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을 통해 본 스리랑카 시장 전망

- 전기요금과 소득세율 인하, EPF 사용자부담비율 인상, 자동차 관세부담 증가 -

- 국민복지 향상, 투자기회 증가 및 우대, 섬유·IT·광물·농업 등 지원 지속 -

 

 

 

□ 스리랑카 2015 예산안 발표

 

 ㅇ 스리랑카는 매년 11월이면 각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을 조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발표하는 형식을 취함. 이는 차년도 비즈니스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임.

 

 ㅇ 올해는 2년 후 시작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다소 의욕적이고 국민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나 향후 비즈니스 주력업종이나 세율 조정, 프로젝트 수주기회 등 우리 업체에 참고될 사항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음.

 

□ 발전 목표

 

 ㅇ 2020년까지 1650억 달러 이상의 GDP 달성과 1년에 약 13%의 성장률이 기대되며 1인당 GDP는 7,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률이 97%에 이를 것임.

 

 ㅇ 2020년까지 외국자본이 투입된 IT사업이 스리랑카에 유입됨에 따라 IT분야가 발전해 1년에 50억 달러의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2020년에 수출은 200억 달러에 이르고, 2020년까지 차, 의류, 고무에서 15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광물수출 특히, 무기물 모래, 흑연, 광석 및 보석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ㅇ 수도세 첫 25단위에 대해 요금을 10% 감면하고 섬유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를 위한 연금제를 도입 예정임.

 

 ㅇ 11월부터 300단위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소규모 산업에 대해서는 전기세를 25% 인하하고, 다른 산업분야는 15% 인하할 예정임.

 

 ㅇ 공무원 기본급을 1만5000루피로 인상해 수당 포함 기본급료가 최소 3만 루피가 되게 할 계획임

 

 ㅇ 2015년에 생계비 수당을 월 2,200~1만 루피를 지급하고 청년 고용률을 95%로 증가할 계획임.

 

 ㅇ 경찰에 5만 루피 상당의 오토바이를 제공하고, Agrahara(정부의료) 보험액을 500,00루피 늘릴 예정임

 

 ㅇ 2015년 1월부터 연금의 부적절한 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80일을 일한 임시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5억 루피를 투입할 예정임

 

 ㅇ 노인들을 위한 특별 여가센터 및 여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사회개발활동을 위해 연금협회 및 노년층클럽에 각 10만 루피 한도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1억 루피 연금펀드를 설립할 예정임.

 

 ㅇ 노인들의 국영은행 계좌에 대해 12%의 연이자를 제공할 계획임. 이 계획을 위해 정부 채권 300억 루피가 발행될 것이며, 중앙은행은 파이낸스 회사가 국영은행 채권에 대해 11%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허용함.

 

 ㅇ 최소 10만 명의 공공서비스 부문의 은퇴자들에게 개인사업 및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5만 루피 대출을 제공할 예정임.

 

 ㅇ 실론은행 자본 구성을 재편하기 위해 2015년에 100억 루피를 투자할 것임

 

 ㅇ 한달에 2만5000루피 이하의 소득을 가진 도시지역 거주 소규모 토지지주에 한해 토지임 대료를 면제함.

 

 ㅇ 금수입후 가공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 목적으로 외환계좌를 쓰는 수출업자들에게 현 7%의 수입관세를 3.5%로 줄여주고 스리랑카 보석청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도 수출 본선 인도가격의 0.25%로 줄여줄 계획임.

 

 ㅇ 모든 지방 부처 내에 위치한 300개의 공장에 한해 장기 토지임대 제공

 

 ㅇ 5억 루피 이상의 투자건에 대해 세금이 7년에 걸쳐 50% 감면될 것이며, 투자금은 2015년 말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돼야 함.

 

 ㅇ 30억 루피를 투입해 각 지방 부처에 현장 전문가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과 아동 학대를 알리는 교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ㅇ Pradeshiya Sabhas지역 저소득층에 한달에 200만 루피를 지급해 공동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1만5000명의 현장 전문가들을 고용해 유지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60억 루피를 투입할 계획임

 

□ 농업부문

 

 ㅇ 관개시설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150억 루피를 투입할 계획임.

 

 ㅇ 쌀 가격을 34~40루피 사이로 유지하고, Maha시즌(첫 파종기 11-2월)에는 쌀종자 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임.

 

 ㅇ 신선한 우유 가격을 리터당 60루피로 하한으로 하여 인하하고, 현지 밀크 파우더는 100루피/kg 인하하고 요거트는 3루피/cup 인하할 계획임.

 

 ㅇ 고무가격을 킬로그램 당 300루피로 보장하고 고무국에 35억루피를 지원할 계획임.

 

 ㅇ 유아용 분유에 대한 수입세를 철폐하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예산 지원할 계획임

 

 ㅇ 2015년부터 소규모 차밭 지주에게 지급하는 차나무 재이식 보조금을 기존의 87만5000루피에서 100만 루피로 늘리고, 신규 차나무 재식 보조금을 기존의 62만5000루피에서 75만 루피로 늘릴 예정임.

 

 ㅇ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소규모 및 중규모의 낙농업자들에게 7억 루피 지원할 예정임.

 

 ㅇ 플랜테이션 신탁에 20억 루피를 기금해, 플렌테이션분야에서 주거지역 및 화장실 위생을 개선함.

 

 ㅇ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61%에서 25%로 줄일 계획임

 

 ㅇ 쌀 판매시장과 Lanka Sathosa(정부 슈퍼마켓), Osu Sala(정부 약국), Fisheries Corporation(수산물유통회사), Milco(분유회사), Laksala와 같은 직판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30억 루피를 할당함.

