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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신규 법규 총정리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3-28
  • 출처 : KOTRA
Keyword #무역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신규 법규 총정리

- 자유무역구 설립 후 약 6개월간 40여건의 법률 규정 발표 -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6개월간 약 40건의 법규 제정 및 공표

 

 ○ 2013년 9월 29일 자유무역구가 설립된 후 2014년 3월 17일까지 자유무역구와 관련하여 총 40여 건의 신규 법률 및 규정이 공표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신규 법률법규 목록

 

     

명칭(名)

제정부문

실시일

1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환관리 실시세칙 지지 관련통지

(于印支持中(上海)自由试验管理细则的通知)

국가외환관리국 상해시지국

(家外管理局上海市分局)

2014.02.28

2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반세전,반테러 융자 착실 진행 관련통지

(于切做好中(上海)自由试验反洗和反恐怖融工作的通知)

중앙은행 상해본부

(央行上海部)

2014.02.27

3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한관리 실시세칙 관련회답

(于中(上海)自由试验管理细则的批)

국가외환관리국(家外管理局)

2014.02.26

4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소액외화예금이율 상한개방 관련통지

(于在中(上海)自由试验存款利率上限的通知)

중앙은행 상해본부

(央行上海部)

2014.03.01

5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상업팩토링업무 관리 잠정방법

(中(上海)自由试验保理业务管理法)

상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上海自管委)

2014.02.24

6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인민폐 국제사용 확대 관련통지

(于支持中(上海)自由试验大人民跨境使用的通知)

중앙은행 상해본부

(央行上海部)

2014.02.20

7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국제선박운송,국제선박관리업무 외상투자비례 확대 시행 관련공고

(于中(上海)自由试验船舶运输船舶管理业务外商投比例法的公告)

교통운송부

(交通运输部)

2014.01.27

8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국가세무국,상해지방세무국

분국기구약칭 및 발송공문 번호 관련통지

(于上海市自由试验区国局上海市地方局自由试验分局机构简文字的通知)

상해시 국가세무국

(上海市国税局)、상해시 지방세무국

(上海市地局)

2014.01.27

9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금융업무 조화추진그룹 성립 관련통지

(于成立中(上海)自由试验金融工作协调的通知)

상해시 인민정부판공청(上海市人民政府)

2014.01.07

10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진일보 증치전신업무 개방 관련의견

(于中(上海)自由试验一步放增值电业务的意)

공업,정보화부

(工和信息化部)、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人民政府)

2014.01.06

11

상해 자유무역지구 질량감독국 질량기술업무 개혁조치

(上海市量技术监督局自由试验量技工作改革措施)

상해시 질량 감독구

(上海市质监局)

2013.12.24

12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기업 비화폐성자산 투자자산평가 증치기업소득세정책의 등록사항 조작규정(시행) 관련통지

(于印《中(上海)自由试验区内货币资产资资产评估增所得政策案事操作程(行)》的通知)

상해시 국가세무국

(上海市国税局)、

상해시 지방세무국

(上海市地局)

2013.12.16

13

상해 자유무역지구 건설 금융지지 관련의견

(于金融支持中(上海)自由试验的意)

중앙은행

(央行)

2013.12.02

14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기업 비화폐성자산 대외투자 등 구조조정행위 기업소득세 관련통지

(于中(上海)自由试验区内以非货币资产对外投资产所得政策问题的通知)

재정부

(政部)、

국가세무총국(务总局)

2013.11.15

15

상해시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제정한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상독자의료기구 관리잠정방법의 전달 관련통지

(转发生委等三部的《中(上海)自由试验外商管理法》的通知)

상해시 인민정부판공청

(上海市人民政府)

2013.11.13

16

상해시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중외합작 경영성 배양기구관리 잠정방법의 전달 관련통지

(转发委等四部的《中(上海)自由试验中外合作经营性培管理法》的通知)

상해시 인민정부판공청

(上海市人民政府)

