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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Ⅱ - FAQ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4-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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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Ⅱ - FAQ
□ 자유무역구 내 기업 및 비은행금융기구 구분결제업무 해외 자금조달 신청절차
○ 기업은 해외 자금조달계약서 체결 후 예금 인출하기 3일 전에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외 자금조달계약서(원본 및 중문 번역본)
-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 최근 1분기 검자보고서 혹은 감사보고서
- 해외 자금조달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신고마감일, 해외 인민폐, 외화채권과 이 기구를 담보인으로 한 해외답보 등 상황 설명
- 상술한 서류에 대한 보충설명자료
○ 관할기관: 인민은행 상해본부
□ 각 자금조달 주체의 역외자금조달규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해외 자금조달 계산공식: ∑역외자금조달잔액 × 기간 리스크 전환계수 × 화폐 리스크 전환계수 × 종류별 리스크 전환계수
- 기간 리스크 전환계수: 환급기한 1년 이상(1년 불포함)인 중·장기 자금조달의 경우 계수를 '1'로, 환급기한 1년 이하(1년 포함)의 단기 자금조달의 경우 계수를 '1.5'로 정함.
- 화폐 리스크 전환계수: 해외 자금조달을 인민폐로 계산할 경우 계수를 '1'로, 외화로 계산할 경우 계수를 '1.5'로 정함.
- 종류별 리스크 전환계수: 부내금융의 경우 '1'로, 부외금융의 경우 '0.2'와 '0.5' 2가지로 정함.
□ 해외 자금조달에 포함 및 제외된 사항
포함 사항
포함되지 않은 사항
- 외화무역금융
· 금융기구와 기업이 역외자금조달에 20%로 계상
· 글로벌 무역관계로 기간리스크 전환계수를 '1'로 정함.
- 인수된 예금(accept money deposits)
· 금융기구가 자유무역구 계정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주체가 인수한 해외 인민폐·달러
- 채권 혹은 부외금융
· 금융기구가 자유무역구 계정을 보유한 고객에게 글로벌 거래와 자산부채 화폐 및 기간리스크 헤지관리서비스를 인해 형성된 대외 혹은 부채(융자성담보)는 20%로 계상
· 자체 화폐 종류 및 기간리스크 헤지관리서비스 필요로 국제 금융시장거래에 참가해 발생한 혹은 부채는 50%로 계상
- 무역신용대출, 비융자성 담보 및 인민폐 무역금융
기타
- 자체용 팬더채권
· 자유무역구 내 설립한 자회사용으로 자유무역구 내 기업의 해외 본부가 중국에서 발생한 인민폐 채권
그룹 내 자금거래
- 유상증자 및 채무 감면
· 역외자금조달을 유상증자하거나 채무감면을 수령했을 시 해당 자금조달금액
□ 역외자금조달 상한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역외자금조달 상한선 계산공식: 자본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 * 거시건전성 조절계수
- 그 중 자본은 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뉨.
- 자본은 최근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검자 혹은 검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는 '1'로 정함.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은 자금조달 주체 유형에 따라 설정
주체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 비율
자유무역구내 법인
자본의 2배
비은행 금융기구
자유무역계정 구분결제업무를 구축한 자유무역구 내 비은행 금융기구
자본의 3배
비은행 금융기구의 상하이 시
级자유무역계정 구분결제업무
역내 법인기구 자본의 8%
자유무역계정 구분결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기타 금융기구에서 자유무역계정을 개설한 자유무역구 법인
비은행 금융기구
자본의 2배
비은행 금융기구의 자유무역구 내 분공사(직속)
역내 법인 자본의 5%
자유무역구 신설 은행기구
(예: 华瑞银行)
1급 자본의 5배
은행 상하이시 级 자유무역계정 구분결제업무(상하이은행, 중국은행, 상하이분행)
역내 법인기구 1급 자본의 5%
□ 시사점
○ 지난 2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발표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 구분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경 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세칙(시행)'은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구도 향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 금융기관이 아직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진출한 바 없으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中央上海总部网站,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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