부-아이슬란드 외교부의 중국과 아이슬란드 FTA협상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1차 협상도 의정서 체결내용을 이행한 것임.

  - 중국의 대 아이슬란드 수출입은 2006년 각각 7766만 달러와 3999만 달러로 중국은 아이슬란드로부터 주로 어패류를 수입하고 철구조물, 통신제품등을 수출함.

  - 업종별로는 어업, 지열, 프로젝트수임, 조선, 알루미늄생산,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향후 협력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참고 : 설문조사 양식

 ○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國際經貿關系司)

중국 - 아이슬란드 FTA 서비스무역 협상 설문조사표

중국의 서비스제공자와 아이슬란드가 서비스무역을 전개하거나 합작과정중 직면하는 장애조사표

               주 : 장애는 주요하게 아래 내용을 포함함

 1. 중국 서비스기업과 개인이 아이슬란드에서 기구설립, 기구승격, 업무범위 확장 또는 마케팅 전개시 직면하는 장애

 2. 중국 서비스기업이 파견한 직원이 아이슬란드에서 업무전개 중 직면하는 장애, 예를 들어 주재원 또는 임시 출장자의 학력과 전문자질을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만약 비자와 업무허가 문제가 있다면 비자가 거절된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하시오

 3. 중국서비스기업과 개인제공자가 중국에서 전화,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 장거리방식으로 아이슬란드의 기업과 주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직면한 장애

 4. 중국 서비스기업과 개인이 중국에서 아이슬란드계 중국진출기업과 아이슬란드 국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직면하는 장애, 예를 들어 서류제출로 아이슬란드 방문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아이슬란드 기업과 국민이 중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아이슬란드가 제한하는지 여부
 

자료원 : 중국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