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투자법 개정으로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평등한 대우 약속

- 외국인 투자가 불안감 해소를 위한 투자 보장 명문화로 FDI 증가 기대 -

- 안정증서 기간·분야·위치·투자액에 따라 15년까지 조세감면 혜택 가능해져 -

 

 

 

□ 몽골 정부, 투자법 변경으로 편리한 투자환경 조성 약속

 

 ○ 몽골의 경제 불황, 투자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몽골 법적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투자법을 개정함.

 

 ○ 이 법의 목적은 몽골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 보호, 평등한 법적 환경 조성, 투자 지원, 세금 환경 안정, 투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권력 및 투자자 권리의 정의실현 등 투자 관련 모든 것을 조정함에 있음.

 

 ○ 임시국회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투자법이 통과돼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

 

 ○ 투자자들을 투자 금액과 지역에 따라 투자안정증서 유지기간을 상이하게 산출하게 됨

 

 ○ 분야별 금액별 안정증서 유지기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 법의 “몽골 국민의 전통 풍속,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주목됨.

 

투자액*	안정증서 발급 기간(년)					투자완료 기간(년)
	울란바토르  지역	중앙 지역 Govisumber, Dornogovi,  Dundgovi, Darhanuul, Umnugovi,  Selenge, Tuv	산림 지역 Arkhangai, Bayankhongor,Bulgan, Orkhon, Uvurkhangai, Khuvsgul	동쪽 지역 Dornod, Sukhbaatar,  Khentii	남쪽 지역 Bayanulgii, Govialtai, Zavkhan, Uvs,  Khovd
10~30	5~15	4~12	3~10	2~8	5	2
30~100	15~50	12~40	10~30	8~25	8	3
100~200	50~100	40~80	30~60	25~50	10	4
200 이상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15	5

주: 투자액* 십억 투그릭 기준

 

□ 다음의 경우 위치·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감면기간을 1.5배로 연장할 수 있음.

 

 ○ 국가의 사회․ 경제에 장기적․ 안정적 발전에 특별히 중요한 수입을 대체하거나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기술․ 경제적 근거를 보증한 날짜의 중앙은행 환율 기준 5000억 투그릭 이상일 경우

 

 ○ 개발사업이 3년 이상 필요한 프로젝트일 경우

  - 5000억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는 몽골 정부와 투자 안정을 위해서 투자계약서를 작성

 

□ 주요기간산업 투자 시 수입 장비 및 성비는 건설공사 기간 내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

 

 ○ 건설자재, 석유, 농업의 가공 또는 수출품 공장 건축

 

 ○ 나노,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제품 공장 건축

 

 ○ 에너지 공업 또는 철도 건설

 

□ 투자자들에게 대한 비과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명문화

 

 ○ 계약에 따라 토지를 60년까지 소유하게 하거나 사용, 이후 1회에 한해 40년까지 연장

 

 ○ 자유 지역, 생산, 기술 파크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게 장비 및 설비 도입 시 통관 편의 서비스 제공

 

 ○ 인프라, 생산, 과학, 교육 분야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노동허가 발급 시 외국인, 전문가 쿼터 탄력적으로 적용

 

 ○ 혁신 프로젝트의 재정을 조달하는 데 지원, 수출을 위한 혁신 제품 생산에 재정지원 보증

 

□ 투자법을 위반한 경우 책임조항 명시

 

 ○ 안정증서를 불법적인 서류로 발급받은 것이 확실하면 관련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의 25~50배, 법인에게 최저 임금의 100~200배 벌금을 징수함. 또한, 내야 할 세금을 지불하게 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함.

 

 ○ 안정증서 발급을 불법적으로 거부하거나 법에 따르지 않고 안정증서를 발급함. 또는, 안정증서를 불법으로 무효하게 한 경우 비위 공무원에 최저 임금의 10~20배 금액으로 벌금 징수

 

□ 참고사항

 

 ○ 광업, 재정, 언론, 통신분야에서 몽골 법인의 총 지분의 33% 혹은 그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함.

 

 ○ 안전증서 기간 내 기업의 소득세, 관세, 부가세, 광물 자원의 사용비용 등은 고정

  - 담배 및 주류 생산, 수입, 판매 과정에 세금율을 고정되지 않음.

 

 

자료원: www.legalinfo.mn 몽골법 사이트, 각종 몽골 언론, 기타 보유자료 종합,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