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게임 콘텐츠 세금공제 국가 반열에 합류

- 게임 세금공제, 18세 이상 게임까지 확대될 예정 -

- 외국 게임개발사도 세금공제 혜택받을 수 있어 –

 

 

 

□ 프랑스 비디오 게임산업 현황

 

프랑스 비디오 게임산업 현황

자료원: 프랑스 비디오 게임 협회(SNJV)

 

 ○ 프랑스 비디오 게임산업, 지속적인 성장세 보이고 있어

  - 프랑스 비디오 게임협회(SNJV:Syndicat National du Jeu Vidéo)에 따르면 프랑스 비디오 게임산업 종사자는 2만3000명으로 2014년 프랑스 게임 회사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 게임 스튜디오 매출액 또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 게임협회는 프랑스의 비디오 게임 이용자는 2013년 약 310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2012년에는 프랑스의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비디오 콘솔을 구비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 이처럼 프랑스의 비디오 게임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매년 6~10%의 성장률을 보이고 프랑스에서 제작된 비디오 게임의 약 8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 프랑스 정부의 게임산업 세금공제 확대 시행 예정

 

 ○ 비디오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범위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 프랑스 정부는 2015년 3월, 비디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공제 법령을 재정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18세 이용가 비디오 게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프랑스 게임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추세

  - 다만, 프랑스 마뉴엘 발스 총리는 18세 이용가 비디오 게임이 대체적으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은 세금공제 혜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게임 관련 전문가들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임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임.

  - 18세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콘텐츠가 프랑스 게임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향후 프랑스 게임산업 발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정부도 영화 및 문화산업 재정 지원기구(IFCIC: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를 통해 마련한 2000만 유로 펀드 활용, 올 하반기부터 2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까지 저금리 융자 형식으로 게임산업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함.       

  

 ○ 프랑스의 비디오 게임에 대한 세금공제 법령 발표 이후의 움직임

  - 프랑스는 디지털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French Tech)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게임 개발자 및 게임 스튜디오를 프랑스로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함.

  - 이미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게임분야 외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공제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이 게임 개발자들 유치 경쟁을 하는 가운데 프랑스도 세금공제 국가 반열에 오르면서 적극적인 외국인 게임 개발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 프랑스 비디오 게임 개발기업인 유비소프트(UBISOFT)는 프랑스의 게임산업 세금공제 법령 발표 이후 기존에 캐나다, 중국, 일본 등지에 집중됐던 게임 인력 1만 명 중 2000명을 프랑스 본국으로 불러들였음.

 

자료원: http://linfotoutcourt.com

 

 ○ 프랑스 비디오 게임 세금공제 법령 주요 내용

  - 세금공제 해당자격: 인터랙티브 레저 소트프웨어 관련한 비디오 게임 개발의 세금공제는 매체나 온라인 상의 일반 대중에게도 해당됨. 예술 및 기술적인 요소를 갖추거나 인터랙티브와 시나리오형 애니메이션(유·무성 모두 해당) 창작물들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세금공제 수혜 가능

  - 관련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비디오 게임

 

개발비 최소 10만 유로 이상에 해당되는 게임 대중을 상대로 한 상업용 게임 프랑스 국적의 원작자 및 공동 제작자, 유럽연합 국가 내 프랑스 재외국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경제지역 위주로 개발된 게임   * 유럽경제지역: 행정 지원 조약에 해당되는 유럽경제지역을 말함. 비유럽 지역의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 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프랑스 국민으로 간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비디오 게임 창작의 다양성과 개발에 기여하는 경우(독창성,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 외설적이거나 지나치게 잔인한 비디오 게임 종류는 세금공제 혜택에서 제외

 

  - 허용되는 총액 및 총 지출비용: 세금 공제액은 비디오 게임 개발과 직접 관련된 지출 비용 총액의 20%에 해당되며, 그 금액은 매년 측정됨. 자세한 허용 공제액 내역은 아래와 같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관련한 할당금(부동산 및 건물 할당금은 제외) 원작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직원 채용 지출 및 사회보장 관련 비용 행정 관련 지출(소모품, 관리비, 서류 등) 하청 관련 지출 비용(매년 최대 100만 유로, 1년에 100만 유로 초과할 수 없음.)

 

  - 세금공제 승인 요청 절차

 

절차 1	비디오 게임 개발 회사들은 게임 개발 완료 이전에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를 통해 임시 승인 요청해야 함.
절차 2	프랑스 국립영화센터가 서류 수령 후 임시 승인 결정을 내리면 세금공제 혜택 수혜대상자 명단에 오름.
절차 3	게임 개발 완료와 임시 승인 후 36달이 지나고 나면, 업체는 국립영화센터(CNC)에 최종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최종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세금공제액을 반환해야 함.

자료원: 프랑스 정부 공식 홈페이지(www.service-public.fr)

 

□ 시사점

 

 ○ 프랑스 비디오 게임 산업, 세금공제 정책에 힘입어 도약할 것으로 전망돼

  - 프랑스의 비디오 게임 시장은 플레이스테이션 4, Xbox와 같은 신세대 콘솔 게임의 활약으로 2014년 기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프랑스 내 비디오 게임 판매량은 올해 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특히, 프랑스에서 18세 이용가 비디오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비디오 게임 시장의 18.9%로, 올해부터 세금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프랑스의 비디오 게임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기업, 비디오 게임은 물론 다양한 플랫폼 기반한 게임 콘텐츠 개발해야

  - 게임산업 관련 세금공제 법령에 의하면 외국기업도 프랑스 진출 시 세금공제 혜택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법령의 변화 추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 한국 게임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프랑스 게임 이용자의 59%는 콘솔 및 PC 게임 이용, 그 중 84%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다고 함. 앞으로 한국 게임 콘텐츠 개발업체들은 프랑스 진출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프랑스 의회가 모바일 및 태블릿PC용 게임과 같은 유망 콘텐츠 분야에 대해 지출액 15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세금공제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등 세금공제 지원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의 게임 콘텐츠 개발 회사들은 프랑스의 게임 기업 지원정책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정부 공식 홈페이지(www.service-public.fr), 프랑

스 비디오 게임 협회(www.snjv.org),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