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업자 재등록 관련 법 개정, 얼마 남지 않은 데드라인

- 정작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러시아 소재 외국기업, 그 이유는? -

□ 러시아 사업자 재등록 관련 법 개정

 ○ 사업자 재등록 법은 2014년 5월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돼 2015년 1월부터 시행됨. 이 법령에 따르면 금융권과 민간 항공분야를 제외한 러시아 주재 모든 외국인 기업은 2015년 4월까지 재등록을 완료해야 함.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러시아 소재 외국기업 본부와 지사 정보를 통일시켜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음.

 ○ 즉, 러시아 주재 모든 외국계 회사는 이 법령에 의거해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수를 포함한 기업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함. 앞으로 외국계 기업은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와 조세당국으로부터 재등록 승인을 받아야 러시아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함.

러시아 사업자 재등록 절차

사업자 재등록 수수료: 12만 루블(2000달러)

자료원: eckstein.ru

□ 문제점 및 전문가 견해

 ○ 모스크바의 법률 회사인 Priortet에 따르면, 러시아 소재 외국기업의 20~30%는 해당 법 제정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일부는 편법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심지어 2014년 12월에 재등록을 마친 기업조차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등록 마감기한인 2015년 4월 1일까지 관련 법에 대처하지 못하는 외국기업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Priortet은 사업자 재등록 양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데 평균 2~3주가 걸리는데 반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힘. 게다가 서류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끝난게 아니라, 이 서류를 제출하려면 오전 6시부터 대기해야 할 정도로 업무 처리가 매우 더딘 실정임. 2015년 3월 첫째 주부터 사업자 재등록 문서 업무를 담당하는 러시아 직원 한 명이 증원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 2명이 2시간만(오전 9시 30분~11시 30분) 관련 업무를 진행했음. 따라서 2015년 3월 말 현재,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재등록을 완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사업자 재등록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외국기업은 사업자 미등록 회사가 되며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의 노동비자는 효력을 잃게 됨. 이렇게 되면 러시아 비즈니스를 접거나 재등록 절차를 밟는 방법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짐. 하지만 사업자 재등록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한을 놓친 외국 기업은 두달 반~세달 동안 이도 저도 못하고 발이 묶인 상태가 될 것임.

□ 시사점

 ○ 러시아 주재 외국계 기업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등록 수수료에 대해서도 러시아 정부 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음. 특히, 이 법률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첫 제재 발표가 있었던 작년 봄 직후에 제정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함. 무엇보다,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최근 유가 하락과 서방의 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러시아의 특성상 업무 처리가 대부분 복잡하고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비해 행정절차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러시아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관련 법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모스크바 타임스, Eckstein, Law-now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