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도 FTA 최종 서명 예정

- 양국 간 교역 규모 90억 달러에서 5년 내 140억 달러로 증가 전망 -

- 서비스 분야 자유화 마무리로 서비스 교류 증가 전망 -

 

 

 

□ 태국-인도 FTA의 배경

 

 ○ 2001년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의 인도 국빈 방문 시, 양국 지도자는 무역투자에 관한 상호 경제협력에 대해 합의했고 태국-인도 FTA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

 

 ○ 태국-인도 공동협의체는 네 차례의 협의를 통해 FTA가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음.

  - 교역 및 투자 확대: 당시 양국 산업은 대부분 원재료 생산 혹은 반제품 생산이 주를 이뤄 무역 규모가 작았음. FTA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태국-인도 FTA 협상 과정

협상	기간	협상 내용
공동협의체(JWG)	2001년 11월	양국 간 FTA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 수립
태국-인도 FTA를 위한 1단계 협상	2003년 10월 9일	양국의 상무부 장관은 태국-인도 FTA 조기개방품목 협의(EHS) 및 교섭위원회(TNC)설립 등의 거시적 합의를 도출함.
태국-인도 FTA를 위한 2단계 협상	2012년 1월 25일	제3국 송장 발행 등 양국 무역간 상이한 사항에 대한 추가 협상 진행
태국-인도 FTA 추가 협상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양국 정상이 태국-인도 FTA 체결에 합의

자료원: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 조기 개방 품목 지정(EHS)

 

 ○ 2003년 10월 82개 품목에 대해 조기 관세 철폐에 합의함.

  - 82개 품목 안에는 과일 곡물 및 가공해산물 등이 포함됨.

  - 당시 태국의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과일, 곡물 및 가공해산물, 보석, 플라스틱 펠렛, 냉장고, TV, 자동차 부품 등이 있었음.

 

 ○ 조기 개방 계획은 2004년 9월 82개 품목에 대해 50%의 관세 철폐를 시행했고 2005년 9월에는 75% 철폐, 2006년 9월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를 시행함.

 

□ 조기 관세 철폐로 태국이 얻는 이점(EHS)

 

 ○ 태국은 신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조기 관세 철폐는 태국이 수출 강점이 있는 품목을 낮은 관세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 동시에 인도는 태국이 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근거지가 됨.

 

 ○ 태국은 인도와의 교역으로 얻는 이득이 많은데 보석, 철, 금속 등의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고 태국은 가공 수출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서비스산업에서의 상호 민감 산업

 

 ○ 인도는 상업 주재원이나 독립적인 전문직, 계약 서비스직의 시장 접근을 철폐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음.

 

 ○ 태국의 경우 스파 산업 종사자, 요식업 종사자가 인도 노동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

 

 ○ 1만 명 이상의 인도 노동자가 현재 태국에 체류 중이고 7000~8000명의 태국 기술자가 인도에서 체류 중임. 태국은 현재 회계사, 건축가, 영어 능통자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 FTA는 양국의 공급이 초과된 전문직 분야의 유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7가지 산업의 투자개방

 

 ○ Jintana Chaiyawonnnagal 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7가지 산업에 대해 인도에 투자개방을 함. 하지만 여전히 투자 시 외국인 소유가능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70% 수준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가하는 것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됨.

 

 ○ 7가지 투자 개방 분야로는 서비스, 정보통신, 건축 및 엔지니어링, 유통, 관광, 엔터테이먼트, 운송업 등

 

 ○ Ms. Jintana 통상교섭본부장에 따르면 태국 기업은 FTA를 통한 이점이 많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는 많지 않다고 밝힘.

 

 ○ 인도는 태국에 관광, 호텔, 요식업, 엔터테이먼트, 의료 산업 분야 투자를 개방함.

 

□ 태국-인도의 FTA 효과

 

 ○ 중국과 더불어 인도는 태국의 거대한 무역 상대국임. 양국의 무역규모는 2012년에만 90억 달러에 도달 했음. 관세 철폐 품목을 기존 85개에서 200개로 늘릴 예정임.

 

 ○ 태국-인도 FTA는 상호 균등 무역 환경을 조성해 5년 안에 연간 무역규모 140억 달러를 넘어서고 양국의 상호 투자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2008~2013년 태국의 대인도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2013*
태국의 수입	2,629.7	1,727.7	2,252.7	3,020.1	3,400.4	2,766.1	2,982.6
태국의 수출	3,345.1	3,223.8	4,393.6	5,181.5	5,473.3	4,500.4	4,390.4
인도에서의 수입 변화율	+27.3	-34.3	+30.4	+34.1	+12.6	+9.2	+7.8
태국의 대인도 수출 변화율	+25.6	-3.6	+36.3	+17.9	+5.6	+4.0	-2.4
양국 간 무역규모	5,974.8	4,951.5	6,646.3	8,201.6	8,873.7	7,266.5	7,373.0

주: 2012년*, 2013년*은 1~9월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

 

□ 태국-인도 FTA 최종 서명 예정

 

 ○ 태국과 인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FTA체결을 오는 12월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최종 서명 전인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로 양국 간 서비스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상무부는 최근 태국 정부가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하는 협정 내용을 승인했으며 인도가 태국의 서비스 진출에 대해 개방에 합의해 태국 서비스 분야 진출에 많은 이득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함.

