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업환경평가 하위권 유지

- 브릭스 국가 중 꼴지 -

     

     

     

□ 기업환경 평가보고서 개요

 

 ○ 세계은행은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2014년 기업환경 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발표하였으며 인도는 13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131위)에 이어 여전히 하위권을 유지함.

  - 기업환경 평가보고서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국가순위로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 동안 겪는 표준적인 규제에 대한 정략적 평가로서 한 국가의 기업활동이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짐.

 - 세계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생애주기를 10개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 시간, 비용 등을 위주로 총 33개의 세부지표로 평가해 각 국가별 순위를 산출함.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	싱가포르	9	노르웨이
2	홍콩	10	영국
3	뉴질랜드		BRICS
4	미국	41	남아프리카공화국
5	덴마크	92	러시아
6	말레이시아	96	중국
7	대한민국	116	브라질
8	조지아	134	인도

자료원: Doing Business 2014

     

□ 인도, 대부분의 주요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수준 기록

     

 ○ 인도는 창업부문 179위, 건축인허가획득부문 182위, 법적분쟁해결부문 189위 등 대부분의 주요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브릭스(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중 최하위, 8개의 남아시아 국가(인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중 7위를 기록

 

주요 평가 항목별 인도 순위

주 요 평 가 항 목	순 위		변 동 폭
	(2014)	(2013)
창업 (Starting a business)	179	173	-5 (하락)
건축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82	182	0 (변동없음)
전기연결 (Getting electricity)	111	105	-6 (하락)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92	94	+2 (상승)
자금조달 (Getting credit)	28	23	-5 (하락)
투자자보호 (Protecting investors)	34	49	+15 (상승)
세금납부 (Paying taxes)	158	152	-6 (하락)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132	127	+5 (상승)
법적분쟁해결 (Enforcing contracts)	186	184	-2 (하락)
퇴출 (Resolving insolvency)	121	116	-5 (하락)

자료원: Doing Business 2014

     

  - 창업의 경우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6.5개의 절차가 존재하는 반면 인도는 가장 많은 12개의 절차가 존재하며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평균 절차는 9.5개임.

  - 또한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이 창업 시 평균 14.5일이 소요되는 반면 인도는 2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소요 시간은 34.9일임.

     

국가별 창업 절차

국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순위	24	74	86	71	105	97	54	179	123	158	88	64
절차수	3	7	8	5	10	7	6	12	13	13	7	5
소요일	5	10.5	32	9	21	17	8	27	107.5	33	15	19

자료원: Doing Business 2014

     

  - 건축 인허가의 경우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13.4개의 절차가 존재하는 반면 인도는 가장 많은 35개의 절차가 존재하며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평균 절차는 23개임.

  - 또한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이 건축 인허가 획득 시 평균 196.8일이 소요되는 반면 인도는 좀 더 나은 168일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소요 시간은 261.25일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국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순위	167	93	132	18	109	105	108	182	130	185	178	26
절차수	12	11	22	8	11	13	17	35	15	25	36	16
소요일	330	201	150	174	222	115	186	168	400	270	297	78

자료원: Doing Business 2014

     

  - 법적분쟁 해결의 경우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43개의 절차가 존재하는 반면 인도는 46개의 절차가 존재하며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평균 절차는 36.5개임.

  - 또한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이 법적분쟁 해결을 위해 평균 1,228일이 소요되는 반면 인도는 1,420일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소요 시간은 501.75일임.

     

국가별 법적분쟁 해결 절차

국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순위	168	185	37	90	139	158	135	186	121	19	10	80
절차수	47	41	47	41	39	46	40	46	44	37	36	29
소요일	1,642	1,442	225	665	910	976	1,318	1,420	731	406	270	600

자료원: Doing Business 2014

          

□ 시사점 및 전망

     

 ○ 막강한 경제규모 및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주요 평가항목에서 매우 취약한 부문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인도 정부의 일련의 경제 개혁조치가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보임.

  - 인도는 자국 내 기업경영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부문을 포함하여 미흡한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전망임.

  - 인도시장 진출 및 투자를 위해 인도 정부의 보다 강도 높은 개혁과 개방이 요구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도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를 극복한 기업의 경우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는 인도시장 진출 및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지표, 정치 및 사회 요인, 실제 체감도 등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기업경영환경 분석을 위한  몇몇 요인이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사점이 큼.

  - 대 인도 투자는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인허가 문제 등 절차 면에서 관련 법과 제도의 불투명성과 복잡성 및 정권 교체에 따른 환경변화와 리스크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시사됨.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보고서는 대인도 투자 및 진출 시 참고수준으로 활용하되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Doing Business 2014, Business Standard, HindustanTimes,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Doing Business 2014 전문: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Annual-Reports/English/DB14-Full-Repor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