2013.11.13

17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관리위원회 관련 행정심사사항 실시공고

(于中(上海)自由试验管理委施相行政批事的公告)

상해시 녹화,도시면모관리국

(上海市绿化和市容管理局)

2013.11.13

18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기업등기관리 규정 인쇄 발부 관련통지

(于印于中(上海)自由试验区内管理的定》的通知)

상해시 공상국

(上海市工商局)

2013.10.01

19

중국상해자유무역지구 수입세수정책 관련통지

(于中(上海)自由试验关进收政策的通知)

재정부(政部)、

세관총서(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务总局)

2013.10.15

20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문화시장관리정책 관련통지

(施中(上海)自由试验文化市管理政策的通知)

문화부

(文化部)

2013.09.29

21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자본시장지지 관련정책조치

(本市支持促(上海)自由试验若干政策措施)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证监)

2013.09.29

22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건설 지지

(中支持中(上海)

自由试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保)

2013.09.29

23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에 상해은행 분점 기획 설립 관련회답

(建上海行中(上海)自由试验分行的批)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银监)

2013.09.29

24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상해포동발전은행 분점 기획 설립 관련회답

(建上海浦东发行中(上海)自由试验分行的批)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银监)

2013.09.29

25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상해포동발전은행 분점 기획 설립 관련회답

(建招商行中(上海)自由试验分行的批)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银监)

2013.09.29

26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관리방법

(中(上海)自由试验管理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27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상투자항목 등록 관리방법

(中(上海)自由试验外商投资项案管理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28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해외 투자항목 등록 관리방법

(中(上海)自由试验境外投资项案管理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29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상투자기업 등록관리방법

(中(上海)自由试验外商投业备案管理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30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해외 투자 기업설립 등록방법

(中(上海)自由试验境外投资开办业备案管理法)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10.01

31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가티브 리스트)

(中(上海)自由试验外商投准入特管理措施()(2013年))

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 人民政府)

     

2013.09.29

32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은행업 감독문제 관련통지

(于中(上海)自由试验业监管有关问题的通知)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银监)

2013.09.28

33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전세계 수리업무전개 실시의견 관련통지

(于印在中(上海)自由试验展全球业务实施意的通知)

상해시 상무위원회

(上海市商)、

상해시세관 (上海海)

상해시수출입검증검역국

(上海出入境检验检疫局)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自管委)

2013.09.28

34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건설 지지 의견

(于支持中(上海)自由试验的意)

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

(检验检局)

2013.09.27

35

상해 중자 非오성기 국제운항선박

연해 항행 관련공고

(于在上海行中非五星旗航行船舶沿海捎的公告)

교통운송부

(交通运输部)

2013.09.27

36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총체방안을 실시하여 상해국제선박 중심건설을 가급 추진 관련의견

(于落《中(上海)自由试验体方案》加快推上海中心建施意)

교통운송부

(交通运输部)、상해시 인민정부

(上海市人民政府)

2013.09.27

37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세관업무창구 설립 관련공고

(于在中(上海)自由试验立海关业务窗口的公告)

상해시 세관

(上海海)

2013.09.27

38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신규 영업집조 시행에 동의 관련회답

(于同意中(上海)自由试验行新的营业执照方案的批)

공상총국

(工商局)

2013.09.26

39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건설 지지하는 관련의견

(于支持中(上海)自由试验的若干意)

공상총국

(工商局)

2013.09.26

40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유관지방법규규정 임시 조정실시 관련결정

(于在中(上海)自由试验暂时调施本市有地方性法规规定的定)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上海市人大常委)

2013.10.01

41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 총체방안

(中(上海)自由试验体方案)

국무원

(院)

2013.09.18

 

 자유무역지구 신규 법규 포인트

 

  4개 영역 창신 법규

  - 인민폐 자본항목의 개방

  - 자유무역지구 창신 감독 시스템 실시

  - 이안(离岸) 금융 중심의 건설

  - 국제 항운 중심 건설의 새로운 돌파

 

     

자료원 : 百度,KOTRA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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