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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신규 법규 총정리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3-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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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무역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신규 법규 총정리
- 자유무역구 설립 후 약 6개월간 40여건의 법률 규정 발표 -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6개월간 약 40건의 법규 제정 및 공표
○ 2013년 9월 29일 자유무역구가 설립된 후 2014년 3월 17일까지 자유무역구와 관련하여 총 40여 건의 신규 법률 및 규정이 공표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신규 법률법규 목록
명칭(名称)
제정부문
실시일
1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환관리 실시세칙 지지 관련통지
(关于印发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外汇管理实施细则的通知)
국가외환관리국 상해시지국
(国家外汇管理局上海市分局)
2014.02.28
2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반세전,반테러 융자 착실 진행 관련통지
(关于切实做好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反洗钱和反恐怖融资工作的通知)
중앙은행 상해본부
(央行上海总部)
2014.02.27
3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한관리 실시세칙 관련회답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汇管理实施细则的批复)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2014.02.26
4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소액외화예금이율 상한개방 관련통지
(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放开小额外币存款利率上限的通知)
중앙은행 상해본부
(央行上海总部)
2014.03.01
5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상업팩토링업무 관리 잠정방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商业保理业务管理暂行办法)
상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上海自贸区管委会)
2014.02.24
6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인민폐 국제사용 확대 관련통지
(关于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扩大人民币跨境使用的通知)
중앙은행 상해본부
(央行上海总部)
2014.02.20
7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국제선박운송,국제선박관리업무 외상투자비례 확대 시행 관련공고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试行扩大国际船舶运输和国际船舶管理业务外商投资比例实施办法的公告)
교통운송부
(交通运输部)
2014.01.27
8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국가세무국,상해지방세무국
분국기구약칭 및 발송공문 번호 관련통지
(关于上海市自由贸易试验区国家税务局上海市地方税务局自由贸易试验区分局机构简称和发文字号的通知)
상해시 국가세무국
(上海市国税局)、상해시 지방세무국
(上海市地税局)
2014.01.27
9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금융업무 조화추진그룹 성립 관련통지
(关于成立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工作协调推进小组的通知)
상해시 인민정부판공청(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
2014.01.07
10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진일보 증치전신업무 개방 관련의견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对外开放增值电信业务的意见)
공업,정보화부
(工业和信息化部)、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人民政府)
2014.01.06
11
상해 자유무역지구 질량감독국 질량기술업무 개혁조치
(上海市质量技术监督局自由贸易试验区质量技监工作改革措施)
상해시 질량 감독구
(上海市质监局)
2013.12.24
12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기업 비화폐성자산 투자자산평가 증치기업소득세정책의 등록사항 조작규정(시행) 관련통지
(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企业非货币性资产投资资产评估增值企业所得税政策备案事项操作规程(试行)》的通知)
상해시 국가세무국
(上海市国税局)、
상해시 지방세무국
(上海市地税局)
2013.12.16
13
상해 자유무역지구 건설 금융지지 관련의견
(关于金融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
중앙은행
(央行)
2013.12.02
14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기업 비화폐성자산 대외투자 등 구조조정행위 기업소득세 관련통지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企业以非货币性资产对外投资等资产重组行为有关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재정부
(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2013.11.15
15
상해시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제정한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상독자의료기구 관리잠정방법의 전달 관련통지
(关于转发市卫生计生委等三部门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的通知)
상해시 인민정부판공청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
2013.11.13
16
상해시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중외합작 경영성 배양기구관리 잠정방법의 전달 관련통지
(关于转发市教委等四部门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合作经营性培训机构管理暂行办法》的通知)
상해시 인민정부판공청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
2013.11.13
17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관리위원회 관련 행정심사사항 실시공고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实施相关行政审批事项的公告)
상해시 녹화,도시면모관리국
(上海市绿化和市容管理局)
2013.11.13
18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기업등기관리 규정 인쇄 발부 관련통지
(关于印发《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企业登记管理的规定》的通知)
상해시 공상국
(上海市工商局)
2013.10.01
19
중국상해자유무역지구 수입세수정책 관련통지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有关进口税收政策的通知)
재정부(财政部)、
세관총서(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2013.10.15
20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문화시장관리정책 관련통지
(关于实施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管理政策的通知)
문화부
(文化部)
2013.09.29
21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자본시장지지 관련정책조치
(资本市场支持促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若干政策措施)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证监会)
2013.09.29
22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건설 지지
(中国保监会支持中国(上海)
自由贸易试验区建设)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保监会)
2013.09.29
23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에 상해은행 분점 기획 설립 관련회답
(关于筹建上海银行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分行的批复)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银监会)
2013.09.29
24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상해포동발전은행 분점 기획 설립 관련회답
(关于筹建上海浦东发展银行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分行的批复)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银监会)
2013.09.29
25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상해포동발전은행 분점 기획 설립 관련회답
(关于筹建招商银行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分行的批复)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银监会)
2013.09.29
26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관리방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办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27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상투자항목 등록 관리방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项目备案管理办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28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해외 투자항목 등록 관리방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境外投资项目备案管理办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29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상투자기업 등록관리방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企业备案管理办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30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해외 투자 기업설립 등록방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境外投资开办企业备案管理办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31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가티브 리스트)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3年))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09.29
32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은행업 감독문제 관련통지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银行业监管有关问题的通知)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银监会)
2013.09.28
33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전세계 수리업무전개 실시의견 관련통지
(关于印发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开展全球维修业务实施意见的通知)
상해시 상무위원회
(上海市商务委员会)、
상해시세관 (上海海关)
상해시수출입검증검역국
(上海出入境检验检疫局)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自贸区管委会)
2013.09.28
34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건설 지지 의견
(关于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
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
(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2013.09.27
35
상해 중자 非오성기 국제운항선박
연해 항행 관련공고
(关于在上海试行中资非五星旗国际航行船舶沿海捎带的公告)
교통운송부
(交通运输部)
2013.09.27
36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총체방안을 실시하여 상해국제선박 중심건설을 가급 추진 관련의견
(关于落实《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加快推进上海国际航运中心建设的实施意见)
교통운송부
(交通运输部)、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人民政府)
2013.09.27
37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세관업무창구 설립 관련공고
(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设立海关业务窗口的公告)
상해시 세관
(上海海关)
2013.09.27
38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신규 영업집조 시행에 동의 관련회답
(关于同意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试行新的营业执照方案的批复)
공상총국
(工商总局)
2013.09.26
39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건설 지지하는 관련의견
(关于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若干意见)
공상총국
(工商总局)
2013.09.26
40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유관지방법규규정 임시 조정실시 관련결정
(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实施本市有关地方性法规规定的决定)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上海市人大常委会)
2013.10.01
41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총체방안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국무원
(国务院)
2013.09.18
□ 자유무역지구 신규 법규 포인트
◯ 4개 영역 창신 법규
- 인민폐 자본항목의 개방
- 자유무역지구 창신 감독 시스템 실시
- 이안(离岸) 금융 중심의 건설
- 국제 항운 중심 건설의 새로운 돌파
자료원 : 百度,KOTRA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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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 관련 의견 발표
중국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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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창타이 진입으로 새로운 발전을 꾀하는 중국
중국 201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