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산제품 공공조달 참여제한조치 현황 및 영향

- 2014년부터 건설기계·차량·의료·경공업 부문의 외국산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

- 러시아산 제품으로 대체가 어려운 고부가가치나 고기술시장을 타깃화 필요 -

 

 

 

ㅇ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는 2014년부터 엔지니어링, 경공업, 의료분야의 외국기업(EEU 가입국 제외)의 공공조달 참여제한조치를 발표함. 소프트웨어분야의 공공조달 제한조치는 현재 검토단계  ㅇ 한국 기업은 대부분 공공조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공공부문의 ‘Made in Korea’ 제품 점유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외국산 제품 러시아 정부조달 참여제한조치

 

 ○ 러시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2014년 7월부터 러시아 정부는 엔지니어링, 경공업,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외국산 제품의 공공입찰 참여제한조치 발표

  - 이 조치 대상에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참가국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는 대부분 제외

   · 2015년 1월,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정부조달 제한 법령 발표 경과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2015.2.5.	해외 외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2.25.	외국산 소프트웨어 제한법령 초안 검토 발표	정보통신부

자료원: 러시아 산업통상부, 정보통신부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현황

 

 ○ 조달제한품목의 2014년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기계분야(3억7000만 달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의료분야(2억1000만 달러), 경공업 제품(5000만 달러) 순임. 소프트웨어는 공식 수출액이 관세청 통계에 집계되지 않으며 미미한 수준으로 보임.

 

 ○ 기계류, 의료, 경공업 모두 2014년 수출이 감소세를 시현했으며, 그 중 기계류와 경공업 제품의 감소율이 각각 47%와 23.9%로 높은 편임. (세부 품목별 수출액은 첨부 파일 참조)

 

정부조달 제한품목 대러시아 수출액

                (단위: 천 달러, %)

분야	수출액
	2012	2013	2014	'14/'13 증감률
기계류 제품(엔지니어링)	893,474	704,940	373,925	-47
의료 제품	280,703	221,333	213,105	-3.8
경공업 제품	68,095	68,965	52,506	-23.9

주: 소프트웨어는 러시아 통계에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상기 자료에서 제외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조달 참여제한 대러 주요 수출 품목

분야(2014년 수출액)	내용
기계류 (3억7000만 달러)	불도저, 버스, 트럭, 특장차(소방차, 크레인 등), 트레일러 등
의료제품 (2억1000만 달러)	의약품, 의약용 냉장고, 의료기기(심박동기, 적외선장비 등), 정형외과장비, 엑스레이 장비, 검사기기
경공업 제품 (5200만 달러)	가죽제품, 가방(트렁크, 카메라케이스 등), 텍스 매트 솜, 부직포, 여성의류, 스타킹류, 장갑류, 그물 등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 한국 기업의 러시아 정부조달 참여 현황

 

 ○ 한국 기업이 직접 러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론적으로 외국 기업의 정부조달 참여가 가능하나 실제로 러시아 현지에 회사가 등록돼 있거나 조달서류 제출, 사후관리 등에서 러시아어 구사 가능 인력을 통해 상시 대응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 대부분의 경우 한국 기업이 러시아 현지 대리점이나 에이전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선까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며, 이후의 조달참여과정은 러시아 기업만 관여하게 되는 게 일반적임.

 

 ○ 참고로 러시아 조달담당 정부 부처(경제부 등)에서는 외국기업의 조달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한국 기업의 예상 피해

 

 ○ 러시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 공공부문에 제품을 공급하는 러시아 바이어가 한국 제품 구매를 줄이고, 자국산이나 EEU 가입국산 제품으로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이 러시아 현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부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기계와 버스, 의료 부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러시아 의료시장 특성상 의료기기나 의료 소모품의 수출에서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한국 기업이 러시아 공공조달 참여 시 사전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기업이 조달에 참가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부가가치나 고기술(Hite-tech) 제품이 틈새시장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 수출 품목을 고도화,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부문이나 경공업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러시아산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저가시장이나 공공시장보다는 러시아 고급 개인병원, 개인 회사 및 소매 체인점 등을 타깃팅할 필요

 

 ○ 장기적으로 제품 수출에서 나아가 현지 러시아 기업을 통한 OEM 생산이나, 기술협력, 현지 제조공장 설립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프트웨어는 아직 러시아 정부의 초안 검토단계이지만, 최근 정부의 조달제한조치가 매우 신속히 검토, 발표되는 추세임을 고려, 사전에 대비가 필요함. 특히 공공부문 SI(시스템 통합)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각종 솔루션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발주처나 바이어와 필히 사전에 검토해야 함.

 

첨부: 정부조달 참여 제한 품목의 연도별 대러시아 수출액

 

 

자료원: 러시아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