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토지취득법 개정 추진에 따른 영향은? (상)

- 토지 취득 절차의 공평성, 투명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목적 -

- 까다로워진 취득절차 및 구매단가 상승으로 비즈니스계 우려 -

 

 

 

□ 인도, 100여 년만의 토지취득법 개정 전망

 

 ○ 정부 프로젝트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취득법 개정안 “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nt Bill, 2012"이 8월 29일(목) 인도 하원을 통과(찬성 216, 반대 19)해 상원 및 대통령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임.

  - 이 토지취득법안은 지난 1894년 ‘The Land Acquisition Act' 제정 이후 약 1세기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종전 ‘The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Bill, 2011'에서 한차례 개명됨.

  - 이 법안은 정부에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공명정대를 위해 토지 취득 절차의 공평성, 투명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주민 재정착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특징임.

 

이 법안 적용 대상 토지 유형   1) 정부가 사용, 보유, 관리를 위해 취득한 토지 2) 정부가 취득한 토지 중 공공목적을 위해 민간업체에 이전되는 토지 3) 공공목적을 위한 즉시 사용 및 목적사용을 위해 민간업체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취득한 토지    * 인프라 구축, 산업회랑, 광업, 투자 및 제조, 스포츠, 보건, 수송, 우주계획 프로젝트 수행 목적시 취득       가능. 단, 위 목적증명 불가 시 취득 불가

 

□ 핵심 개정안

 

 ○ 토지 보상 가격: 시골지역은 시장 가격의 4배, 도시지역은 시장가격의 2배

  - 시장 가격: “The Indian Stamp Act, 1899' 아래 명시된 판매증서 또는 계약서상의 가격, 지난 3년간 인근 지역 비슷한 유형의 토지 평균 판매가격 중 높은 가격

  - 토지 내 건물, 나무, 우물, 작물 등의 자산가치도 토지 보상 가격에 포함

 

 ○ 이주 재정착 보상가격

  - 12개월간 토지 취득에 영향을 받는 가족당 매월 생계수당 3000루피 지원

  -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토지 취득에 영향을 받는 가족당 최소 한 명을 의무고용하거나 50만 루피 지원, 인플레이션에 맞춰 20년간 가족당 매월 2000루피 지원

  - 이전비 5만 루피 지원

  - 정착수당 5만 루피 지원

 

 ○ 소급 적용: 이 법안 발의 전 취득한 토지도 아래 3가지 유형의 경우 이 법안의 효력이 소급 적용됨.

  - 정부 또는 산업계에 토지 취득에 따른 보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토지 취득에 따른 보상이 있었으나 50% 이상의 농부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 토지 취득 후 5년이 지났음에도 미보상 또는 미개발 상태 유지의 경우

 

 ○ 이 법안 발의 이후 구매한 토지 보상규정

  - 2011년 9월 5일 이 법안 발의 이후 토지를 구매한 토지 소유자에게도 이 법률을 적용해 토지의 50% 보상 제공함.

 

 ○ 최저 동의 확보 요건

  - 정부-민간합작(PPP)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70%,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80% 동의를 얻어야만 토지취득이 가능함.

 

 ○ 다모작 경작지(Multi-Cropped Land) 취득 불가

  - 철도, 고속도로, 주요 도로, 송전선, 용수로 프로젝트 등의 프로젝트는 제외

 

 ○ 임대 규정

  - 개발업자가 토지 취득 대신 토지원소유자 유지를 위해 원소유자에게 정기적인 임대료 제공 가능

 

 ○ 법적 보호대상 가계 범주

  -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내 부동산을 소유한 가족

  - 가족 구성원 중 지난 3년간 생계를 토지에 의존한 농업종사자, 세입자, 소작인, 장인 등을 포함한 가족

  - 'The Forest Rights Act, 2006' 아래 권리가 인정된 부족 및 삼림 거주자

  - 가족 구성원 중 지난 3년간 생계를 주로 삼림 또는 수역에 의존한 채집가, 사냥꾼, 생선잡이, 뱃사공 등을 포함한 가족

 

 ○ 공공목적(Public Purpose) 개념 정의

  - 육·해·공군 및 군사시설, 국가 안전, 국방, 주 경찰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전략적 목적을 위한 토지 구매

  - 정부, 공기업 등에 의해 철도, 고속도로, 항구, 전력 및 관개 목적을 위한 토지

  -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위한 토지

  - 계획된 개발, 마을 또는 도시 지역 개선, 농촌 및 도시 지역 취약지구 내 거주목적을 위한 토지

  - 정부가 관리 중인 교육, 농업, 건강, 연구 제도 및 기관을 위한 토지

  - 가난하거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난민, 정부, 지방정부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어떠한 제도 수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위한 토지

  -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시설물 등 공익생산을 목적으로 민간업체에 제공되는 토지

 

 ○ 토지사용 사후관리

  - 토지 취득 후 취득 목적 변경 불가

  - 취득 후 5년 내 목적 사용하지 않을 시 몰수

 

 ○ 기타

  - 이 법안은 특별경제구역(SEZs)에도 적용됨

  - 토지 반환 시 관련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본래 토지 소유자 또는 관련 주 정부 토지 은행에 반환해야 함.

  - 국방 및 국가 안전을 위한 목적, 응급상황 및 자연재해 시에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비즈니스계 반응

 

구분	내용
CII, S Gopalakrishnan 회장	이 법안에 따르면 토지취득비용은 3~3.5배, R &R 비용은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이는 프로젝트 실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경제 비용을 상승시킬 것임.
Bajaj Auto, Rahul Bajaj 회장	더욱 엄격해진 토지취득절차로 산업 확장 및 다각화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까봐 걱정임.
DLF, Rajeev Talwar 상무이사	이 법안은 토지취득과정을 더욱 연기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토지이용률이 감축된다며 부동산업체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Microtek Infrastructure Pvt. Ltd., Ajay Aggarwal 상무이사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농부와 토지 소유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 및 부동산 분야의 투자 감소로 그들에게 손해가 돌아갈 것임.

 

 

 

자료원: The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Bill, 2011, The Economic Times, Mint, Business Standard,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The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Bill, 2011 전문: http://rural.nic.in/sites/downloads/general/ls%20version%20of%20larr%20%20bill.pdf