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러시아에서 공장 지을 때 자국 설비 쓰도록 지시

- Gazprom, Rosneft 대상으로 러시아 설비 위주로 도입할 것을 지시 -

 ○ 러 최대 가스기업 Gazprom(가스프롬)과 최대 국영석유기업 Rosneft(로스네프트)는 향후 신규 설비·기계 도입 시 러시아산을 전체 도입 규모의 최대 80%까지 사용해야 함.

 ○ 러시아 정부는 관련 법령안을 추진 중이라 전해지며 UPOGE(Russia's Union of Producers of Oil and Gas Equipment) Alexander Romanikin(알렉산더 로마니킨) 회장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이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 함.

 ○ 로마니킨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설비․기계를 외국에서 사오는 것은 다른 나라 경제만 좋게 해주는 것이다’라며 ‘석유․가스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데 러시아산 설비․기계를 쓰지 않는 것은 외국에 경제 의존성만 높일 뿐이다.’라고 밝혔음.

 ○ 석유·가스업계는 원칙적으로 이 법안 추진에 긍정적이지만, 자국산 설비·기계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음.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스프롬네프트 구매담당자 Radif Tuktarov(라디프 툭타로프)는 적어도 10년 정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하기도 함. 또한, 툭타로프는 ‘(외국산) 설비․기계의 질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산 설비를 90% 이상 도입할 수 있는 시점은 2030년 정도가 돼 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음.

 ○ 한편, 이 법령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관련 업계의 기술수준으로는 무리한 설정이라는 얘기도 있음.

 ○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기존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부문에 대한 자국 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업의 구매정책에 정부가 개입해서 외국 제품 수출의 길을 막는 것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고 불공정무역으로 WTO에 제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음.

 ○ 실제로 러시아 정부가 자국 자동차 제조기업 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자동차 이용세도 WTO에 제소당한 바 있음. 러시아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관련 수출 기업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Russia Today 12.9. 기사,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