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심각한 토양오염 , 복원 시장 열린다

관루루, 노현재KOTRA 톈진 무역관

2013년 10월, 중국 산동성 쇼우광시(寿光市)의 한 대형 공장의 철거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 물질이 유출됐다. 주변 주민들 중 다수가 암, 백혈병, 혈관질환 등에 걸리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소식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됐고, 중국 내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주민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해온 중국은 산업화의 풍요로움과 함께 심각한 환경문제를 동시에 얻었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환경문제 해결과 산업구조 정비작업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고도화되고 전면적이 됐지만, 관련 문제는 여전히 중국 사회에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아직도 중국은 지난 세월 산업 주도 경제발전의 여파로 인한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오염 환경의 처리와 복원도 미비한 상태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 지구만 320곳, 면적으로는 548만㏊에 달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6년 5월 <토양오염 10대 과제(土十条)>(이하 '土十条')를 발표했다. 土十条를 통해 중국 정부는 토양 복원을 위한 10개의 우선 실행 과제를 명확히 했고, 각각의 과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과 재원 마련 등 후속 작업이 본격화될 것임을 공표했다. 하지만 중국의 토양 복원 작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 중국 토양복원 프로젝트 추진의 문제점

土十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4500억 위안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중국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도 중앙재정부가 토양오염 관련 예산으로 90억 위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대비 145.6%나 증가한 금액이지만, 土十条 계획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물론 중국 정부는 매년 투입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예산이 충분히 공급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2015 년 기준, 중국의 토양복원산업 규모는 200억 위안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토양 복원이 차지했고, 농경지나 산림 생태 등 환경개선과 식품 안전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복원은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양 복원과 관련한 시행 자금은 대부분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토양 복원과 관련된 민간의 참여와 적절한 수익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재정을 통해서만 토양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토양 복원기업은 대부분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입 기술의 현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원 작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다. 특히 농경지 오염 분야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고, 진행 프로젝트도 대부분 시범 사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복원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 외국계 기업은 직접 참여에 제약, 컨설팅 등 우회 진출 중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 복원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주도로 자국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나 기관은 중국 정부의 제한 정책에 따라 기술 제공이나 중국기업과의 합작의 방식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동화그룹은 쑤저우(蘇州)에 쑤저우동화친환경공정유한공사를 설립했고, 캐나다의 REMEDX사는 중국의 중환슈이우(中环水务)와 합작을 시작했고, 미국 ESD사는 중국이스터유한공사를 설립하며 관련 시장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중국의 토양 복원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제공의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DHV사는 정저우안페이(安飞)브라운관 공장 토양 조사 프로젝트와 필립스 주베이(竹北) 공장 철거 프로젝트에 기술 컨설팅 형태로 참여 중이다.

외국 기업에게 토양 복원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참여가 허락되지 않아, 토양 복원사업 경험이 많고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계 기업들은 컨설팅과 기술 제공 등의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고 있다.

□ 중국 실정에 맞는 기술의 현지화가 진출의 관건

중국 국무원은 土十条를 공표하면서 국제적인 연구협력과 기술 교류가 필요하며, 토양 오염물 검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차단 등 분야에서 우선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자국의 낙후된 기술을 인지하고, 신속한 환경오염 처리를 위해 해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기업과 기관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산업화를 이뤄왔고, 이에 따른 토양오염 상황도 복잡하게 진행돼 왔다. 아무리 토양 복원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많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 적용이 필요한 이유다. 중국 기업과 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기반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현지화를 실현하는 기업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