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3개월간 전국 비상사태 돌입 선포

- 군부 쿠테타 시도 직후 7월 21일부터 발동 -

- 외환거래 제한 가능성 등 경제에 단기적 영향 우려 -

□ 7월 20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 전역에 3개월간 비상사태 선포

 ○ 7월 20일 국가안보이사회(National Security Council)와 내각 결정 거쳐 선포

  - 터키 헌법 제120조에 의거,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개시를 대통령 청사에서 선포. 국민에 대해 “무장군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절대 우려하지 말것”을 당부함. 비상사태는 국가안보이사회의 제안과 내각의 결정에 따라 관보에 공표했으며, 7월 21일 오전 1시를 기해 발동됐음.

   · 한편, 비상사태 발동은 터키 의회의 사후 승인을 요하는 건으로 현지 시각 7월 21일 국회에서 346 : 115로 국회에서 승인됐음.

 ○ 헌법 제120조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목표로 한 폭력행위 확산의 심각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지역 또는 국가 전역에 걸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중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음.

  - 7월 15~16일 발생 및 진압된 군부 쿠테타 시도와 관련, 배후 세력의 척결 목적

□ 터키 경제 및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 터키의 비상사태 법에 따르면, 정치적·경제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국민의 시위와 여행에 관한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으나, 이번 발동된 비상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기본권 제한이 없음을 거듭 약속함.

  - 터키 대통령, 비상사태는 계엄령과 다르다고 강조. 비상사태법(The State of Emergency Law)하에서 터키 군대는 주지사와 함께 일하게 되나, 비상사태 기간 중 기본권(Fundamental Rights)과 자유(Freedom)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한다고 강조

  -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는 보도자료를 배포, 헌법 제120조의 의한 비상사태 시행은 국가 메커니즘의 적절하고 신속한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점, 자유시장 규칙에 따른 기능에 어떤 작은 문제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음. 이외의 다른 사항은 비상조치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함.

  - 국가안보이사회(NSC) 및 내각은 성명서에서 '우리 기구가 민주주의,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비상사태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The Rule of Law)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

 ○ 터키 군부 쿠테타 시도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 S&P, 터키 신용등급 1단계 하락

  - S &P는 터키 재무부와의 평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유료 요청되지 않은(Unpaid, Unsolicited) 평가등급을 발표, 종전 BB+ 를 BB 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제시

  - 무디스(Moody’s)는 터키의 투자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의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Baa3에서 한 단계 하향조정이 될 경우 Ba1으로 투기등급에 속하게 됨.

  - Fitch만이 종전의 신용등급 BBB-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쿠테타(7.15~16) 전후한 국제신용평가사별 터키 국가신용등급 평가

  - 한편, 터키 정부는 중장기적 터키의 전망과 최근의 경제성장률(2016년 1분기 중 4.8%)을 고려할 때 상기 S &P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평가등급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터키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 및 상품교환소연맹(TOBB) 또한 무디스가 등급하향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과 관련, 터키의 ‘경제전망치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온 터키 경제의 견실함을 강조

  - 전반적으로 군부 쿠테타 시도에 이어 비상사태 선포로 외국과 투자가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터키의 정부와 업계는 터키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실함을 강조하며 과도한 신용도 하락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터키 정부 각 부처에서 군부 쿠데타 시도와 관련된 다수 인원이 해직되고 있음.

  - 쿠테타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페툴라흐 귤렌 파가 주요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5만 명 이상의 인원이 해고 또는 직무정지됨.

  - 이들 조직이 주로 교육분야를 통해 많이 확대됐던 관계로 교육계 인사가 2만1738명 포함됐으며, 7월22일 현재 내무부(8777명), 군인(6746명), 판검사(2745명) 등에서 관세청(184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 사태가 번지고 있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인원교체는 군부 쿠테타가 완전 진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쿠테타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시사점

 ○ 쉼셰크 터키 경제부총리는 터키 정부의 외환통제가 있을 것이라고 7월19일 대언론 인터뷰서 밝혔음.

  - 터키 정부는 자국 은행들에 외환의 하루 인출 및 외국 송금에 엄격한 한도를 두도록 명령하는 자본통제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 환율이 7월 15일 쿠테타 이전 2.90리라/달러 선에 있었던 것이 7월 20일 기준 3.09리라/달러로 높아졌음.

  - 한편, 터키 정부는 쿠테타 시도 이후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무제한의 터키 리라화 유동성 공급과 함께 1일 유동성 옵션에 대한 은행의 커미션을 0(제로)으로 낮추었음. 중앙은행 또한 7월 19일 오버나이트 대출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추가 인하해 8.75%로 인하했고, 오버나이트 차입금리는 기존 7.25%로 유지키로 했음.

  - 한국 업계의 경우, 터키로부터의 일정 한도를 넘는 은행이체가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있음.

 ○ 터키 경제의 펀더멘탈은 중장기적으로 건재하나 단기적으로 영향 불가피

  - 투자가들은 군부 쿠데타 시도에 이어 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 취해질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상황임. 한 예로, HSBC 은행의 파티흐 케레스테지 그룹재무팀장은 현지 언론의 취재 기사에서 비상사태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음.

  - 중장기적으로 터키의 성장잠재력과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는 높은 편이나, 쿠테타 시도와 비상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특히 3분기 중 외국인 투자동향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정부 부처의 다수 인원이 교체되는 데에 따른 업무의 지연, 혼란 가능성도 우려됨.

 ○ 비상사태하에서도 주지사와 경찰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검문검색과 ID카드를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터키 출장자 혹은 한국 교포들이 항상 여권, ID카드 또는 거주허가증을 소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가 이번 비상사태와 관련해 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의 배경을 고려하면 통행금지가 취해지는 도시도 일부 있을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집회를 위해 모인 지역에 머무를 경우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있음.

첨부: 비상사태 결정에 관한 터키 관보(Official Gazette) 원문 및 번역본

자료원: 터키 관보(첨부 원본 및 번역본 참조), 휴리옛데일리, Anadolu Agency 7.19., 7.20., 7.21., 국제신용기관 사이트, 터키 국회 소식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