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세제 개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영수증 발급 및 기장 의무화 -

- 요식업계 지속 반발 속, 정부 당국의 대응 방향에 큰 관심 -

 

 

 

추가 세원 확보를 통한 정부 세수 확충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 정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라 할 수 있다. 국민적인 큰 저항 없이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일명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보다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더 효과적인 과세 정책 및 실행방안 수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2016년 들어 시행되고 있는 세제 개혁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의무화 조치가 끊임없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탈세 방지 노력과 이러한 노력이 탄생시킨 예상치 못한 ‘틈새시장’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세제 개혁안 시행으로 시작된 탈세와의 전쟁

 

오스트리아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세 개혁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개혁안은 2013년 말 현 오스트리아 연립정부(사회당-국민당) 수립 이후부터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것으로, 해당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2015년 5월에야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1년 늦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조세 개혁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인데, 당초 36.5%였던 소득세 최저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이며 세율 등급 또한 기존의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장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상되는 소득세 징수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동 세제 개혁안에는 여러 가지의 세수 확충 방안이 새로 마련됐는데, 그 중 개인 사업자들을 가장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일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Registrierkasse)의 비치 및 사용, 영수증 발급 및 교부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연 매출이 1만5000유로 이상이면서 현금 매출 7500유로 이상의 사업자로서, 이들의 경우 2016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해당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을 갖출 것이 의무화됐으며, 이를 어기고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소 5000유로에서 최대 2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가 오스트리아 사업자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오스트리아 상관행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사용 비중이 매우 낮은(전체 거래액의 약 10% 추산) 상황이며,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특성상 그동안 ‘현금 장사’를 통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왔던 식당, 카페, 술집 등 관광 및 요식업계가 받게 될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주목받는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시장

 

새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관련 사업자들의 불만 및 지속적인 개혁안 완화 노력과는 별개로,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의무화’라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은 관련 제품 측면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WKO) 기업 컨설팅 및 IT 부문(UBIT) 담당자인 마르쿠스 크나스뮬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등을 감안해 볼 때 최소 10만에서 최대 15만 명의 사업자가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전체 사업자의 50~75%에 해당할 정도의 높은 비중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이 기존 입출금 시스템을 교체 또는 보완해야 하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 새롭게 형성되는 관련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장 규모가 약 1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의 높은 관심은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수도 빈에서 개최된 입출금 시스템 전시회(Registrierkassenmesse)의 열기를 통해 확인됐다. 연방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수도 빈의 소피엔젤레(Sofiensäle)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오스트리아 시장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올해 처음 개최된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약 60개사가 전시업체로 참가한 가운데 1만5000명이 넘는 참관객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돼, 해당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잘 보여주었다.

 

전시회 모습

자료원: KOTRA 빈 무역관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오스트리아 시장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기록/저장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제품에서부터 모니터,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된 통합 패키지 시스템까지 기능 및 형태 면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돼 있는 것이다.

 

가격대는 400유로부터 2000유로까지 큰 차이가 있으며, 주요 제조업체들은 일시불 판매 이외에도 월 리스(월 30~50유로, 계약기간 5년 기준)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 300여 개의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 해당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설치해 사용하고 거래 데이터들이 소프트웨어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로, 필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데 월 사용료 부과 방식이다.

 

관련 제품/시스템 부문에서는 Witago, TiPOS, Quorion 등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HP와 같은 대형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업체인 ETRON, BMD 등의 경우 대형 관련 시스템 장비업체들과 제휴해 단순 솔루션뿐만 아니라 통합 시스템도 공급하고 있다.

 

HP AP5000 모델

자료원: KOTRA 빈 무역관

 

□ 정부의 탈세 방지 노력과 틈새시장의 탄생

 

오스트리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도입 의무화 조치 시행으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간 약 9억 유로의 추가 조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새 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는데,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일선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신규 입출금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이유지만(현재 오스트리아 정부는 관련 장비 구입 시 최대 200유로의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모든 거래의 기장 및 저장 의무화, 영수증의 의무 발급에 따라 모든 매출이 과세 당국에 노출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한 업계의 ‘생존을 위한 저항’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저항의 결과, 지난 7월 6일 오스트리아 국회는 산, 스키장 등에서 영업 중인 업소들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 당초 2017년 1월 1일로 예정된 저장자료 조작 방지용 칩(Chip) 장착 의무화 기한의 3개월 연장 등 부분적인 완화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주들이 새로운 입출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2016년 들어 여행객들이 즐겨 찾던 유명 맛집 중 주인이 바뀐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현재 시장에 다수의 요식업소들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등 그동안 ‘현금 장사’로 황금기를 누려왔던 오스트리아 요식업계가 이번 오스트리아 정부의 탈세 근절 노력으로 인해 그 시장 구도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세 방지 및 이를 통한 추가 세원 확보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역점을 두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번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당국의 이러한 노력들은 때로는 뜻밖의 새로운 틈새시장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새롭게 유망산업분야 중 하나로 떠오른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새롭게 부상하는 틈새시장인 관련 제품 시장에 한국 관련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