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잉글랜드에 4개 신도시 건설 및 주택시장 내국인 구매우대 계획 발표

-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주택 및 건설 관련 공약으로 표심잡기 경쟁에 돌입 -

- 지속가능, 친환경 제품과 IT융합 솔루션이 수출 유망 -

주: 회색-도심지역, 녹색-그린벨트, 갈색-자연 보존지역, 점선- 인구급증 지역

자료원: SE England Urban Planning Strategy 2013, HM Government

□ 영국 노동당, 잉글랜드 지역에 4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2월 17일,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 4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이 계획은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당수가 차기 총선을 겨냥해 2020년까지 매년 신규 주택 건설이 20만 채 규모에 달하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약에 기반한 것으로 총선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영국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임.

  - 전통적으로 영국은 계획도시 건설이 없었으며(20세기 초 들어서 레치워스와 웰윈 등 2개 도시가 계획도시로 건설된 게 전부), 특히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베드타운형 신도시의 건설은(4개시) 영국 역사상 최초가 될 것임.

  - 이 계획은 보수당-자민당 현 정부가 2013년 4월부터 시행한 신규주택 구매지원제도(Help to Buy)로 인한 부동산 경기 모멘텀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됨.

□ 정당별 주요 부동산 정책 개요

 ○ 집권여당인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2013년 4월 1일부로 신규주택 구매지원제도를 시행했으며, 차기 정권에서도 이 정책을 유지하는 데 동의

  - 이 제도는 새로 건설된 60만 파운드 이하 수준의 주택을 첫 주택 구매자의 구매에 한해 일반적 모기지 청약금 10%를 5%로 낮추고, 정부지원금으로 20%를 지원해 모기지를 75% 받도록 하는 제도

  - 이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정체상태였던 건설시장에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는 효과와 포화상태인 주택공급 여건 해소, 부동산시장 규모 상승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등의 효과를 시현함.

 ○ 노동당은 보수당의 Help to Buy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되,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우선적으로 주택구매권을 갖는 제도로 개정하고 신규 건설 수요가 분산되도록 수도권에 인접한 잉글랜드 지역에 4개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

  - 외국인 투자로 야기된 주택 공급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개발자와 모기지 제공자에 매매허가를 발급할 때 영국 거주자(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외국인보다 우선으로 하도록 결정

  -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개발지역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아 실수요를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건설 프로젝트를 분산시키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에 4개의 완전한 계획도시형 베드타운 신도시들을 건설하고 2020년까지 매년 2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 이 계획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직접 지출을 통한 공공조달사업의 성격을 지니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주택포화상태 완화로 기업환경은 향상될 것이나 내국인 우선 구매 때문에 영국 진출 외국 기업에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영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영국산업연맹 CBI(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의 2013년 7월 설문결과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런던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운영비” 다음으로 “거주시설 부족”을 꼽았음.

  - 런던 내 신규주택 건설과 주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내국인 바이어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인해 외국 기업이 주택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임.

 ○ 영국 건설붐을 타고 건설 기자재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기업들은 지속가능 특화 제품 및 친환경 제품 위주로 접근하고 IT 접목 솔루션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 환경규제국에 따르면 총선 실시 가능성이 높은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중반까지는 기간은 제3차 영국 탄소배출감축계획이 재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노동당과 자민당에 의해 더 강화된 감축목표가 설정될 전망임.

  - 이 때문에 새로이 개발되는 주택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최근 영국 건설시장에서는 ‘지속가능한 IT’(Sustainable IT)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음.

  - 기존의 지속가능성 개념이 무배출에 국한돼 있었다면, 향후 수요는 자가발전 주택의 에너지 매매, 전기자동차 전용 인프라, 통신망과 전력망의 연계(예: Li-Fi 기술 등) 등이 될 전망임.

자료원: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영국 노동당(The Labour Party),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