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市)의 대기오염 해소 정책에 따른 삼고(三高) 기업 퇴출 바람

- “高오염, 高에너지 소비, 高물 소비”기업, 2017년까지 1200개 구조조정 예정 -

- 베이징 내 4대 열전기 발전소를 통한 920만 톤의 석탄 소비 감소 계획 -

□ 베이징 시가 제시한 대기오염 해소 방안

 ○ 4대 열전기 발전소 건설

  - 총 477억 위안의 자금이 투자된 서북, 서남, 동북, 동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열전기 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임.

  - 베이징 시의 4대 열전기 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면 기존에 있던 석탄발전소는 폐쇄되고 매년 920만 톤, 40%의 석탄 소비량이 감소함.

  - 4대 열전기 발전소의 건설은 에너지 공급의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전력 수요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임.

 ○ 청정에너지 개발 가속화

  - 석탄 사용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천연가스, 전기에너지,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더욱더 가속화 시킬 전망임.

  - 2017년까지 베이징 시는 천연가스 전송관 설비를 완성할 계획임.

  - 대체에너지 신기술 발전에 힘써 태양에너지 사용을 확대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베이징 시 ‘백조와 태양에너지 발전소(百兆瓦阳光校园)’의 발전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베이징 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2017년까지 천연가스와 전기에너지의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에 이를 것이고 태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비중은 8%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석탄의 비중은 10% 이하로 떨어지고 사용량 또한 현재 23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 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 성)의 대기 환경 개선 계획 방향

 ○ 国Ⅴ표준의 연료를 공급하기로 통일함.

  - 베이징 시는 이미 2013년 2월부터 자체적으로 연료 품질 제 5단계 京Ⅴ를 실시해 왔음.

  - 베이징 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2014~2015년에 걸쳐 베이징·톈진·허베이 성의 연료 품질을 国Ⅴ로 통일하겠다고 밝힘.

 ○ 京津冀 공동 대기환경관리센터 건축 계획

  - 대기오염 예보 체계와 경보 소식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京津冀 구역 공통예방관리체제가 현재 건설 중임.

  - 지역별로 대기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도시들부터 서서히 연동해 나가기로 계획함.

 ○ 京津冀 지역 대기 질량 표준화 계획

  - 국무원은 2013년 발표한 ‘대기오염방지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을 통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각 지역의 대기 질량 처리의 구체적 목표를 제안함.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과 비교하여 10% 이상 낮추고 특히 京津冀 지역은 25% 이상 낮추겠다고 밝힘.

  - 생태환경 구분의 확정, 지역 토지개발의 단속, 도시 건설과 지역자원 환경 등의 객관적 조건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지역 대기 질량 개선 목표와 조치를 추진 중임.

  - 베이징 시도 ‘베이징 시 2013~2017 대기오염 처리계획《北京市2013—2017年清洁空气行动计划》’을 통해 2017년까지 베이징 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5% 이상 낮추겠다고 밝힘.

□ 베이징 시 공업기업들 퇴출 위기

 ○ 2017년까지 1200개의 ‘삼고(三高=오염도, 에너지 소비, 물 소비) 기업’이 사라질 예정

  - 베이징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 석탄 사용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무탄화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힘.

  - 석탄절감량 충족을 위해서 공업구역의 석탄 보일러실은 개조될 예정이며 2016년까지 개조를 마치고 시멘트나 석유화학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산업들은 생산이 제한될 것임.

  - 《北京市2013-2017年清洁空气行动计划》에 따르면 올해 300개의 공업기업이 퇴출 예정이며 2017년까지 1200개에 이를 전망임.

  - 시멘트업, 제지업, 화공업, 주조업, 염색업, 전기도금업, 판유리 산업이 주요 관리 대상이며 보상금 300만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현재에도 50여 개의 기업들이 퇴출은 조정 중임.

□ 시사점

 ○ 공업기업들의 베이징 진출 난항

  - 베이징 시정부의 대기 환경 관리 정책에 따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기업들 또한 퇴출되고 있는 실정임.

  - 베이징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기업들은 베이징 시정부의 정책에 주목하며 베이징 진출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출처: 政务信息，新民网，新浪网, KOTRA 글로벌 윈도우 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