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그리스 경제는 나아질까

- 정부는 1.3% GDP 감소 전망 –

박기원 KOTRA 아테네 무역관장

올해 그리스 경제가 나아질 것인지의 여부는 치프라스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개혁정책을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개혁정책에는 EU로부터 제3차 구제금융을 제공받기 위해 합의한 긴축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스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집권당 당수가 총리이며,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다. 실권자인 총리는 개혁정책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야당은 법안저지를 위한 물리력 동원과 같은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총선에서 현 여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권력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2015년에 집권한 그리스 급진좌파 정부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실상을 외면하다가 혹독한 수업료를 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돼 가던 그리스 경제를 마이너스 구렁텅이로 다시 빠트린 것이다. 포풀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은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생활이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가 증가하거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실질가처분소득이 증가할 때 가능하다. 그리스는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일까? 올해에는 그리스 경제가 나아질까?

그리스 정부 세수는 GDP의 46.4% 수준으로 EU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지만 공공부문 부채는 GDP의 177%에 달할 정도로 정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탈루축소와 세수증대를 통해 2016년에는 기초재정수지를 0.5% 흑자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와 은행결제를 통한 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국민소득의 증가이다. 그리스 국민소득의 주요 원천은 관광산업이다. 지난해 2600만 명이 넘는 사상 최대의 관광객이 그리스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호조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이집트나 터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이며, 서구문명의 시원으로서 유적지가 많고, 수많은 섬들과 해변은 유럽인들이 즐겨찾는 여름 휴양지이기 때문이다.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투자와 기술혁신이다. 그리스 산업가연맹(SEV)은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1000억 유로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투자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권의 유동성이 증가해야 하는데, 국유자산 사유화를 통해 올해 중 25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유동성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급하게 단행하고, 악성부채를 탕감함으로서 장롱에 숨어 있는 국민의 현금이 다시 금융권으로 유입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과를 냄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금융통제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 1.3%의 GDP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년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에 마침표를 찍고 경제를 성장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치프라스 정권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세수를 확대하며,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태생적으로 급진좌파 정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러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런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당내외 반발에 부닥쳐 정치적 위기를 가져올 경우, 그리스로서는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이다. 정치적 혼란은 변화를 통한 국가경제 체질 개선과 공공부채 위기 극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치프라스 정부가 현 난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