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환경보호청,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배출량 30% 감축 발표

- EPA는 93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 예상, 공화당 및 관련업계 반대 -

- 가스발전소 및 배출감소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전망 -

 

□ 개요

 

 ○ 2014년 6월 2일 미 연방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2030년까지 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기준 대비 30% 감축할 것이라 발표함.

 

 ○ 규정 대상으로 미국 내 총발전소의 14%에 해당하는 약 1000개의 화력발전소임.

 

 ○ EPA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미국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은 현재 13% 정도가 감축돼 목표치인 30%의 절반 정도를 달성했음.

 

□ 주요 발표 내용

 

 ○ EPA는 각 주정부에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요청함.

 

 ○ EPA가 제시한 감축방법

  - 열전비(Heat Rate, 단위전력 1㎾h 생산에 필요한 열량 및 설비의 효율성을 나타냄.) 향상

  - 온실가스배출량 제한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을 팔도록 하는 제도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함.

  - 천연가스화복합발전(NGCC)과 같은 연료효율이 높은 기술 도입

  - 풍력, 태양열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 EPA는 2020~2029년 잠정 배출감소량 목표치(Interim Goal)를 만들고, 2030년부터는 최종배출량 목표치(Final Goal)를 준수토록 할 예정임.

 

배출감소량 목표치 및 최종배출량

             (단위: lb/MWh)

주명	목표치*	최종배출량**	주명	목표치*	최종배출량**
Alabama	1,270	1,237	Montana	2,007	1,960
Alaska	1,170	1,131	Nebraska	1,721	1,671
Arizona	779	763	Nevada	734	713
Arkansas	1,083	1,058	New Hampshire	598	557
California	582	571	New Jersey	722	676
Colorado	1,265	1,227	New Mexico	1,214	1,176
Connecticut	651	627	New York	736	697
Delaware	1,007	983	North Carolina	1,199	1,156
Florida	907	884	North Dakota	1,882	1,870
Georgia	997	964	Ohio	1,588	1,545
Hawaii	1,446	1,417	Oklahoma	1,019	986
Idaho	261	254	Oregon	450	420
Illinois	1,501	1,457	Pennsylvania	1,316	1,270
Indiana	1,715	1,683	Rhode Island	855	840
Iowa	1,436	1,417	South Carolina	930	897
Kansas	1,678	1,625	South Dakota	888	861
Kentucky	1,951	1,918	Tennessee	1,363	1,326
Louisiana	1,052	1,025	Texas	957	924
Maine	418	410	Utah	1,478	1,453
Maryland	1,518	1,440	Virginia	1,016	962
Massachusetts	715	683	Washington	312	284
Michigan	1,349	1,319	West Virginia	1,858	1,817
Minnesota	1,018	999	Wisconsin	1,417	1,380
Mississippi	765	743	Wyoming	1,907	1,869

주: 1. 목표치*는 2020~2029년까지 준수해야 하는 배출감소량 목표치(Interim Goal)
2. 최종배출량**은 2030년부터 준수해야 하는 최종목표치(Final Goal)

자료원: EPA

 

 ○ EPA는 관보 발표 후 120일간 공청회 기간을 거친 후 2015년 6월부터 신규법안을 실시할 계획임.

 

 ○ 각 주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탄소배출량 규정안을 준수할 계획을 EPA에 제출해야하며, 만약 각 주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타당한 이유와 계획을 EPA에 2016년 4월 1일까지 사전 제출하면 1년 연장 가능함.

 

 ○ 타 주와 공동으로 배출량 준수하고자 하는 주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 후, 2018년 6월 30일까지 계획안을 EPA에 제출 가능함.

 

□ 발전소 현황

 

 ○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으며 미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3분의 1가량이 발전소에서 배출됨. 2012년 기준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가 82.5%로 가장 높음.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원: EPA

 

 ○ 석탄발전소는 약 15억W를 생산하며 전체 발전량의 약 37%를 차지하며(2012년 기준) 가장 많았지만 2007년도 후 최근 7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천연가스 발전소는 12억㎿를 생산하며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0% 수준이지만 셰일가스 개발붐과 함께 증가함.

 

 ○ 재생에너지는 2012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의 5%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별 발전소 점유율

자료원: IBIS World

 

 ○ IBIS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 매출은 약 1036억 달러이며, 그중 59.2% 가 석탄발전소이나, 이는 2009년 대비 5.2% 하락한 수치임.

 

 

 ○ 다음으로 천연가스발전소가 39.4%로 약 395억 달러를 차지함. 미국 에너지정보관리국(EIA)에 의하면 2035년에는 천연가스가 석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 이후부터 신규 건축될 발전소의 70% 이상이 천연가스 발전소가 될 것으로 전망함.

 

에너지별 발전소 출력량 전망

    

자료원: EIA

 

□ 전망

 

 ○ EPA의 규정 발표로 2030년까지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 이산화황(Sulfur Dioxide)이 총 25% 감소할 전망

 

 ○ 전체적으로 약 8%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을 포함 930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절감이 되는 것을 포함, 930억 달러 가량의 경제적 효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미국제조업협회(NAM)의 제이 티먼스 대표는 “EPA의 계획이 국가적인 에너지자원 구성 중에서 신뢰성 있고 풍부한 자원을 제외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는 새로운 환경 설비들의 대거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막대한 추가 투자비용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공화당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8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 우려함.

 

□ 시사점

 

 ○ EPA의 이번 규정은 제시된 가이드라인과 기준 수치에 맞춰서 각 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켄터키·아칸소·콜로라도·아이오와·몬태나·웨스트버지니아 등의 석탄 의존도가 높은 주들과 관련 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자원연구소의 앤드류 스티어 회장은 “새로운 탄소배출량 감축규제안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더불어 인도, 러시아, 일본 등의 배출량이 높은 나라에 탄소감축 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의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발표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가 증가 형태로 전망돼 관련 부품업체에는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안을 위해 각 주 정부의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공제, 보조금 등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태양열, 풍력, 천연가스 발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주 정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BIS World, Fox News, USA Today, Reuters, New York Times, KOTRA 달라스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