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장기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전자정부 발전전략의 일환 -
- 전자정부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행 전망 - 

전자정부 프로그램 추진 현황

 

몽골 정부 2005년부터 행정업무의 효율화, 신속화, 투명화, 책임향상을 위해 정부절차에 혁신기술 도입 및 행정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05~2012년 7년간 추진한 ‘전자 몽골’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분리, 통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공공시설부담기금의 설치, 정보통신인프라개발 및 국제통신망에 대한 연결, 전 국민의 컴퓨터화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2005~2012년 추진 ‘전자 몽골’ 프로그램 달성률 기준표

구분	2005년	2012년
국제통신망 연결속도	78Mbit/sec	22Gbit/sec
인터넷 사용자수	22,000	654,009
광케이블 연장	3,251km	18,123km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수	551,000	3,409,005

  자료: www.legalinfo.mn

2008~2012년 4년간 ‘국가등록서비스의 종합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데이터센터’ 설치, 국민, 자산, 법인 등록 서비스의 전자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주민등록정보의 통합 및 전국민에 대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했다. 2012~2016년 4년간 ‘전자 거버넌스(E-Zasag)’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데이터 수집에 보다 집중해 행정서비스의 전자화(ezasag.mn) 혹은 기계화(түц машин), 정부의 예산투명화(шилэн данс) 및 현금영수증의 등록화(и-баримт), 전자민원상담(1111 서비스)을 추진했다.

      · 우선적으로 데이터가 전산화된 국민등록, 자산등록, 법인등록 관련 확인서 발급 등의 25개 행정서비스를 기계화(전국적으로 100여개 설치)했으며, 18개 서비스를 ezasag.mn을 통해 수급할 수 있도록 전자화했다.

 

몽골의 ‘전자정부’ 현주소

몽골 정부의 15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중위권에 속해 있다. 유엔경제사회처(UNDESA)에서 2년마다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과 참여수준을 평가하는 ‘유엔전자정부평가’ 2020년 8월 발표 보고서에 의하면 몽골은 전자정부발전지수 부문 총점수 0.6497점으로 92위, 온라인참여지수 부문이 0.6071점으로 87위 수준이다.

 

몽골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EDG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세계 1위 덴마크(0.9758)보다 0.33점, 아시아 지역 1위 한국(0.9560)보다는 0.31점으로 각각 뒤쳐진 수준이나 세계평균 0.5988점 및 지역평균 0.6373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온라인참여지수는(EPI, E-Participation Index) 세계1위 에스토니아(1.000)와 아시아 1위 한국(1.000)보다 0.40점으로 뒤쳐지나 세계평균 0.5677점 보다 소폭 높으나 아시아 지역 평균 0.6294점 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수 중 인적자본과 인프라지수는 양호하나 온라인서비스 지수는 세계평균보다 낮은 수준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온라인서비스’, 유무선 통신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통신인프라’, 국민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 3개 하위지표를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OSI, Online Service Index): 전자정부 법·제도·전략, 웹사이트 방문 평가 등 ※통신인프라(TII, Telecommunication Infra Index): 인터넷 이용률, 이동전화 사용자, 유무선 광대역 가입자 등 ※인적자본(HCI, Human Capital Index): 성인 문해율, 취학율, 기대교육연수, 평생교육년수 등

 

온라인서비스지수는 몽골이 0.5294점으로 세계 및 아시아지역 1위 한국(1.0000)보다는 0.47점으로 뒤쳐지며 세계평균 0.5620점, 아시아지역 평균 0.6249점 보다는 각각 소폭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통신인프라지수는 몽골이 0.6135점으로 세계 1위 리히텐슈타인(1.0000) 및 아시아지역 1위 한국(0.9684)보다 각각 0.39점과 0.36점으로 뒤쳐지나 세계평균 0.5461점과 아시아평균 0.5893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지수는 몽골 0.8063점으로 세계 1위 호주(1.0000)와 아시아지역 1위 한국(0.8997) 보다 뒤쳐지나 세계평균점수 0.6880점 및 아시아평균점수 0.6977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하위지수 현황

