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원 중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앞서다

- 경제산업성, 2030년 재생에너지 23~25%, 원전 21~22%로 조정 –
-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축소 이외 전원의 안정적 공급이 목적 -

□ 경제산업성, 재생에너지(23~25%) 원전(21~22%)의 전원 구성 조정

 ○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2030년 바람직한 전원 구성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21∼22% 전후로 조정하기로 함.

  -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3~25%이며, 원자력 비율은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8.6%에 비해 대폭 줄어든 21∼22%임. 이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정부는 연말에 있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등 온난화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로 함.

 ○ 경산성은 2030년 전원 구성에서 비용이나 환경을 고려해 원자력이 20% 이상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단, 원자력의 비율이 25% 가까이 되면 원자력 발전의 신증설이나 부지 내의 개축이 필요하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뿌리 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신증설 등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 사고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2040년으로 제한함. 국내의 원자력 발전을 2040년까지 폐로시키면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15% 정도가 된다는 계산

 ○ 그러나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하면 최장 20년 운전을 연장할 수 있음. 경산성은 원자력 발전의 운전 연장으로 21∼22%까지 늘릴 것으로 봄.

 ○ CO₂배출량이 적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을 웃도는 23~25%의 비율로 함.

  - 수력이나 지열, 바이오맥스는 다 합해 10%를 초과

  - 태양광이나 풍력은 다 합해 15% 이상이 되면 송전선을 늘려야 하므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15% 미만으로 함.

  - 화력발전은 전체의 50%대 중반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탄은 30% 미만, LNG는 25% 전후, 석유 화력도 줄어 5% 미만으로 조정

화력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린다(일본의 전원 구성)

주: 사사오입의 관계로 2013년도는 100%가 되지 않음.

자료원: 닛케이신문

□ 원자력발전소 정지, 사장되는 30%의 전원, 부작용도 심각

 ○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을 서두르는 이유는 원자력이 전체 전원의 30%를 차지하기 때문

  -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 국내에서 필요한 전기의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었음.

  -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가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임. 중동이나 해외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올 수 밖에 없어 정치 정세에 따라서는 조달할 수 없는 위험도 있음.

  - 환경측면의 이유도 크다고 보는데, 석유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과제가 되는 가운데 일본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전력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자 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원자력 발전 중시의 구도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의 사고로 변하게 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해져 각지의 원자력 발전의 운전이 중지됨.

  - 대신 화력발전소를 돌려 지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90%를 화력이 만들고 있음.

  - 원자력 발전에서 화력 발전으로 역방향으로 가다 보니 부작용도 많음. 대지진 이전에 비하면 가정용이 약 20%, 기업용이 30%나 비쌀 정도로 전기요금이 올랐음. 석유나 LNG의 수입도 늘어 에너지 국내 조달 자급률은 2010년 19.9%로 크게 낮아져 2012년에는 주요국 중 가장 낮은 6.3%로 됨. 무역을 통한 소득의 해외유출은 2012년에 18조 엔 규모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음.

전기요금은 원자력발전의 가동상황으로 변동

자료원: 닛케이신문

□ Best Mix, 전력회사의 개발 기준

 ○ Best Mix는 일본 정부가 전력회사에 제시하는 최적 전원 구성의 하나임. 전력회사는 전력을 개발하는데 이 기준을 사용함.

 ○ 화력이나 원자력 이외에 수력, 태양광, 바이오맥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로 구성됨. 비용이나 발전의 안정성, 환경에 대한 영향, 안전면 등 다각적인 시점에서 정부가 비율을 결정함. 발전비용이 낮은 석탄 화력은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이 많고 연료비가 싼 원자력 발전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일장일단이 있음. 정부는 1960년도부터 3~5년마다 재검토해 전력회사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전원을 개발해 왔음.

 ○ 2009년에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2010년에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2030년도까지 50%까지 높이는 계획을 내놓았음. 2030년에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할 수 있도록 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전원의 축으로 내세움.

  - 그러나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나 국내의 원자력발전은 거의 가동을 정지함.

 ○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원자력 발전을 일정 비율 유지할 방침이나 의존도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전력의 고정가격매입제도가 2012년에 시작된 태양광 발전의 경우 날씨에 좌우되는 단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려면 송전선의 증강이 필요함.

□ 시사점

 ○ 이번 전원 구성에 대한 조정은 원전 정지에 따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려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에서 나온 것임.

  - 원전은 2013년 1%에서 2030년까지 21∼22%까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2013년 10.7%에서 2030년까지 23~25%로 늘이는 전원 구성에 대한 조정을 단행함.

 ○ 참고로 2014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LNG 수입비용은 2012년 6조 엔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에는 7조 엔 초과로 에너지 수입비용이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도 이번 전원 구성에 대한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자료원: 닛케이신문, 각 사 홈페이지, KOTRA 도쿄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