 

□ 교육부문

 

 ㅇ 한달에 2,500루피가 유치원 교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됨 .

 

 ㅇ 시골지역 학교발전을 위해 15억 루피를 투자함.

 

 ㅇ 장학금을 받는 5학년 학생들은 1만5000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하고, 월 지급금액은 500루피에서 1,500루피로 늘릴 것임.

 

 ㅇ 스리랑카 Mahapola 장학재단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을 공무원 자녀들을 포함해 5만 명으로 늘릴 것이며, 기존의 2,500루피에서 4,000루피로 지급액을 증가시킬 예정임.

 

 ㅇ 2020년까지 10만 명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것이며, 2만5000명에 대해서는 호스텔 시설  지원할 것임.

 

 ㅇ 5억 루피가 대학내 리서치활동 지원에 할당될 것임

 

 ㅇ 불교대학은 해외승려와 연구자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개선하는데 1억 루피를 투자함.

 

 ㅇ 2015년까지 Grama Niladhari(복합행정구역) 지역에 완비된 Nenasala 센터(지식서비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0억 루피를 투자할 계획임

 

 ㅇ 마하라가마 교육대학 발전을 위해 75억 루피 지원

 

 ㅇ 승진, 임금 인상, 24만 명의 교사들의 자질향상 문제를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하고 교사가 부족할 경우 학교기반 교사확보사업을 통해 각 학교 사정에 맞게 새로이 교사를 구인할 수 있게 함

 

 ㅇ 2015년 학교기반 시스템을 통해 체육, 영어, IT에 5만 명의 전문화된 보조교사를 채용

 

 ㅇ 직업 장학교육사업을 통해 5만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장학금을 월 3000루피 제공할 계획임

 

 ㅇ Moratuwa 대학에 항공우주공학 전공 개설함.

 

□ 건강부문

 

 ㅇ 신장병을 가진 환자에게 월 3,000루피 지원

 

 ㅇ 폴론나루와, 아누라다푸라, 함반토타 지역에 신장전문병원 개설을 위해 75억 루피 투입

 

 ㅇ 카라피티야, 콜로보, 캔디, 아누라다푸라에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확장하고, 바둘라와 벨 리아타 병원(어린이병원)을 신규건립하기 위해 15억 루피 지원

 

 ㅇ 아동을 위한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5억 루피 투자

 

□ 민간부문

 

 ㅇ PAYE(봉급자 소득세율) 최대 세율을 현재 24%에서 16%로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세금 면제하며, 부가가치세는 12%에서 11%로 감소시키고, 행상인 및 매우 작은 규모 자영업자들의 지방세 면제

 

 ㅇ 4인 가족을 위한 Samurdhi 혜택(저소득층 수당)은 3,000루피로, 3인 가족을 위한 혜택은 2000루피로 증가

 

 ㅇ 스리랑카에서 일하려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5년간의 일자리 혹은 이중 국적을 허용

 

 ㅇ 근로자 연금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을 12%에서 14%로 늘림

 

 ㅇ 모든 장애인에 월 3000루피 제공 및 신체장애 학생에게 교통비용으로 월 750루피 지원

 

 ㅇ 특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요 스리랑카 마을이 개발될 예정

 

 ㅇ 외국인 근로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해 특별관세 부과하고 현행제도에 대신해 신규 자동차 관세에 대하여 특별세제를 부과

 

 ㅇ 신장 및 물 관련 질병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중점을 두어, 75억 루피를 들여 수자원 공급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 물이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수자원 적절히 이용

 

 ㅇ 신규 설탕공장 및 관련시설 설립 위해 예산 배정

 

□ 기타

 

 ㅇ 스리랑카 항공과 Mihin 항공에 15억 달러 지원

 

 ㅇ 지방도로 개선을 위해 200억 루피 투입

 

 ㅇ 우편 서비스에 15억 루피 투입

 

 ㅇ 철도노동자 임금개선을 위해 20억 루피 투입

 

 ㅇ 관세와 내국세 산출을 위해 국세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ㅇ 2015년 2016년 필요한 인프라, 물류, 육해공 3군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0억 루피의 자본을 지출할 예정임.

 

 ㅇ 내수면 어업 개발을 위해 2억 루피,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5천만 루피를 투입

 

 ㅇ 민간기업 근로자 최저임금을 1만 루피로 정하고, 1만 루피 이상 받는 근로자는 500루피의 임금인상을 계획

 

 ㅇ Sugathadasa와 Kettarama 경기장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인프라 개발을 위해 22억5000만 루피 지원

 

□ 시사점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달성 및 IT산업과 수출산업의 급격한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성장률 설정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음.

 

 ㅇ 공공부문에서는 전기요금 인하, 노인계층 지원 확대, 섬유/건설노동자/공무원/경찰처우개 선, 지방공단 입주지원, 고액투자가 세금감면 확대,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확대되어 관 련분야 경제협력에 참고해야 할 것임.

 

 ㅇ 봉급소득자 세율 인하, 연금(EPF) 14%로 인상, 마을개발, 자동차세 강화, 병원시설 확 장 지속, 교육부분 투자지속 등 직접투자 기회상 유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음.

 

 ㅇ 관개시설 개발 지속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기회 지속, 전기차관세 인하, 병원 확장 및 신규 건립을 통한 병원프로젝트 수요 기대, 수자원 관리사업 지속을 통한 투자기회 지속 등 으로 국내 프로젝트 수주희망기업의 선별적 수주 노력이 필요할 것임.

 

 

출처: 스리랑카 정부 발표자료, KOTRA 콜롬보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