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산업 육성 정책 및 주요 투자동향 분석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국내외 투자액 증가 -

     

 

 

□ 필리핀의 주요산업 육성 정책

     

 ○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30여 개의 주요산업 핵심 로드맵을 구축, 이의 실행을 위해 산업육성위원회(Industry Development Council)를 부활시키고 Manufacturing Revival Program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로드맵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이르는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담고 있으며 각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원료의 수급능력 증진을 통해 제조업 가치사슬 내에서 수요 및 공급 격차 완화도 주요 추진목표임.

  - 이 계획은 통상산업부(DTI)가 수행하며 기타 정부기관의 협력 하에 관련 정책이 수행될 예정임.

   · 공공사업도로부(DPWH)- 인프라 담당, 에너지부(DOE)- 전력 및 에너지 담당, 과학기술부(DOST)- 연구 및 개발 담당, 중/고등교육부(DePED/CHED)·노동고용부(DOLE)·기술교육개발청(TESDA)- 인적자원개발 담당, 내무부(DILG)- 지역개발 담당, 통상산업부(DTI)- 국제마케팅 담당

 

 ○ 필리핀 투자청(BOI)도 산업별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우선유치계획(IPP)을 발표함.   

  - 2013년도 IPP: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강조한 투자유치 우선분야는 농업·농업 관련 산업 및 어업, 창조산업·지식기반 서비스, 조선업, 주택단지사업, 철강, 에너지, 인프라, 연구 및 개발, 그린 프로젝트, 자동차, 전략적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 병원, 의료 서비스, 재난 방지, 재해복구사업 등이 포함됨.

  - 2014년도 IPP: 산업별 핵심 로드맵을 기준으로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발표할 예정

     

○ 국내외 투자가에게 보다 좋은 비즈니스 등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자등록 시스템을 완비, 등록시간을 단축할 예정임.

  - 사업자등록(PBR) 및 상호등록(BNRS) 시스템을 위해 업그레이드 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off-line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던 국세청 납입자번호(TIN) 인증 및 3대 보험(사회보장시스템(SSS), 건강보험(Phil-Health), 주택보험(Pag-Ibig))을 on-line으로 전환하여 등록 소요시간을 기존 4~5일에서 45분으로 단축할 예정

  - 내무부(DILG)와 통상산업부(DTI)는 총 926개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영업허가(Mayor's Business Permit) 및 사업허가(Licensing Systems) 취득기간을 줄이기 위한 네트워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국에 국가경제연구 및 사업지원센터(ERBAC)를 15개 지사 및 78개 지점을 설치하여 투자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 연계 프로그램(주요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NICCE), 공공서비스시설 이용확대(SSFs),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SME Roving Academy),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주요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Nationwide Industry Cluster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역량강화가 필요한 우선산업을 선정,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산업경쟁력 확보, 프로젝트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NICCE)에 포함된 산업군

     

    

                                 자료원: 통상산업부(DTI)

     

 ○ 공공서비스시설 이용확대(Shared Service Facilities): PPP 사업의 일환인 SSFs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주로 산업용 장비/기계(packaging machines, retort, kiln driers, dye vats, slicers, thickness planner and handlooms, among others)를 공동으로 사용케 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임. 또한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7억 페소의 사업 예산을 이미 할당하였으며 2013년 7월 기준 121개의 SSFs가 설립되어 약 1만6000개의 기업이 수혜를 받았고 5,000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됨.

     

 ○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SME Roving Academy):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12개의 Academy가 운영 중에 있음. 이 프로그램은 마케팅 기술/방법과 올바른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정부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소비자불만센터를 운영, 2013년 1분기 기준 총 2만1054건의 불만이 Consumer Welfare Desks(CWDs)에 접수되어 해당 사업장(93%, 1만9744건)과 통상산업부(7%, 1,410건) 보고, 현재까지 98%의 불만이 해소된 것으로 집계되며 나머지 2%는 해당 정부기관으로 이관돼 불만을 해결하고 있음.

 

소비자불만센터에 접수된 불만 건수

    

                                    자료원: 통상산업부(DTI)

     

□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국내외 투자액 증가

     

 ○ 필리핀 국내외 투자기업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선 투자유치기관에(IPAs) 등록돼야 하며 투자유치기관에 승인된 투자액을 기준으로 필리핀 전체 투자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함.

    * 투자청(BOI)과 경제특구청(PEZA)은 필리핀 주요 투자유치기관으로 매년 필리핀 전체 투자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필리핀 투자유치기관(IPAs)이 유치한 투자사절단 수는 731건이며 이 중 75%가 넘는 567건을 BOI와 PEZA가 유치함.

