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로 영국 내 모든 디젤차량 재검사 실시

- 영국 정부, 영국 내 판매되는 디젤 신차 전량 재검 결정 -

- 한국차 또한 디젤 비중 줄이고 전기차 시장 진출해야 경쟁력 유지 -

 

 

 

□ 폴크스바겐 사태, 영국 정부의 분노 사

 

 ○ 영국 정부가 독일 폴크스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영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모델 디젤차량이 배출가스 재검사를 받게 됨.

  - 영국 교통부는 23일, 폴크스바겐뿐 아니라 여타 대형 자동차 회사들도 배기가스 배출량 수치를 속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 디젤차량에 대한 영국 정부의 배출가스 재검사는 실험실과 실제 도로주행 시 배출가스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됨.

  - 영국 교통부는 영국의 차량감독기관(VCA)이 자동차 제조업체와 함께 검사에 나설 것이며, 실험실 검사도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재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교통부는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차량 배출가스 저감 조작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있는지 유럽 차원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

 

 ○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은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영국에서 판매된 디젤차량이 119만 대라고 밝혔음.

  - 영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폴크스바겐 50만8000대, 아우디 39만3000대, 스코다 13만1000대, 세아트 7만7000대, 폴크스바겐 상업용 차량 7만9000대 등이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밝혔음.

  - 이는 2014년 말 기준 영국에서 운행되는 전체 디젤차량 1070만 대의 10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영국은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로 독일에 이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로 확인됐음.

 

□ 디젤에 대한 규제 강화 시작

 

 ○ 영국 교통부의 강력한 요구와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여론 악화에 따른 대응으로 EU는 2016년 1월부터 배출가스 검사를 실험실이 아닌 도로주행 측정 방식으로 변경

  - 당초 2017년 9월부터 디젤차의 도로 주행 배출가스를 검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로 시행 시기를 앞당기게 됐음.

  - 영국은 EU와 별개로 현재부터 판매 중인 모든 신형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실험실과 도로주행 시 배출가스량이 일치하는지 검사에 돌입

 

 ○ 폴크스바겐 사태 이전부터 '디젤 죽이기' 나선 영국 정부

  - 영국은 이번 사태 발발 훨씬 이전부터 디젤에 대한 비판적 규제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4년부터 EU가 시행한 디젤 규격 ‘유로 6(Euro6)'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음.

  - 특히 2015년 5월,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시판 중인 29개 모델의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배출 물질을 조사한 결과, 유로6 인증차 대부분이 허용치의 9.9배에 달하는 유독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이 조사에서 2ℓ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한 BMW X3 모델의 경우, 유로6 기준치의 9.9배나 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교통부는 조사 대상 차량 대부분이 경유 차량의 대표적인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유로6 기준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영국은 유로6에 대한 인증이 실험실과 같은 제한된 실내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도로주행에서 배출가스의 허용 한계치 초과 여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디젤에 대한 규제 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

 

□ 폴크스바겐 사태로 영국 내 탄소배출 감축 달성량 재수정 필요

 

 ○ 영국은 폴크스바겐의 본국 독일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인데다, 또한 교토협약에 의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의 80% 이상을 감축하기로 하고, 세계 최초로 탄소감축을 법제화 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배출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됐음.

  - 영국 교통부는 영국 탄소배출 감축 주무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와 함께 영국 내 판매되는 모든 디젤차량들의 배출가스 재검사를 통해 배출량에서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물질의 농도와 총량을 새롭게 측정해 향후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법제화를 통해 디젤의 배출기준을 강화할 방침

 

□ 디젤 사태가 영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영국 자동차 시장은 2015년에 불황 이전 수준을 회복, 향후 꾸준한 성장 예상

  - 영국 자동차 판매시장은 2014년 매출액 기준 약 600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약 800억 파운드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됨.

  - 2014년 7월 신차등록대수 집계 기준 판매량은 129만 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음. 금융위기로 판매량이 급감하기 이전인 2004년 호황기 수준을 상회하며 9년래 최고 수치를 기록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14년 연간 판매량을 약 229만 대로 추정.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233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

 

 ○ 친환경차량 판매 증가와 무인자동차 개발로 시장구조 급변

  - 영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4년 기준 159만 대를 기록, 2015년은 164만 대로 추정되며, 이후 2017년까지 207만 대 수준으로 증가 예상

