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정부 2016년 예산안 발표, 올해에 비해 4.4% 증가

- 증가된 예산에 25% 교육에 투자 -

- 26개의 정부 부처 중 21개에 대한 예산 증가 -

 

 

 

□ 칠레 2016년 예산안 개요

 

 ○ 9월 31일, 칠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대통령 미첼 바첼렛은 언론을 통해 2016년 예산은 2015년 실제 예산보다 4.4% 높고 2014년 승인된 2015년 예산안보다는 6%가 높게 책정됐다고 발표함.

 

연도별 예산 증감률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6	3.1	4.7	4.1	6.1	8.8	4.4

자료원: El Mercurio

 

 ○ 2016년 예산안에서는 총 26개의 정부 부처 중 21개에 대한 예산이 증가했고, 특히 총리실, 재무부, 경제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 또한 전체 예산의 68.8%가 사회기반확충에 투자될 것임을 밝힘.

 

□ 주요 분야별 예산 규모, 특히 교육·건강·재건축·안전·문화·스포츠 부문 예산 증가

 

 ○ 교육

  - 115개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투자 비용이 200만 원 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준. 칠레는 OECD 국가 중 삶의 질이 낮은 나라 7위로 선정됐는데, 가장 큰 요인(23.7%)은 낮은 교육수준임. 칠레의 교육 문제가 국민의 삶의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2016년 인상된 예산의 1/4를 교육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며, 217만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 보조금 혜택을 받을 예정

  - 초등, 중등 교육 보조금을 최고 10.3%까지 확대. 무료 교육을 위해 5366억2000만 페소 재정 확보

  - 국민소득 50% 미만인 취약층에 속하는 165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내년부터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

 

 ○ 건강

  - 보건 서비스분야 750명의 새로운 전문가 고용하고, 의료 전문가 1000명에게 교육 지원을 하는데 462억1100만 페소 지원

  - 기본 진찰 지원 예산이 8.2% 증가해 1조6470억2400만 페소를 지원하며, 그 중 600억 페소는 고액치료 지원으로 사용. 또한 390명의 지역병원 주치의 진찰 지원

  - 가족건강센터 혹은 응급처치센터의 대기자를 줄이고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106개의 프로젝트 실행

  - 특정 병의 의약품 무료 제공을 위한 약국 지원 확대

 

 ○ 재건축

  - 칠레의 코킴보, 발파라이소, 아타카마, 안토파가스타 등 칠레 여러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 혹은 화산 폭발의 자연재해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약 3214억2600만 페소를 투자할 예정

 

 ○ 공공 안전

  - 마약 밀수를 제어하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000명의 경찰과 1200개의 경찰서를 늘림. 동시에 첨단 기술과 자동차와 무기 구입

 

 ○ 문화 및 스포츠

  - 국립문화협회, 국립예술협회에 13.3% 지원 확대.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운동 강화를 위해 설립된 체육학교에 14.8%의 지원 확대

 

□ 부처별 예산 규모

 

 ○ 내무부

  - 칠레 경찰청, 국정원(PDI)에 각각 작년대비 4.5%, 5% 예산을 증가해 1조3151억3000만 페소 지원

  - 약물·알코올 예방 재활청에는 635억9500만 페소 지원

  - 1조1787억3500만 페소는 지방정부에 투자, 그 중 4725억5300만 페소는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

 

 ○ 사법

  - 국립 미성년지원청에 2558억900만 페소를 할당해 24시간 서비스 지원과 27개의 권리보호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

  - 고등검찰청에는 범죄 분석 시스템과 조사기관을 설립

 

 ○ 경제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16.6% 증가해 총 2034억4700만 페소

  - 2140억2300만 페소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

  - 어업분야 예산은 7% 상승, 그 중 선박 건설에 28억8400만 페소 집중 투자 예정

 

 ○ 에너지

  - 에너지부 예산 305억5200만 페소로 지원 증대. 61억3600만 페소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 약 100억 페소는 거리 가로등 및 조명 교체, 저소득 가정에 에너지 제공을 위해 사용