    * 국가별 투자사절단 방문 빈도는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 인도, 호주, 말레이시아 순

  - BOI는 상기 투자사절단 유치를 통해 IT-BPM, 에너지, 제조 분야에서 약 8720만 달러를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약 1,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 2013년 상반기 BOI와 PEZA에 승인된 국내외 투자규모는 2895억5900만 페소(약 65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6% 증가함.

  - 정부는 상반기 투자액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7만936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승인 투자액

    

                               자료원: 투자청(BOI)

          

 

     승인 업종별/국가별 투자액

     

                            자료원: 투자청(BOI)

     

  - BOI: 전체 승인액(2019억 페소) 가운데 에너지분야 비중이 79.0%(1595억 페소)로 전체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관리 정책 시행, 재생에너지 분야의 FIT 가이드라인 확정,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PEZA: 전체 승인액(837억 페소) 가운데 부동산업 분야 비중이 44.6%(373억 페소)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숙박·요식업이 26.3%(220억 페소), 제조업이 19.8%(166억 페소) 순으로 나타남.  

  - 주요투자기업: 2013년 상반기 기준 BOI와 PEZA에 등록된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MCE Leisure (Philippines) Corporation; Petron Corporation; Bac-man Geothermal, Inc.; Robinsons Land Corporation; Megaworld Corporation; SM Prime Holdings, Inc.; Boracay Seascapes Resort, Inc.; Travellers International Hotel Group, Inc.; Hedcor Sabangan, Inc.; Cebu Air, Inc. 등임.

     

 ○ 2012~2013년 BOI와 PEZA에 등록된 외국계 주요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음:

  - 미국 Del Monte: Maguindanao 지역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해 3,000Ha 규모의 바나나 플랜테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4,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스위스 Holcim: Bulacan 지역에 5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연 평균 2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멘트 공장을 설립하고 있음.

  - 멕시코 Fomento Económico Mexicano Sociedad Anónima: 약 6억9000만 달러를 투자해 Coca Cola Bottling Corporation Philippines의 지분 51%를 인수함.

  - 일본 Itochu: 16억8500만 달러를 투자해 Dole Food Company를 인수함.

     

  ○ 외국기업들의 법인/지사 형태 진출뿐만 아니라 지역본부(ROHQ/RHQ, 일체의 영업행위 금지) 형태의 진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지역(운영)본부 등록 추이

    

                                       자료원: 투자청(BOI)

   

□ 무역규모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어

     

 ○ 2013년 상반기 수출규모가 255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4.5%)

  - 수출에서 전자분야(반도체, 데이터 기기 등)가 차지한 비중은 39.42%(100억 달러)였으며 비전자분야(농수산물, 광물자원 등)는 60.58%(155억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출국은 일본(51억9000만 달러), 미국(36억 달러), 중국(30억2000만 달러), 한국(19억7000만 달러), 홍콩(19억2000만 달러) 순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전기 제품, 농수산물, 광물 순임.

     

필리핀 주요 수출국

    

                                          자료원: 투자청(BOI)

 

  ○ 정부는 농산물, 해산물, 목재, 코코넛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제품을 주요 수출 동력원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힘.

  - 농산물: 전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주요 농작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의 생과와 파생상품(가공제품, 음료 등)을 꾸준히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에만 2012년에 비해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함.

  - 해산물: 최근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경쟁국인 인도네시아 산 해산물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파생상품(보조제, 안정제, 응고제 등)도 개발하여 산업용으로 수출하고 있음.

  - 코코넛: 신규/파생상품(파우더, 버진오일, 음료, 농축액 등)을 개발하여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음.

     

□ 2014년도 수출 전망

     

 ○ 최근 침체기에 있던 유럽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미국경제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필리핀 수출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업계 전문가들도 필리핀의 주요 수출분야인 전자, 전기, 자동차 부품, 농수산 제품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광물가격도 안정세에 있어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중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던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노동환경 악화로 인해 필리핀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도 출범해 아세안 회원국 간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필리핀 수출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됨.   

     

 ○ 이에 발맞춰 정부는 무역규모 확대를 위해 식약청(FDA) 허가 간소화,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 GSP(미국 및 유럽연합 특혜 관세제도) 신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내륙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계획 하고 있고 국가기술개발청(TESDA)을 통해 현지 인력에 대한 무상교육도 실시하며 인적자원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상태임.

     

□ 시사점

     

 ○ 필리핀 정부는 2006년 이래로 7년간 평균 5%대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유지를 위해 산업별 가이드라인, 주요 천연자원의 상품 개발 및 제조업을 통한 무역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특히 지난 8월에 발표한 제조분야 핵심 로드맵을 통해 제조업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 및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다소 미흡, 전체 계획을 뒷받침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산업별 정부, 민간 차원의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또한 천연자원(농수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 및 미국·유럽 FTA 협상 등은 무역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수출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의 부정부패 및 불필요한 정부규제도 함께 해결돼야 할 것임.

     

     

자료원: 통상산업부(DTI), 투자청(BOI),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