  - 2014년 영국 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영국 내 생산된 자동차의 약 81%가 수출 제품이었으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0.7% 감소. 이는 영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수시장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 추세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기준 영국산 자동차 48.1%가 EU시장으로 수출됐으나, EU시장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구매력 저하와 영국 내수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영국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차 지원 정책에 따른 제조사들의 영국 시장용 저배출차량 생산 확대에 힘입어 2015년 수출비중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0억 파운드를 기록한 자동차 산업 내 누적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친환경차(LEV;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기반) 및 무인자동차 개발에 집중돼 있어, 향후 자동차 시장구조가 소형차 및 저배출차량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 디젤 규제 강화로 디젤 승용차는 물론 트럭 등 산업용 차량 수요 또한 감소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의 신차 등록 통계를 보면, 2014년 중 트럭의 신차등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했음. 이는 3월부터 EU의 디젤차량 배출 관련 강화된 규제인 유로6가 적용돼 트럭 운용의 경제성이 하락했기 때문

  - SMMT에 따르면,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로 인해 디젤차 업계는 유로6 충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한 해 디젤차량들의 신차 등록대수 감소는 기정사실이며, 그 수치는 “예상하기 두렵다”고 평가

 

 ○ 영국 도로세법 변화 또한 디젤업계에 악재로 작용

  - 영국의 자동차세는 도로세(Road Tax) 명목으로 징수되며, 2001년 3월 1일 전까지는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엔진 크기, 즉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했으나, 2001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연료 종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변경됐음.

  - 차량 등록일이 2001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1549㏄ 이하 차량은 연 145파운드, 1549㏄ 초과 차량은 연 230파운드를 도로세로 납부해야 함.

  - 차량 등록일이 2001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아래와 같이 책정됨.

 

일반 휘발유 및 디젤유 차량 대상 도로세 부과기준

에너지효율등급	CO2 배출량(g/㎞)	도로세(연간)
A	100 이하	£0.00
B	101~110	£20.00
C	111~120	£30.00
D	121~130	£110.00
E	131~140	£130.00
F	141~150	£145.00
G	151~165	£180.00
H	166~175	£205.00
I	176~185	£225.00
J	186~200	£265.00
K	201~225	£285.00
L	226~255	£485.00
M	255 이상	£500.00

 

대체연료(전기, 수소, 바이오디젤) 차량 대상 도로세 부과기준

에너지효율등급	CO2 배출량(g/㎞)	도로세(연간)
A	100 이하	£0.00
B	101~110	£10.00
C	111~120	£20.00
D	121~130	£100.00
E	131~140	£120.00
F	141~150	£135.00
G	151~165	£170.00
H	166~175	£195.00
I	176~185	£215.00
J	186~200	£255.00
K	201~225	£275.00
L	226~255	£475.00
M	255 이상	£490.00

자료원: gov.uk

 

□ 향후 영국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공략해야

 

 ○ 영국 자동차 시장은 2015년에 불황 이전 수준을 회복, 꾸준한 성장세

  - 영국 교통부는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로 그동안 유럽의 배기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거나 완전히 잘못돼 있었으며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라고 주장

  - 2013년 이전까지 영국은 디젤에 대한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았으나, 2013년 이후부터 디젤에 대한 과세수준이 휘발유와 유사한 유일한 유럽국가가 됨.

  - 이제 영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는 유럽 및 영국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 사실상 이에 대한 대응이 늦은 한국 등 후발주자들에게는 무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유럽은 물론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모두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테스트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업체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새로운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에 맞춰 만드는 것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한 것처럼 디젤차량 제조를 중단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주력 상품으로 삼는 것임.

  - SMMT에 따르면, 강화된 유로6 기준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제조사들이 강화되는 디젤규제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제성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함.

 

 ○ 한국 자동차, 생존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 강화해야

  -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5000파운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육성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대세(majority product)로 만들고자 하고 있음.

  - 이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영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매우 양호. 일본 브랜드의 경우 'Big 3'로 불리는 도요타, 혼다, 닛산 3사가 모두 영국 내 생산을 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비중도 약 20~35%에 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차의 경우 휘발유 및 디젤차량만을 판매하고 있어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음.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불일치를 처음 밝혀낸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르노, 볼보, 현대차의 모델들이 향후 유럽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산 자동차 브랜드 또한 유럽 시장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시사

  - 영국 정부의 규제로 영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는(스포츠카 브랜드 포함), 최소 1개 모델을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한국차의 영국 현지 생산진출을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

  - 향후 영국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기업 또한 전기차에 대한 개발에 착수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영국 교통부(DfT),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자동차산업협회(SMMT)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