 

 ○ 농림업

  - 생산분야에 760억3200만 페소 지원

  - 농업개발 연구 지원은 4.93% 증가해 996억8000만 페소 지원

  - 국립삼림관리청 지원은 39% 증가

 

 ○ 광업

  - 중소규모 광업에 15.4% 지원 확대

  - 1만2500건이 넘는 광산 탐색, 1000개의 개척 프로젝트를 규제하고 안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47억900만 페소 투자

 

 ○ 공공산업

  - 교통로 건설 및 실행을 위해 9371억5600만 페소, 유지를 위해 4927억5900만 페소 지원

  - 지하철 3, 6호선 공사에는 예산 3112억9600만 페소 지원

  - 이 외 관개 인프라, 항구, 공항 건설 자금 지원

 

 ○ 노동

  - 6만8812명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연금개혁연대에 예산 5.8% 확대

  - 15만7000명의 여성들에게 자녀 수에 따른 노동 인센티브 확대

  - 여성, 청년 노동자 지원금에는 1조 페소 할당

 

 ○ 교통

  - 대중교통 시스템인 Transantiago에 4074억4900만 페소 보조금 지원

  - 국영철도공사 및 같은 계열 회사에 1492억6000만 페소 지원

 

 ○ 환경

  - 11억200만 페소로 14개의 환경개선 프로그램에 투자

  - 남쪽지역, 일부 공공기관, 약 2000개의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장작을 난방기구 설치로 바꾸는 것 지원. 이에 35억5800만 페소 투자

 

 ○ 사회개발

  - 성인 보조금(Ofreta Preferente)에 1282억8900만 페소 지원. 아동지원프로그램(Chile Crece Contigo) 보조금은 3.9% 확대

  - 가정지원 보조금(Aporte Familiar Permanete)에는 1438억 페소 지원

  - 원주민 부문에는 1072억5009만 페소 지원

 

 ○ 주거

  - 주거프로그램에 4억9800만 UF 지원

  - 도시 개발 및 발전에 4094억8000만 페소 투자

  - 주거로 인한 채무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28억5300만 페소 할당

 

부처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 페소, %)

부서	2016년	2015~2016년 예산 증감률
대통령실	18,568	3.8
국회	115,192	-3.3
사법부	494,804	9.2
공화국감사관	69,035	-2.4
내무부	3,118,622	2.3
외교부	238,086	-1.4
경제, 산업, 관광부	615,863	10.8
재무부	435,899	10.8
교육부	8,755,935	7.5
법무부	1,076,396	3.4
국방부	1,666,908	-0.4
공공사업부	2,308,141	2.9
농림부	468,911	3.6
국유재산부	33,943	-0.1
고용노동부	6,185,891	1.7
보건복지부	6,635,592	5.1
광업부	46,271	4.5
주택도시부	1,827,396	5.3
통신교통부	922,461	1.7
총리실	28,864	12.5
사회개발부	628,615	1.2
대통령비서실	16,093	10.6
고등검찰청	168,509	8.8
에너지부	145,703	9.6
환경부	48,937	4.6
체육부	141,891	3.9

자료원: Estrategia

 

□ 시사점

 

 ○ 공공의료분야는 미첼 바첼렛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에서 주안점으로 밝힌 것들 중 한 분야임. 치료 및 진찰에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미뤄볼 때 비록 칠레 의료기기 시장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의료 서비스 수출을 기대해볼 만함.

 

 ○ 예산안은 11월 30일경 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재무부 장관은 IMF가 예상한 2016년 칠레 GDP 성장률은 2.5%로, 올해 4월에 발표한 예상치인 3.3%보다 낮은 수치인 것을 언급함. 이에 재정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예산안 변동이 예상됨.

 

 

자료원: 칠레 일간지 El Mercurio, Estrategia, La tercera, 칠레 재무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