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고유상표권 등록 절차

- 이라크 내 지적재산권 및 상표 도용 피해 심각 -

- 고유상표 등록으로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 -

□ 이라크 고유상표법 개요

 ○ 1931년 이라크 상표법이 처음으로 개정됐고, 1957년 공유상표 및 상업 정보법(Trademarks and Commercial Data Law No.21)으로 대체됨.

 ○ 1976년 이라크는 국제 지적소유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나, 이라크 고유상표법이 국제무역기구 WTO의 국제규정 준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식 회원국은 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CPA)에 의해 Law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로 명칭이 변경됨.

□ 이라크 고유상표권 등록 개요 및 절차

 1) 등록 기관

  - 상표권 등록은 이라크 산업 자원부 산하 상표권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

  - 홈페이지: http://www.industry.gov.iq

  2) 등록 절차 및 참고 사항

□ 시사점

 ○ 이라크 정부의 고유상표법 재정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이라크 내 고질적인 정정 불안 및 부정 부패로 인한 고유상표 침해 및 상표 도용은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또한, 이라크 정부의 행정 미비로 인해 이라크에 가짜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

  - 특히 저가의 중국산 가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이라크에 수출을 하는 우리 업체에도 심각한 문제 야기

  - 이라크 세관은 통관 시부터 가짜 제품을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짜 제품이 이라크 시장으로 반입·유통되고 있음.

  - 정품 제품의 품질보다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이라크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도 문제가 있음.

 ○ 최근 들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라크 내 진출한 국제기업의 상표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이라크 진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고유상표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게 됐고, 이라크 정부에서도 단속 및 처벌 강화

  -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이라크 수출업체의 이라크 시장내 고유상표권 보호를 위해 처벌, 단속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짜 상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은 상표 도용으로 인한 수출 피해 방지 및 상표 도용업체 처벌을 위해 이라크에 장기적 수출 시 반드시 이라크 산업자원부에 상표권을 등록할 것을 권유하는 바임.

자료원: 이라크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