자료: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en-us/Data/Country-Information/id/113-Mongolia

아시아지역 및 주변국가 전자정부발전지수 비교표

 

몽골은 동아시아권에서 한국(2위), 일본이(14위) 등 상위권에 들어가는 IT강국에 비하면 훨씬 뒤쳐진 수준이며, 러시아(36위), 중국(45위) 등 주변 국가에 비교시에도 낙후된 상황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29위, 키르기즈스탄 83위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몽골이 훨씬 뒤쳐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전자정부발전지수의 하위지수 온라인서비스 부문이 가장 낙후한 상황으로 온라인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이 대두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현황

국가명	2005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한국	5위	6위	1위	1위	1위	3위	3위	2위
일본	14위	11위	17위	18위	6위	11위	10위	14위
중국	57위	65위	72위	78위	70위	63위	65위	45위
러시아	50위	60위	59위	27위	27위	35위	32위	36위
카자흐스탄	65위	81위	46위	38위	28위	33위	39위	29위
키리기즈스탄	76위	102위	91위	99위	101위	97위	91위	83위
몽골	93위	82위	53위	76위	65위	84위	92위	92위

자료: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Data-Center

  

몽골 정부의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는 장기 계획

 

몽골 정부가 2020년 4월 최초의 30년 단위 장기개발전략 ‘비전2050’을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문서의 9개 목적 중 5번째 목적인 정부의 통치제도(거버넌스) 개선 관련 목적의 하위 목표 중 5.3목표가 전자정부 발전 목표이다.

몽골 정부의 전자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는 5개의 목표와 23가지 세부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인 2020~2030년 정보보안이 확보된 전자정부의 법규 및 인프라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며, 2단계인 2030년에서 2040년 기간에 혁신기술 도입으로 효과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시기다. 3단계인 2040~2050년 기간에 인간개발을 지원하는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목표달성 평가기준으로서 몽골의 전자정부발전지수를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며 2030년에 0.6358점, 2040년에 0.8점, 2050년에 상위권 수준인 0.9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장기개발전략 ‘비전2050’상 전자정부 발전전략

1단계 (2020년~2030년)	2단계(2030년~2040년)	3단계(2040년~2050년)
효율적인 전자정부	효과적인 전자정부	국민중심의 전자정부
정보보안이 확보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이 또는 법적 환경 확충 단계	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혁신기술 도입으로 효과증대 단계	인간개발을 지원하는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단계
1) 전자정부의 법적환경구축 및 개선 2) 전자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인프라 구축 3) 공간적 및 시간적 지체 없이 정부서비스의 신속한 수급 4)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기업체간 정보교환증대로 행정비용 절감, 행정서비스의 효율제고 5) 정부기관결정 과정에 국민과 공공의 의견을 전자로 수렴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정보투명성 제고	1) 전자거버넌스 발전정책, 법적환경을 국제기준으로 올리기 2) 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를 경제관계에 전적으로 활용 3) 국민의 행정서비스 수급 소요시간 단축 4) 정부, 국민, 기업체 간 정보교환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사용화로 투명한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1) 인간개발을 지원하는 전자정부의 정책 및 법적환경 구축 2) 전자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수준을 국제기준으로 올리기 3) 국민 중심의 스마트 정부 성숙화 4) 정부, 국민, 기업체 간에 정보교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 5) 전자거버넌스 기술을 국제기준으로 올려, 관료주의 및 부패적 관행을 척결한 사회를 구축

자료: www.legalinfo.mn

 