  - 태국의 대인도 해외 진출 기업은 인도의 거대한 인구와 견조한 경제성장에 따라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태국 기업들은 인도의 투자법 내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상무부는 언급함.

 

□ 태국의 대인도 상위 10개 수입 품목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보석, 철, 철강 반제품, 채소, 기계류, 화확원료, 제약품 등임.

  - 상위 10개 수입품목은 태국이 인도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입품목의 70~80% 차지함.

  - 특이 품목으로 2012년 철, 금속의 수입규모가 1억5690만 달러에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3억6510만 달러를 기록해 2012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 태국의 대인도 상위 10개 수출 품목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태국의 대인도 상위 10개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제품, 폴리에틸렌,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등이 있음.

  - 상위 10개 수출품목이 인도로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60~70% 정도를 차지함.

  - 특이 품목으로 화학제품의 수출액이 2011년 7억343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2012년에는 5억7860만 달러,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4억2410만 달러를 기록해 점차 줄고 있음.

 

 ○ 대인도 2위 수출 품목인 폴리에틸렌은 2013년 1~9월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6.2% 증가했고 3위 수출품목인 원석 및 귀금속의 경우에도 5.2% 증가했음.

 

2010~2013년 태국의 대인도 수입 상위 10 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입액					증감률
순위	항목	2010	2011	2012	2012*	2013*	2010	2011	2012	2012*	2013*
1	보석 (금괴,은괴 포함)	314.5	655.1	678.2	582.4	496.1	+12.5	+108.3	+3.5	+0.2	-14.8
2	철 및 금속제품	65.3	66.8	156.9	102.0	365.1	-15.2	+2.3	+134.8	+84.6	+258.1
3	채소 및 채소가공제품	174.8	246.5	405.7	292.9	321.9	-5.7	+41.0	+64.6	+63.1	+9.9
4	기계류 부품 및 반제품	226.0	280.0	397.2	334.1	279.6	+78.3	+23.9	+41.9	+43.5	-16.3
5	화학약품	236.1	312.5	289.7	254.7	259.5	+15.7	+32.3	-7.3	-0.3	+1.9
6	차량 부품 및 반제품	123.0	136.5	223.0	182.0	190.9	+55.9	+10.9	+63.5	+54.9	+4.9
7	의료 및 의약제품	108.3	139.7	137.9	113.6	119.2	+12.1	+29.0	-1.3	-3.7	+5.0
8	고철	249.7	195.7	104.6	90.1	101.0	+88.8	-21.6	-46.6	-50.1	+12.2
9	금속제조기계	24.9	33.2	40.1	33.6	98.9	+2.7	+33.4	+21.1	+14.3	+194.2
10	방직 및 섬유	76.1	106.5	134.7	120.8	89.5	+53.4	+40.0	+26.5	+47.1	-25.9
상위 10개 품목		1,598.7	2,172.4	2,568.1	2,106.3	2,321.8	+27.5	+35.9	+18.2	+15.0	+10.2
기타 품목		654.0	847.7	832.4	659.8	660.9	+38.2	+29.6	-1.8	-6.0	+0.2
총 수입액		2,252.7	3,020.1	3,400.4	2,766.1	2,982.6	+30.4	+34.1	+12.6	+9.2	+7.8

주: *2012*년, 2013*년은 1~9월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

 

태국의 대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 시사점

 

 ○ 태국의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로 태국 수출 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 비중이 60% 이상에 달해 수출 증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태국 상무부는 밝힘.

 

 ○ 조기 개방 품목 개방 이후 태국과 인도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태국-인도 FTA 조기 개방 품목에 따른 활용률은 74%에 이름.

 

 ○ 인도의 대태국 수출은 증가 추세인 반면 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3년 다소 주춤함. 이는 연초 진행된 태국 밧화의 초강세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태국-인도 FTA는 곧 최종 서명 예정으로 양국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

 

 ○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태국에서 제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태국의 FTA 체결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대태국 투자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사업비, 인건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관세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 향후 태국 투자 관심 기업들은 태국의 FTA 정책 및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전략 등을 구상할 필요 있음.

 

 

자료원: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Ministry of Commerce; Bangkok Post, Nation, KOTRA 방콕 무역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