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선, 니콜라 사르코지 당선

- 프랑스의 개혁 여부 6월 10일 총선에 달려 있어 -

 

보고일자 : 2007.5.7.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결과

 

 ○ 5월 6일(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결과, 기존의 체제 개혁 및 단절을 통한 신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집권 중도우파 정당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만 52세) 후보가 중도좌파 사회당의 여성 후보자 세골렌 루아얄(53세) 후보를 6.12포인트 차로 앞질러 5공화국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향후 집권기간(5년) 프랑스의 경제, 사회 및 국제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전개될 전망

 

 ○ 내무부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1차 투표율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투표율(83.97%)을 보인 프랑스 국민의 개표 결과,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53.06%의 득표율로 46.94%의 득표율을 기록한 루아얄 경쟁 후보에 낙승

 

 ○ 이로써 프랑스는 과감한 개혁을 통한 신 자유주의의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임. 과거 정치와의 단절, 미국식 자유경쟁시장체제로의 과감한 경제 변혁이 이뤄질 전망

 

□ 주요 선거 공약

 

 ○ 사르코지는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동환경 및 세제 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 및 제도적 개혁을 통해 침체에 빠진 프랑스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들을 제시

  - 대표적 경제 정책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감세정책, 주 35시간 근로제 개편 및 근로시간 연장,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체제 적극 도입

  - 사회정책 공약 : 경제성장에 맞춘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2년 내 노숙자 주거지의 공급

  - 치안 및 이민정책 강화 :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치안유지 및 불법이민자 유입방지 및 양질의 노동력 적극 수용

  - EU정책 : 터키의 EU가입 거부 등 EU확대 반대 및 EU헌법 대신 미니조약 체결 입장.

  - 외교정책 :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 관계(복종이 아닌 우정의 관계) 유지 및 이란 핵문제에 대한 강력 대응 주장

 

대선 후보자별 선거공약 경제비용 비교표

                                                                                                                     (단위 : 억 유로)

분야	비용
고등교육 예산 50% 이상 증가 및 연구 예산 GDP의 3% 5년간 책정	90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세 및 소득세 면제(보너스 25% 추가 지급)	46
운신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35
상한 세율 50%로 하향조정, 대중소기업 투자 및 기증분에 부유세 공제: 5만유로까지	30
면세(상속세 및 증여세)	30
비상 교육정책	26
주택 정책 관련 비용(부동산 융자 이자, 소득액에서 공제)	25
자녀 부양비 1자녀까지 확대 지급	20
환경세 감면(하이브리드 승용차 구매 보조금 등)	10
중소기업 연구 비용 감세제도 강화	5
합계	317

 

□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

 

 ○ 사르코지 후보가 내건 개혁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무엇보다 6월 10일(2차 17일) 총선에서 현 집권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과반수 의석수 차지 여부에 달려있어 이 투표 결과에 모두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일단, 대중운동연합(UMP)이 하원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사르코지 대선 당선자의 선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음.

 

 ○ 프랑스의 최근 10년 GDP 평균성장률(1.5%) 및 2006년 성장률(2.1%)에 비해 사르코지의 대선 공약에 적용한 연평균 경제성장률(2.25%)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임기 중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음. 강경한 개혁정책으로 인한 사회 소요 및 반 개혁파의 반발 등도 사르코지의 개혁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로 분석

 

 ○ 또한 사르코지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상태는 아님. 동인은 과거 정치와의 단절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반적인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미니 정부(장관 수 15명)의 운영, 공무원의 대폭 감소(퇴직자 30만 명의 절반만 대체 고용) 등 공공분야의 인건비 대폭 절감 및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보장 세 일체 면세를 통한 소득증대 및 경제성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 초기에는 공공적자 및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임.