몽골정부 신규 ‘전자정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몽골 정부가 2019년 2월 신규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 실시될 ‘전자정부’ 국가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부기관의 업무 효율화, 행정통치의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행정운영에 혁신기술 도입으로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9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자정부발전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두 가지 목표는 1)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2) 전자정부의 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 개선과 전자서비스 확대 등이다.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목표의 세부사업으로는 국민에 대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실시, 전 국민에게 전자서명 발급 및 사용확대라는 사업이 있다면 전자정부발전에 필요한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개선과 전자서비스의 확대 목표의 세부 사업으로는 1) 정부기관 간 정보교환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확대, 2) 행정서비스 원스톱 센터들의 일부서비스를 ‘Operation Mode’ 형태로 전자화, 3) 정부서비스 종합포털 개발 4) 정부서비스에 전자서명 사용을 단계적으로 도입 5) 국가예비데이터센터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이 제시돼 있다.

 

전자정부 프로그램 일환 ‘E-Mongolia’ 정부서비스 종합포털 개시

몽골의 정보통신기술국(https://www.cita.gov.mn/)이 2018년부터 전자정부 선진국인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모델 학습을 통해 www.e-mongolia.mn 정부 전자서비스 종합포털을 개발해왔다. 몽골정보통신기술국은 2020년 10월 2일 E-Mongolia 전자정부 종합포털 개시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으며, 기존에 서비스 제공 정부기관별 제각기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포털을 통해 전자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을 하나의 채널 즉, 종합포털(www.e-mongolia.mn)을 통해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1만 1250가지 서비스 중 23개 기관의 181개 서비스를 전자형태 혹은 오프레이션 모드(Operation Mod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정부의 500개 서비스를 종합포털에서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몽골 정보통신기술국이 발표했다. 향후 1년간 해당포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로서 몽골 역대 정부들의 정책적 과제로 알려진 정부서비스 관료주의 및 부패관행이 가장 높은 세관, 세무, 국민등록, 재판, 의료기관, 교육기관, 토지 관련 정부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 관료주의와 부패척결, 정부서비스의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 서비스 절차 및 과정이 단축될 것이라고 한다.

 

현지 전문가 코멘트

몽골 정보통신기술국 국장 Bolor-Erdene에 의하면 전자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 국민과 기업체체의 참여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2시간이 소요됐던 행정서비스를 본인 스마트폰 혹은 컴표터를 통해 2분 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울란바토르시와 같은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불만이 많으며, IT 기술을 활용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확대될 것이다. 몽골 국회는 혁신·전자정책 위원회를 신규 설치했으며, 정부서비스의 전자화에 필요한 주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개인정보보안 및 전자서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시사점

 

몽골 정부의 행정서비스 전자화를 위한 사업에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다. IT 강국이자 전자정부발전 수준이 세계 3등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추진 초기 단계에 있는 몽골의 정부서비스 전자화 과정에 정책적 자문 혹은 기술적 제휴에 있어서 사업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몽골 내 IT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몽골 정부 서비스 전자화 프로세스에 우리 기업 사업수주를 위해 초기단계에 ODA 혹은 EDCF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자정부 프로그램의 일환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전자정부 프로그램 일환 사업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년간 추진될 2가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됐으며, 하나는 ‘몽골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 사업이며, 두 번째는 국경세관 및 변방지역 솜(군)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상기와 같은 다수의 프로젝트가 향후에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통신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몽골 정부발주 IT 프로젝트에 관심 가지고 정부공공조달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참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 프로그램 일환 추진계획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시행지역	시행부문	담당기관	시행기간	소요자금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몽골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	전국	정보통신	정보통신기술국	2020-2022	430억 투그릭	실시
국경세관, 변방지역 위치 솜(군)을 광케이블망에 연결	16개 국경세관, 10개 솜	정보통신	정보통신기술국	2020-2021	201억 투그릭	미실시

자료: www.legalinfo.mn

 

 

자료: 몽골 정부정책문서 '비전2050', 정부운영계획 2020-2024', 5개년 개발방향 2021-2025, 전자정부 프로그램, E-Mongolia.mn, 유엔 데이터센터, 몽골 법률정보포털, 몽골 정보통신기술국 웹사이트 및 기타 온라인 언론사이트,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