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적극적인 규제 철폐로 친(親)기업 환경 조성

- 규제 개혁으로 다양한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증가 -

- 기업들은 각종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음 -

 

 

 

□ 영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입장

 

 ○ 영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시각

  -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에 적합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좋은 규제는 소비자, 근로자를 지켜주고 공정한 사회를 만듦.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점점 늘어나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이에 규제를 늘리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규제를 줄여가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믿고, 주어진 자유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며 올바르게 행동할 것임.

  

 ○ 영국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

  - 영국의 비즈니스 장관 Michael Fallon씨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함. 특히 현재의 보수당 정부가 영국의 근대사에서 규제를 줄이는 첫 번째 정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함.

  - 이에 영국 정부는 3000개의 규제를 없애거나 간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신규 규제를 하나 추가할 때 기존의 규제 2개를 없앤다는 큰 틀에서 규제 개혁 정책을 채택하여 2014년 4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음.

  - 3만 건의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기업 혹은 민간에서 직접 접수하였고,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8억5000만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규제 개혁의 목표와 효과

자료원: 영국 정부(HM Government)

 

□ 규제 철폐 및 개혁의 방법

 

 ○ 규제 철폐 및 개혁 시스템 도입

  - 많은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거나 바꾸길 원하지만,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규제 개혁에 일조할지 알 수가 없어 이내 포기하고 마는 상황이 발생함.

  - 이러한 규제 개혁 자체의 장벽을 없애고 더 많은 기업과 국민이 규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활발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 개혁을 위한 시스템인 Red Tape Challenge를 개발, 운영하고 있음.

 

 ○ Red Tape Challenge(규제 개혁 시스템)의 운영 방식

  - 먼저 주제 관리 부서는 포함시킬 규제 법안과 그 하위 항목들을 설정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 뒤 이렇게 정해진 주제를 Red Tape Challenge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각종 사업체,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회원들은 공고된 주제의 규제들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1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등록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팀과 주제 관리 부서가 이를 반영해 2차 견해를 모으는 토의 및 토론을 주최함.

  - 규제 공고 종료 후 수렴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유지할 법안과 폐기할 법안을 가리고 수정 및 보수, 대체하는 작업을 거쳐 공식 제안을 도출, 이렇게 제안된 안건은 Red Tape Challenge 팀 내부에서 먼저 평가 과정을 거침.

  - 평가된 공식 제안은 다시 '필수불가결의 사항이 아닌 모든 억압적 규제는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 각료들의 검토를 거쳐 재평가되고, Red Tape Challenge팀이 각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제안을 작성해 규제 완화 위원회에 제출하마.

  - 규제 완화 위원회는 이를 검토 후 최종 법안을 결정해 선포하고 시행함.

 

규제 개혁 의사결정 과정

자료원: 영국 정부(Cabinet Office)

 

□ 주요 규제 철폐 및 개혁 내용

 

 ○ 규제 철폐 및 개혁 대상

  - 주택 및 건설 관련 규제를 포함하여 총 29개의 규제 대상 분야가 지정되어 있음.

  - 29개 규제 대상 분야의 총 규제는 5662건으로 이 중 3095건은 이미 개혁의 절차를 거쳐 폐기되거나 수정되었고, 1376건의 규제는 앞으로 개혁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 29개의 규제 대상 분야는 방위산업을 제외한 모든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을 담고 있고, 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29개 규제 개혁 대상 분야

자료원: 영국 정부(Cabinet Office)

 

 ○ 주택 확장 규제 완화 사례

  - 영국 정부는 국민들이 복잡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택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주택 확장 규제 제도를 개혁했음.

  - 주택 확장 허가 절차가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스템으로 바뀌며 2014뇬 4~6월에만 7700건의 허가 요청 중 6500건이 정규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허가됨.

  - 뿐만 아니라 쓰이지 않는 오피스 건물의 주택 개조 허가 역시 쉬워짐에 따라 2013년 4분기에만 1100건의 개조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900건이 승인됨.

  - Brandon Lewis 주택부 장관에 따르면 이렇게 간소화된 제도의 최대 장점은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사무실들이 주택으로 개조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에 꼭 필요한 집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도, 그 때문에 도시를 확장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임.

  - 그는 또한 “이 주택 규제 간소화는 정부의 거시적인 개혁 계획의 일부분”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마을에 대한 결정권을 다시 그 지방의회와 지역단체의 손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힘.

 

 ○ 주택 건축 규제 완화 사례

  - 이전의 주택 건축법은 광범위한 기준들 중 각 지방의회가 임의로 고른 조항들의 조합으로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 비용과 불확실성, 비효율성을 초래했음.

  - 2014년 9월 공포된 새로운 주택 건축법은 5개의 주요 기준(안전성, 공간 규모 규정, 노인 및 장애인 친화 건축, 휠체어 사용 가능 시설, 물 사용 효율성)으로 이루어져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지침이 되고 있음.

  - 새로 공포된 법안은 이렇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주택 시공사와 지방의회에 매년 1억1400만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불러올 전망

  - 이와 동시에 더욱 안전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더욱 친절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을 도모하므로 기존의 법안보다 훨씬 간결하면서도 뛰어남.

  - Stephen Williams 지방자치부 장관은 정부가 주택 건축법안의 개혁으로 더 질 좋은 집을 더 많이 짓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 폐지로 건축업자들은 불필요한 규정 맞추기에서 벗어나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집을 짓게 되었다“고 자평함.

  -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건설회사 및 건축자재 관련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시사점

 

 ○ 유럽 진출 시 영국을 진출 지역으로 고려할 필요

  - 친기업적인 정책으로의 변화로 한국 기업이 영국에서 기업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됨. 또한 회사  설립과 고용에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짐. 이러한 친기업적인 정책으로의 변화는 많은 외국기업이 영국으로 투자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 진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업 기회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영국 진출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소식임. 특히 건설, 인프라, 에너지, 리테일 등의 새로운 더 많은 사업 기회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제 개혁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서 영국 진출 기업에 직접적인 해택을 제공함.

 

 

자료원: 영국 정부, Red Tape Challenge, KOTRA 런던무역관 내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