 

 ○ 결국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기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개혁의 결실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것이어서 사회당 및 노조들의 반발 및 저지가 만만치 않을 것이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성공 여부를 점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6월 10일 총선 전망

 

 ○ 프랑스 우파 측에서는 사회당이 100석, 중도파 프랑스 민주연합당 20석 등 현상 유지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우파 집권당이 470석 이상으로 압승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 반대로 사회당 측에서는 프랑스 국민은 우파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하원까지 우파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총선에서는 우파 집권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 사회당의 계산으로는 프랑수아 바이루가 이끄는 중도파 프랑스 민주연합 (UDF) 및 극우파 인민전선(FN) 등이 총선에서 독자적인 의석을 확보하고자 우파 집권당의 표를 분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봄.

 

 ○ 사실 대선 1차 투표율을 근거했을 때 우파 집권당의 절대다수 의석 차지는 불가능함. 그렇지만 총선의 의석수 결정은 선거 구역별 유권자의 분포도가 결정요소이기 때문에 정당별 대선 1차 투표율을 총선 선거구역별로 심층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중론

 

 ○ 이와 같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1개월 후에 치러질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앞으로 전개될 정당별 유세활동 및 내용, 지역주민들의 관심사 및 이해타산 등이 너무 복잡 미묘함.

 

 ○ 최근 미국에서 조사 발표된 세계화 찬반 설문조사에서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및 1차 대선 투표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서부지역에서 사회당의 지지율이 높았다는 점을 같이 놓고서 분석해 보았을 때, 아직도 변화를 꺼려하는 보수성향의 국민층이 두터워 급격한 개혁을 주장하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에 대한 총선 지지율이 대선 때만큼 높지는 않을 것임.

 

 ○ 다만,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프랑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드높은 관심도 및 개혁 지지율, 그리고 현 집권당의 하원의석수 과반수 장악 등을 감안했을 때, 대중운동연합(UMP)이 우세할 것으로 보임.

 

 ○ 만일 대중운동연합(UMP) 집권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석을 차지할 경우, 프랑스에는 신 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사회주의는 상당히 퇴색할 공산이 큼.

 

 ○ 이는 사회분쟁 및 민심혼란 등 상당한 소요를 야기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초창기 개혁조치에 대한 좌파세력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 예측 가능한 대 내외적 주요 변화 및 영향

 

 ○ 대폭적인 감세 및 면세 조치 및 유연한 근로 법의 도입 등으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량이 증가할 전망임. 특히, 세제적 비교 우위가 양호한 인근 국가로 도피한 자본 및 주주회사들이 프랑스로 다시 되돌아올 공산이 큼.

 

 ○ 교토 환경보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산 상품에 대한 탄소세의 도입문제가 EU에서 집중 거론돼 채택될 시, 중국 등 신흥 경제부상국가들의 對EU 수출증가 둔화, 이에 따른 EU기업들의 이 지역내 산업 투자 및 기업이전 둔화, 對동유럽 산업투자 및 이전 증대 예상

 

 ○ 선별적 이민정책, 불법체류 10년 이상의 외국인 신분의 정상화 제도의 폐지 등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 가족생계수단이 불충분한 외국인 체류자의 가족합류 조건 강화, 미성년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고용기회 2회 이상 거부한 실업자에 대한 강제규정 도입 등 프랑스의 노동 및 사회 환경이 초기 소요단계를 거쳐 점진적 정착화 가능

 

 ○ EU 국민 및 상품 선호주의가 팽배해질 공산이 크며 이에 따라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질 전망

 

 ○ 고등 교육기관의 자치화 및 연구분야 대폭 지원정책에 따라 사립대학 성향이 짙어질 것이며, 산업 구조가 점차 IT 및 하이테크노 쪽으로 전환할 것이며, 해외 고급인력 및 연구원 우대정책에 따라 이 분야 종사자들간의 경쟁 치열화 및 브레인 헌팅 현상이 크게 증가할 전망

 

 

정보원 :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LA TRIBUNE(2007년 5월 7일), 프랑스 대선 홈페이지(www.debat2007.fr) 및 파리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