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사회보장청(IESS) 청장 교체와 기관의 긴급현안

- 전 생산고용조정부 리차드 에스피노사 구스만 장관 발탁 -

 

 

    

□ 에콰도르 사회보장청(IESS) 청장 교체

 

 ○ 지난 3월 24일 생산고용조정부 리차드 에스피노사 구스만(Richard Espinosa Guzmá́n) 장관은 제8대 IESS 청장으로 발탁됨. 리차스 에스피노사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장관으로,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대통령이 사회보장청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에콰도르 사회보장청 연혁

 

 ○ 1928년: 공공기관, 사설기관 및 군사기관의 직원들의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금 등의 보장을 위해 연금기금 신설

      

 ○ 1935년: 사회보장의무를 수립하고 임의보험을 확립함과 동시에 원주민사회와 농촌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대책기구 신설

     

 ○ 1937년: 사회보장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한 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설립

     

 ○ 1963년: 연금기금과 사회보장기금이 합병해 1963년 국가사회보장기금 설립. 1964년 고용보험, 산해보험 등을 제정

     

 ○ 1970년: 대법원 법령 제40호와 관보 제15호에 따라 국가사회보장기금을 에콰도르 사회보장청으로 개편

 

□ 사회보장청 조직도

 

자료원: IESS 홈페이지

 

□ 사회보장청 병원 및 무료진료소

     

 

□ 8대 에콰도르 사회보장청 청장 소개

 

 

 ○ 리차드 에스피노사 구스만(Richard Espinosa Guzmá́n)

 ○ 현직: IESS 청장

 ○ 생년월일: 1972년 2월 19일

 ○ 학력

  - 1993~1997년 산 프란시스코 대학교 졸업

  - 1985~1990년 엘로이 알파로 고등학교 졸업

 ○ 주요 경력

  - 2007~2009년 국가인적자원개발부 장관

  - 2009~2012년 노동부(MRL) 장관

  - 2012~2013년 사회개발부(MCDS) 장관

  - 2014~2015년 3월 생산고용조정부장관(MCPEC)

     

□ 에콰도르 사회보장청(IESS) 주요 현황

 

 ○ 사회보장청(IESS) 관련법 개종: 지난 4개월 동안 국회는 전업주부에 대한 연금지급과 국민연금 정부 보조금(40%) 제거 등 사회보장법 개정을 논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현재 IESS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 150만 명의 전업주부들의 연금정책을 고안해 냈으며, 남편 혹은 자녀들 월급의 1%를 연금으로 납입하는 방안을 모색함. 이후 퇴직금으로 돌려받게 됨.

 

 ○ 테오도로말도나도 병원: 과야낄 테오도로 말도나도 병원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최근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의 병원 방문 시 약품 도난사고와 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논란이 됨.

 

 ○ 사회보장청(IESS)의 자금난: IESS에서는 의료보험과 퇴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보장청 은행(BIESS)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IESS에서 중앙정부측에 대출해준 상황임. 이러한 상황으로 올 해 43만2880명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약 3억3000만 달러가 부족함.

     

 ○ 의료비 미지급 상황: 국내법상 큰 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2002년부터는 실행되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약 17억6000만 달러의 의료비용이 미지급됨.

     

 ○ 공공보건서비스 확대: IESS는 지난 7년 동안 3배가 넘는 인구 증가에 맞춰 의사 수를 늘리고 환자들이 진료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의료 인프라 개선에 노력했으나, 아직도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전망 및 시사점

     

 ○ 전 생산고용조정부(MCPEC) 리차드 에스피노사 구스만 장관이 제8대 사회보장청(IESS) 청장으로 발탁됨으로써 대통령의 사회보장청(IESS) 개혁 의지를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청(IESS)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정부 보조금(40%)의 대안 개혁안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킴.

     

 ○ 또한 꾸준한 공공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매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의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El Universo 일간지, IESS 홈페이지,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