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2014년 10월 1일부 사회보장세 5% 포인트 인하

□ 루마니아 정부, 2014년 10월 1일부 사회보장세 5% 포인트 인하 계획 승인

 ○ 루마니아 정부는 2014년 6월 18일,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2014년 10월 1일부로 5% 포인트 인하할 계획을 승인함.

 ○ 재무부는 이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2014년 10월 1일부 사회보장세 인하로 기업의 부담은 현재 20.8~30.8%에서 15.8~25.8%로 감소할 예정으로 월 급여 RON 1,000 소득자에 대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세는 현재 RON 208에서 RON 158으로 낮아짐.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율 변경

단위: %

 ○ 한편 재무부는 사회보장세 인하 조치로 정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14년 10월 1일부 사회보장세 인하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 감소분은 2014년 4분기 RON 8억 5,000만(1억 9,300만 유로), 2015년 RON 48억(10억 9,0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 체납액 징수 확대 등을 위해 조세 징수 시스템 강화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루마니아 정부는 2013년 말,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4년 중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 11.3%(2014년 1월 1일부 RON 800→RON 850, 7월 1일부 RON 850→RON 900)

 ○ 한편 이번 사회보장세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여 루마니아 국내 기업은 물론 투자진출 기업을 비롯한 주재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감소 효과를 가져다줄 예정으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음.

  -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은 최소 11%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사회보장세 인하에 따른 고용주의 인건비 감소 효과 부담률 변경

단위: %

 ○ 아울러 루마니아에 신규 투자 희망 외국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루마니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 19억 2,000만 유로, 2012년 21억 4,000만 유로, 2013년 27억 2,000만 유로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함.

자료원: 재무부, ZF,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