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토지취득법 개정 추진에 따른 영향은?(하)

- 대통령 최종 승인 획득 시 발효 -

- 부동산 가격 30%, 전체 프로젝트 비용 3~5% 상승 등 부정적 영향 분석이 지배적 -

□ 토지취득법 개정안 상원 통과, 대통령 최종 승인만 남아

 ○ 토지취득법 개정안 “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nt Bill, 2012"는 9월 4일(수) 인도 상원을 통과했으며 대통령 최종 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태임.

  - 산업계는 이 법안을 통해 토지 취득절차가 명확해지고 농민시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는 긍정적임. 그러나 높은 토지 보상가격 및 최저 동의 확보와 같은 조항은 프로젝트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해 투자자의 투자를 지연시키고 토지 실거래를 억제함. 이에 따라 이 법안에서 수혜받는 토지 소유주가 감소해 궁극적인 법안 개혁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영향 분석이 지배적임.

□ 긍정적 영향

 ○ 토지취득절차 명확화

  - 토지취득절차 명확화를 통해 불명확한 절차 및 정책으로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프로젝트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불명확한 토지취득세 절차로 지연 또는 철회된 프로젝트

□ 부정적 영향

 ○ 토지 취득비용 상승(높은 토지 보상 및 이주 재정착 비용)

  - 높은 토지 보상가격은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시켜 자산가격에 대한 거품을 수반하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됨.

  -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법안 발효 시 부동산 가격이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미 농부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견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CRISIL Research는 이 법안 발효 시 높은 토지 보상가격으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약 3~5% 상승할 것이며, 이는 대규모 타운십 프로젝트 실행 자체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힘.

  - The Financial Express에 따르면 이 법안 발효 시 높은 토지 보상가격 및 이주 재정착 비용으로 농촌 지역 토지 취득가격은 에이커 당 약 13만8000달러(Nasrullaganj 지역), 225만 달러(Bahadurgarh 지역)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에이커 당 2140달러), 프랑스(에이커 당 1만9595 달러)보다도 비싼 가격임.

  - 산업관계자들은 이러한 높은 토지취득비용이 제조업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함.

 ○ 토지취득 소비시간 증가(최저 동의 확보 및 SIA 작성 의무화)

  - 세분화되는 토지 소유권과 인도의 취약한 토지 기록관리로 해당 토지 소유주 및 사용용도 파악이 어려워 토지취득자가 이 조항에 충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적용되는 ‘The Land Acquisition Act, 1894’는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취득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했으나 최저 동의 조항은 없었음.

자료원: Standard Chartered Research

  - 정부 분석 자료가 반영돼야 하는 사회적 영향(SIA, Social Impact Assessment)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관료주의적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에서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국제 평균 140일이 소비되는데 인도는 약 295일가량 소비됨. 또한, 사유지 취득에는 국제적으로 평균 61일이 걸리지만, 인도는 99일 정도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Standard Chartered Research

□ 시사점 및 전망

 ○ 이 법안 발효 시 공공목적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철도, 도로, 항만, 및 공항 건설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취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공공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는 기업은 핵심 개정안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함.

 ○ 비즈니스계는 불명확한 쟁점 명확화로 명료성이 높아진 것은 좋지만, 농민 및 토지소유주 과대 보호로 구매단가 상승에 따른 기업 수익을 악화시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함.

 ○ 한편, 인도 산업계는 경기 침체,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연시키고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이 법안은 2014년 총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자료원: The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Bill, 2011, The Economic Times, Mint, Business Standard,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The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Bill, 2011 전문: http://rural.nic.in/sites/downloads/general/ls%20version%20of%20larr%20%20bi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