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흥 산업으로 떠오른 ‘환경보호 산업’

- 중국정부,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 -

-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라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 가능성 증가 -

 

 

 

□ 중국 환경의 현주소

 

 ○ 중국의 환경오염, 전 세계 최악 수준

  - 2014년 기준 전 세계 대기오염 순위 188개 국가 중 176위

  - 전 세계 40개 대도시 생태지수, 베이징 39위로 최하위권

  -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해외로 떠나는 이민자도 급증하는 추세

 

 ○ 중국 리커창 총리 양회(两会)에서 ‘스모그와의 전쟁’선포

  - 오염물질에 대한 불법·초과 배출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강조

  - 2013년 한 해 에너지 소비율을 3.7% 줄였던 것을 강조하며 2014년 3.9%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잡음. 이는 2억 2000만 톤(t)의 석탄 소비를 줄이는 것과 같음.

  - ‘새로운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의 신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풍력과 원자력, 수력, 태양열 발전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의 환경보호 산업 현황

 

 ○ 신흥 산업으로 떠오른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

  - 중국 환경보호 산업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 속도가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생산액이 5조 위안(元)에 달할 것임.

 

환경보호 분야 투자금액

구분	금액	공공재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투자
2011년	6026억 위안	2641억 위안
2012년	8253억 위안	2963억 위안
2013년	1조 위안 이상	3383억 위안

 

□ 중국 환경의 가장 심각한 문제, ‘대기정화’에 대한 투자

 

 ○ 대기정화에 1조 7000억 위안 이상 투자 계획

  -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을 통해 대기정화 문제에 1조 7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 특히 중앙재정부는 올해 전문기금을 설립하고 1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주요 지역의 대기오염 예방에 대해 ‘포상금 지급으로 보조금을 대체(以奖代补)’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임.

 

 ○ 주요 지역 석탄 사용 절감 및 강철 생산량 감소 노력

  - 베이징 1300만 톤(t), 톈진 1000만 톤(t), 허베이 성 4000만 톤(t), 산둥 성 2000만 톤(t)의 석탄 절감 노력

  - 허베이 성은 6000만 톤(t) 가량의 강철 생산량 절감 계획

 

 ○ 각 성(省) 별로 5개 방식을 통한 대기오염 처리 자금 조달 계획 수립

  - 기업 분담(오염물 배출자 책임 방식)

  - 민간 자본의 대기정화사업 투자 장려

  - 가격 레버리지를 활용한 처리 원가 절감

  - 대기정화 지원정책 강화(가스의 석탄 대체, 노후 차량 폐기 등)

  - 주요 지역 대기오염 처리 강화(포상금 수여 등 전문 기금 마련)

 

□ 수 처리와 중금속 오염 처리에 대한 투자

 

 ○ 수질 오염 방지에 2조 위안 이상의 예산 투입 예정

  -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3년 7월 ‘중국 환경보호 산업 고위층 간담회(中国环保产业高峰论坛)’를 통해 수질 오염 방지에 2조 위안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 12.5(十二五)기간에는 도시 오폐수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건설에 약 4300억 위안 투자 예정

 

 ○ 12.5기간 동안 중금속 오염 처리에 750억 위안 투자 계획

  - 중국 환경보호부의 ‘토양오염 방지 계획(土壤污染防治行动计划)’은 이미 통과되어 국무원에 보고된 바 있음.

  - 수은, 크롬 등 중금속 오염 처리에 집중

 

□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과 계획

 

 ○ 베이징 투자 현황 및 계획

  - 환경보호에 총 65억 1000만 위안 지출 (동기 대비 3% 증가)

  - 에너지 절약/감축 등 시범사업, 대기오염 모니터링(PM2.5) 등에 20억 6000만 위안 투자

  - 에너지 성과계약 및 건물 에너지 절약 등에 21억 4000만 위안 투자

  - 향후 4년 이내 공기오염 원천 제거 및 중금속 오염 지역 처리 프로젝트에 7600억 위안 투자 예정

 

 ○ 상하이 투자 현황 및 계획

  - 에너지 절감, 오폐수 처리, 생활쓰레기 분류, 건물 에너지 절약/절감 등 26억 9000만 위안 투자

  - 2014년 전체 시 GDP의 3%를 환경보호에 투자할 예정임. (약 648억 위안 추산)

 

 ○ 허베이 성 투자 현황 및 계획

  - 2013년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에 164억 8000만 위안 투자 (2012년 대비 28.8% 증가)

  - 석탄 보일러 철거 등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 2014년도 환경보호를 위한 전문 자금으로 138억 2000만 위안을 배정하고 이 중 대기오염 방지 및 공업 업그레이드에 25억 3000만 위안이 투입될 전망임.

  - 폐수 종합 처리 시설에 11억 5000만 위안 투자 계획

 

□ 시사점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환경보호 산업의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

  - 중국 총리 리커창은 ‘양회(两会)’에서 '정부·기업·대중 공동 참여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공장 환경 시설 산업이나 청정 녹색에너지 산업에 기술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中国投资咨询网, KOTRA 베이징무역관 관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