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목재수입 인증제 도입된다.

- 불법 벌채 목재 거래를 금지하는 EU 규정을 국내법으로 도입 -

- 국내 내수시장 침체에도 불구 목재를 활용한 건설시장 비중은 17%로 늘어나 -

□ 이탈리아, 불법 벌채된 목재 수입 금지 국내법화

 ○ EU 역내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규정이 이탈리아 국내법으로 전환됨.

 ○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장관회의를 통해 불법 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승인

  - 이는 EU 규정 n.2173/2005(EU 역내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거래를 전면 금지)와 EU 의회 규정 n.995.2010(목재 및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기업의 의무사항)을 국내법으로 전환해 구속력 있는 법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도

 ○ 국내법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라이선스 시스템을 구축

 ○ 이를 위해 EU는 목재 주요 수입대상국과 VPA(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s) 양자협정을 맺어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제품에 대한 FLEGT 라이선스를 발급, 합법성 여부 인증하고 불법 목재 유입을 근절

  - 즉, VPA 협정이 이루어진 국가는 라이선스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제품에 대한 FLEGT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이탈리아도 수입 시 이러한 인증이 있는 목재만을 수입 유통하게 되는 것

불법 벌채된 목재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탈리아

□ 법령 도입으로 변화하는 것

 ○ 이탈리아 내에서는 농림정책부(Ministero Politiche Agricole)가 관련 이슈를 집행하는 정부 부처임. 산하 산림청을 통해 불법목재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임.

  - 특히 법령이 도입되면서 합법 목재 수입업체 등록 명부를 만들고 불법 목재 수입 시 최대 100만 유로의 벌금 부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법령은 관련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관련 단체와 함께 어드바이징 보드도 설립할 것으로 규정

 ○ 즉, EU 의회 규정 995/2010(EUTR)이 이탈리아내에서 효력을 발생,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국내법으로 갖췄다고 할 수 있음.

□ 이탈리아 목재건설산업

 ○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숲 보호를 위한 벌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목재 국내 수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의 문제 등을 겪고 있음.

  - 2013년 기준 유럽시장에서 일반 목재의 경우 5%, 재활용 목재는 7%, 나무트렁크는 4% 가격 상승

 ○ 경기 위축으로 관련 목재 가구 및 건설산업 시장은 2013년 기준 97억 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4.4% 감소

  - 수출은 19억 유로 전년대비 1.7% 상승했으나 수입은 17억 유로 규모로 -4.5% 감소

이탈리아 목재가구 건설산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자료원: Cosmit/FederlegnoArredo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주택에 대한 관심 증대 트렌드와 함께 이탈리아 목재 건설산업은 '행복한' 틈새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확대됨.

□ 시사점

 ○ 이탈리아의 경우 수입된 목재를 가구, 제지, 건축자재로 재가공해 선진국 혹은 신흥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불황에도 꾸준히 관련 제품 수출이 증대되고 있음.

 ○ 이탈리아도 국내법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합법 인증을 받은 목재만 유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지구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세에 발 맞춰 재가공 수출품에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관련 목재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의 경우도 이탈리아를 비롯 EU 시장에서 불법 목재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이 점을 유념하고 관련 제품 시장진입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Teatro Naturale, CNA,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